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5/23 17:40:50
Name 회색사과
Subject 차량 계약 취소 및 리스 승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집에 차량 관련 이슈가 생겼는데.. 제가 차량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하여 선배님들의 지혜을 구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어머니 개인 명의 차량 구매 계약 완료 상태 - 차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 계약금 약 800
2. 어머니 법인 명의 리스 차량이 있음. 보증금 외 리스비 약 1년간 납부하였음.
3. 차량이 두 대 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둘 중 하나를 처리하고자 하는 상황

입니다.

질문 1. 계약금은 냈고, 아직 차량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때 주문 취소 시, 계약금은 사라지는 걸까요?
질문 2. 리스 차량 처분 시 (중고차 회사에서 리스승계 후 완납- 판매 하는 케이스가 있고, 리스 승계하는 경우도 있다 들었습니다) 이미 낸 금액에 대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보증금 정도라도?)
질문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금전적인 손해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지한 후배가 선배님들의 지혜를 구하며 감사인사 먼저 올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에는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5/23 17:52
수정 아이콘
1. 차량 출고 안되었으면 취소해도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구매한 딜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빠를거 같습니다.
회색사과
19/05/23 18:2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
회색사과
19/05/23 18:30
수정 아이콘
리스 차가 필요 없어질 지 아닐지가 살짝 애매하여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없는게 또 이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19/05/23 20:38
수정 아이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원래 계약상대방이 먹는 것이고, 계약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해제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쪽의 경우, 출고 전까지는 계약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관행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런 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일단 주문한 차량이 생산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생산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릴 수 있고, 생산을 안하면 애초에 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비용 발생이라는 문제가 없어지며,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차의 경우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어차피 재고였던 것이 그대로 재고로 남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결국 이런 경우엔 계약 해제를 받아주더라도 애초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 여기서 일반원칙대로 하겠다면서 계약금을 먹어버리면 난동부리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또한 경쟁사가 안 먹는데 혼자 먹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돌려줍니다.

그 중간 영역,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이미 생산이 되었는데 출고가 되기 전에 해제하는 경우라면 공급자(제조사, 딜러, 수입사 등)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것도 보통 그냥 봐줍니다. 완전한 주문제작 방식의 특수차 제조사가 아닌 이상 제조사는 원래부터 재고를 0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예상범위 내의 재고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가깝거든요(일반적으로 생산일 기준으로 높아봐야 반절 내지는 과반 정도만 이미 팔려서 주인이 있는 차량이고, 나머지는 원래부터 재고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제조사와 판매자가 사실상 동일조직에 가까운 국산차의 경우, 다들 계약금을 돌려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사와 수입사 그리고 판매사가 분리되어 있는 수입차들인데, 이 중에서 일반 수입차는 주로 수입사 혹은 딜러가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계열에 가깝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계약금을 대체로 돌려줍니다만, 특별히 주문을 넣어서 생산해 가져온 차량이라면 재고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주문을 안 했거나 계약대로 인수를 했으면 그런 특수옵션의 재고를 떠안지 않았을텐데, 계약 후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특수물건의 재고를 팔릴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럼 자본비용과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가의 위험을 비롯한 각종 위험도 부담해야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은 특수주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잘 안돌려주려고 하고, 따라서 특수주문의 경우 아직 생산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해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이미 특수주문판이 생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특수주문판을 구입할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면(혹은 그런 사람이 자연히 나타나면) 별다른 손해가 없으니까 다들 돌려줍니다.

리스차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반납(중도해지수수료 발생), 완납하여 소유권 취득 후 직접 처분(규정손해금 및 이전등록비 발생), 리스승계인데(승계수수료 등 자잘한 비용 발생), 옵션별로 구체적으로 내야하는(혹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리스종류(운용리스/금융리스)와 조건(보증금, 선수금, 잔존가치 등), 차종, 경과개월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반납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옵션이고, 승계가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혹은 가장 큰 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옵션입니다.

정확하게 적으면 꽤 복잡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적자면, 완납하여 소유권 취득 후 매각하는 방식에서는 대략 [(완납비용+이전등록비용) - 중고차매각액]만큼을 얻거나 내야하는 것이고(완납비용은 일반적으로 미회수원금보다 5-10%쯤 큽니다. 리스사 입장에서는 기대하던 이자수입이 없어지는 셈이라서 그걸 만회할 수 있을만큼의 규정손해금을 넣어두거든요), 운용리스 승계라면 대략 [중고차 현시세 - (미회수원금-보증금)]만큼을 승계자로부터 받거나(+인 경우), 주게(-인 경우) 됩니다(금융리스는 여기서 보증금 부분을 빼버리면 됩니다).
회색사과
19/05/23 20:57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정리하여 어머니께 브리핑 하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9] 유스티스 18/05/08 15702
공지 [질문] 통합 규정 2017.5.5. release 유스티스 17/05/05 23038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7] OrBef 16/05/03 48664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72006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113291
137753 [질문] 오늘같은날 롯데타워 야걍보신 분 계시나요?? 기다리다106 19/09/21 106
137752 [질문] 금요일 퇴근길에 내 얘길 들어봐 원곡을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6] Cand397 19/09/21 397
137751 [질문] [배그] 게임내 티어링 증상에 대해 질문입니다 [5] ...And justice202 19/09/21 202
137750 [질문] SSD 추가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2] 빠독이272 19/09/21 272
137749 [질문] 아이즈원 굿즈 어디서 교환하세요? [3] 삼색이186 19/09/21 186
137748 [질문] 탈모약과 그 부작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찬양자495 19/09/21 495
137747 [질문] 핸드폰액정스티커.. 애플민트90 19/09/21 90
137746 [질문] 30만원 내외 전자피아노 추천부탁드려요. [4] monkeyD367 19/09/21 367
137745 [질문] 여러분들의 첫 글은 어떻게 쓰셨나요. [8] 무설탕359 19/09/20 359
137744 [질문] 동영상강의 모니터 녹화시 칠판이 누렇게 나오네요 레이나160 19/09/20 160
137743 [질문] 영어 학습을 위한 영자신문이나 영문잡지는 어떤 게 좋은지요...? [2] nexon174 19/09/20 174
137742 [질문] V30 현재 쓸만한가요? 만족하시나요? [17] 어센틱633 19/09/20 633
137741 [질문] 볼티모어에 사시거나, 가보신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5] 차아령270 19/09/20 270
137740 [질문] [와우클래식] 와린이 간단한 질문입니다. [26] Albert Camus835 19/09/20 835
137739 [질문] 런닝머신 뛸때 복부쪽이 간지러운 증상 [8] 이응이웅909 19/09/20 909
137738 [질문] 피아노곡의 제목을 알려주세요. [2] 냠냠주세오293 19/09/20 293
137737 [질문] 아이폰8+ 디스플레이 수리 후 진동문제 [1] 위키미키222 19/09/20 222
137736 [질문] 가족여행(해외) [17] 까만 눈동자를 1036 19/09/20 103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