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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4 23:23
예비군 불참해봐야 동원불참이 80정돈데 1,000이요? 뭔가 착오가 있어도 엄청 있는거 같은데요 덜덜
내일 오전에 다시 동대나 예비군홈피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14/09/04 23:25
벌금 천 만원은 사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상습범도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원 다녀오셨으면
훈련은 끝난 것 맞습니다. 출퇴근이면 5일인데 이 경우에는 2일 안 나가셨을 수도 있고요.
14/09/04 23:25
예비군 불참 벌금이 천이 나왔다구요?
안정 좀 찾으시고 내일 예비군에 연락해보세요. 그정도 나올 문제가 아닌데.. 사기일지도 모릅니다.
14/09/04 23:26
조회를 해보셔야겠는데요. 4년동안 지금까지 계속 안나간걸로 벌금이 계속 쌓여있을 수가 있습니다..-_-...
정말로 벌금 1000만원 나오신거면 다음엔 구속이에요.
14/09/05 01:56
전과가 쌓여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니까 지금 동명이인하고 뭐가 꼬인 모양인데..말씀대로 수배중일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주소를 못찾고 있다가 찾았을 수가 있어요. 그냥 벌금 약식명령은 피고인 없이도 선고해놓기도 하니까요.
14/09/04 23:28
자게에 예전에 예비군 통지서랑 벌금 다 뭉쓰다 경찰 집에 오셨다는 분 계셨는데
그분도 천만원까지는 아니었어요; 뭔가 어긋났거나 사기이거나..
14/09/04 23:34
답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이다보니 일일이 코멘트 못다는점 사과드립니다.
일단 천만원이라고 와이프가 맨붕해서 전화가 왔고 급히 퇴근해서 집가고 잇습니다. 4년동안 불참 한번도 없었고 출퇴근 아니고 2박 3일받고왔어요. 군번이다른걸 확인해서..홈피조회가될지 걱정이네요ㅠ 입소때 내 군번 직접 썻는데 잘못됐으면 퇴소시켰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4/09/04 23:44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일단 국방부가 되었뜬 예비군이 되었든 병무청이 되었든 알아볼 수 있는 곳에선 다 알아보세요 1000만원은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14/09/05 00:14
저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처럼 벌금 1천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니 규정이 변경되었네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상 벌금 1천만원은 이상한게 아닙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벌금 1000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009268
14/09/05 00:16
근데 그 천만원이라는게... 말 그대로 기피를 몇년간 할 때 수준인거고,
초범인데 법정최고형을 때리진 않죠. 보통 처음 동원 째면 30~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4/09/05 00:37
그렇죠.
토쁜이님 말씀처럼 보통 30~50만원이 일반적인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의외로 100~200만원 벌금을 받은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벌금 산정 기준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존 벌금 200만원이 법정최고형이라고 할 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개정된 벌금 1,000만원을 처분 받는 경우가 아예 황당한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0만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나니 가능성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서요. 뭐 그런게 중요한 건 아니니깐요. ^^; 부디 dokzu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14/09/05 01:07
훈련은 참석하셨다니 일단 갑의 입장이니까 걱정하시지말고 편히 주무세요 내일 날 밝으면 병무청에 전화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세요. 병무청이 민원을 겁나게 두려워해서 사실 칼자루는 글쓴분이 쥔 거죠.
14/09/05 01:27
벌금 50 ~ 200까지는 많이 들어 봤는데 (낸 사람도...)
1,000만원 아예 처음 들어봅니다. 훈련 참석하셨으니 걱정할 필요는 1g도 없을거 같깉 하네요.
14/09/05 07:09
제가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당시 영등포구 전체의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사항을 비정기적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처리결과를 기입해왔었는 데 벌금천만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이 기입된 훈련명부 원본 및 사본을 최근 몇년기간을 보관하도록 되있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기이거나 전산오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한 벌금은 불참할 수록 커지고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에게 반드시 고발사실을 인지하게끔 되있습니다. 고발 서류에 보면 반드시 2차보충훈련 통지서에 예비군 본인 사인을 받는 이유가 그것이죠.
14/09/05 09:21
원래 훈련기간이 지난달 25일경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벌써 벌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고발서류 만들어서 검찰 거쳐서 법원 거쳐서 약식명령 선고되는 데까지 몇 달은 걸립니다. 행정착오로 지난달 25일에 훈련을 안 받은 걸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1주일만에 벌금 1,000만 원이 벌써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아마 경고장 비슷한 게 나왔는데 거기에 최고 벌금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쓰여 있었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시는 도중이셨다니 아마 지금쯤은 이미 확인하셨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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