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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24 18:20:29
Name kien
Subject 2019 추경안을 통해서 보는 경기 체감.
1. 사실들.

사실 1. IMF와 OECD는 모두 확장 재정을 시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3/148790/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904
OECD는 최저 임금도 빠르게 올렸다고도 권고했지만 일단 추경안에 대해서만...)

사실 2. 정부 예산을 추가로 늘리는 추경안은 국회에 2달 가까이 표류 중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10583/)

사실 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은 거절하는 중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10583/)

사실 4.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50% 정도 자유한국당은 30% 정도이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95416.html
https://www.yna.co.kr/view/GYH20190506000200044
)

2. 몇 개의 가정을 더한 재구축  

IMF와 OECD 모두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 역풍을 직면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무역 감소라는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으니 확장 재정으로 이를 대비하라고 권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혹으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확장 재정으로 이를 대비하라는 얘기겠죠.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단기적인 경기 상승의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역대 정부 모두 추경안을 통해서 경기 상승한다고 말했으니 사실에 가까운 가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마 현재의 경기는 굳이 추경안을 통해서 더 좋아지게 만들 필요가 없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추경안을 표류시킬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지지세력들 또한 이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몹시 힘겨워하고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경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를 원할 것이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추경안 통과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지는 않겠죠. 따라서 대다수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그냥 일반적인 상황 정도로 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50%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 이 50% 또한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크게 불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본인의 가계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다면 이번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따라서 추경안이 단기적인 경기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거의 대다수, 혹은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크게 만족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불만족하지도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 (호황->불황 전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들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면 당연히 이전 정부들보다 안 좋아진 지표들 (실업률, 실업자 수, 분배지표)도 있고 좋아진 지표 (수출액, 노동생산성, 고용률)들도 있죠.

이런 경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던 정책들을 A(1)~A(n)...
이전 정부들이 결정했던 정책들을 B(1)~B(n)...
역대 정부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내외적인 요인을 C(1)~C(n) 이라 하면

경제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각각의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진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최저임금 때문이지, 대내외적인 변수 (중단기적인 역풍, 미중무역분쟁) 때문인지, 혹은 이전 정부의 삽질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실수나 잘못들이 있겠죠.)중에 하나가 지금 터져 나온 건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다 이명박근혜 탓이라고 하는 분들과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둘다 비슷하게 논리적이거나 혹은 비슷하게 비논리적입니다.

게시판 돌아가다보면, 정부가 잘못을 안 할 수 없는데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모든 것을 쉴드치려고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니 역대 모든 정부는 잘못을 하고 실수가 있겠죠. 이번 정부가 특별히 잘못을 많이 해서 경제가 크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근거를 겉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안 좋아졌다로 드는 것은 이번 정부도 잘못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정책을 잘 펼쳐서 경기 역풍의 피해를 최소화로 만들었다와 논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최저 임금으로 논리를 펼친다면,

최저임금 상승 -> 고용 부담이 늘게 됨. -> 실업률 증가. (악영향)
최저임금 상승 -> 사용자가 노동자 1인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압력 발생 -> 노동 생산성 증가 (긍정적인 영향)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실업률 증가와 노동 생산성 증가는 둘 다 사실이지만 이게 과연 최저 임금 때문 or 덕분인가? 영향이 있다고 보아도 결정적인 요인이었나? 에 대해서는 추정 이상의 사실을 말하기가 힘들겠죠.  

4. 결론

1) 추경안이 지금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다수의 여야 지지자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 현재 대내외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적으로 안 좋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확언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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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키
19/06/24 18:24
수정 아이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게 참 힘든가봐요
Janzisuka
19/06/24 18:24
수정 아이콘
힘든 곳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거 같긴한데..
작은 카페를 하는데 경기가 심하게 안좋아졌다는 체감이 들진 않습니다 먹는것이나 마시는거는 괜찮은건지
Multivitamin
19/06/24 18:28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부측에도 최저임금속도조절은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속초 산불도 있고 경제 부양을 위해서도 추경편성해야 하는데 안해주는 야당 탓도 있다라고 댓글 달았더니

그걸 원래부터 예산 반영 안한 정부탓이다 재난에 대비하라고 예비비 편성한거다 정치력 부재한 여당때문이다 라고 우기던 사람들기억나네요.
그냥 정부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의 기우제도 심각한 듯 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06/24 18:30
수정 아이콘
OECD랑 IMF가 권고하는 거 일단 하는 게 좋다는 게 정설인가요?

특히나 IMF가 하는 말을 듣는게 맞나 모르겠네요. IMF의 한국처방이 돌팔이 의사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나요?

IMF나 OECD나 돌팔이 의사가 아닌지 걱정이네요. 애네들이 하는 말 믿고 따라도 돼요?
19/06/24 18:32
수정 아이콘
꼭 추경안이 통과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쓴 글은 아닙니다.
Multivitamin
19/06/24 18:3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속도 조절이나 재별규제완화 법인세 인하얘기할땐열심히 imf나 oecd 찾는 분들이 꼭 추경같은 얘기 나오면 imf나 oecd 어떻게 믿음? 하더라고요. 일관성 있으면 아무말도 안합니다.

아 언론이나 자한당 얘기입니다.
19/06/24 18:40
수정 아이콘
IMF가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한건 맞는데 그걸 근거로 추경해야한다 할거면 다른 말도 좀 들어줘야죠.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3878.html#cb
2019 연례회의

IMF “최저임금 속도 조절해야…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국제통화기금은 보고서에서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아래로 조절해야한다"

보고서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돌봄·안전 등 그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공공이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에서 공급될 수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연계돼야 한다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보면 딱히 말 잘듣는건 아닌거같은데..IMF가 하라는건 돈당장써서 지표이쁘게 만드려고 돈쓰라는게 아니죠
닭장군
19/06/24 1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굳이 공격(?)하실 필요까지야... 위 두 기관 불신하는건 성향무관한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저기라고 해서 항상 옳다는법 없긴 하나깐요.
19/06/24 18:44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지만 추경안이 꼭 통과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쓴 건 아닙니다.
Multivitamin
19/06/24 18:4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댓글 쓴 분에게 공격한게 아니라고 하려고 맨 뒤에 문장 추가했는데 그게 더 공격처럼 보였나보네요.

저도 절대 oecd나 imf가 했다고 맞는말이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신봉하던 imf의 말이지만 추경은 반대하는 자한당과 언론이 되게 웃기다는 거였어요.
19/06/24 18:5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됩니다 취업자 수 및 고용률로 봤을 때 일정정도 악영향을 줬고 gdp내 소비 및 해외여행자 숫자를 보면 소비에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우리 나라는 여전히 수출의 비중이 커서 2018년 반도체 대호황을 거쳐 2019년 전세계적 경기 하강 및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같이 경기 하강국면을 맞이하고 있구요 최저임금의 상승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확실한건 경기가 하강중이지만 2008년 정도의 수준은 못미친다는 거고 추경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지요
스웨트
19/06/24 18:56
수정 아이콘
추경을 야당이 막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 빽빽인데요 뭐
언론에서 옛날처럼 [정부 발목잡는 여당] 타이틀 달고 뭘 하는것도 아니고

한국당이야 뭐 추경안되서 경제 계속 개판이면 민주당 욕먹으니 좋은거고
미뉴잇
19/06/24 19:00
수정 아이콘
추경예산안에 영화할인 25억 제로페이 76억 실화입니까?

왜 써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힘들고 사람들도 외면하는 제로페이.

박원순 치적으로 어떻게든 만들겠다고 올해 60억 쏟아부어놓고

추경까지 해서 76억 또 쓰는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네요
SCV처럼삽니다
19/06/24 19:02
수정 아이콘
추경안 구성이 어떻게 되있냐도 궁금하네요.
외부 이야기 들을꺼면 최저임금에 대한 내년도 방안도 궁금해집니다.
19/06/24 19:0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자한당 국회의원 상당수는 제2의 imf가 오기를 바랄거 같긴 합니다.
19/06/24 19:02
수정 아이콘
추경 통과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 빨리 잡아서 통과시키는 게 야당이 할 일이죠
강호금
19/06/24 19:03
수정 아이콘
좀 무리수 결론 같습니다. 지지자들과 자한당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죠.
지지자들이 힘들다면 자한당에서 통과 시킬것이다?
그럴리가요. 어차피 욕은 정부가 먹게 되어있으니 무조건 딴지놓겠죠.
이건 자한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야당들은 대부분 이런 전략이였구요.
Bemanner
19/06/24 1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의 근거가 자한당의 표리부동을 공격하는데는 적합하나(결론1) 현 정부 정책의 결과가 미진한게 원인불명이니 기다려야한다는 결론2를 끌어낼 이유로는 부족해보입니다. 대통령자리는 외부변수고 뭐고간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자리죠. 미중이 싸울줄 몰랐다? 그걸 미리 알던가 나중에 잘 대처하던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잘하라고 앉혀놓는 자리 아닌가요.
19/06/24 19:14
수정 아이콘
추경이라는게 이렇게 보면 참 편하네요. 경제성과 곧 난다던 사람들 경질되서 사라지고 여러 지표가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절대 경제실패 인정않겠다더니 추경안 카드 꺼내들고 야당에서 먼저 경제실책에 대한 인정과 사과부터 해라고 했더니 그건 무시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야당이 반대해서 추경을 못해서 경제가 어려운거다라는 논리가 이어지네요. 경제 어려운거 아니라면서요 그냥 하던대로 하지왜?
19/06/24 19:19
수정 아이콘
그 무한책임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이고 현재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개개인의 평가를 대통령이 안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각자의 평가들중 뭐가 더 논리적인지는 확인하기 힘들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19/06/24 19:22
수정 아이콘
자유한국당 생각에 추경안이 단기적 경기상승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면 반대할 수 있죠.
사악군
19/06/24 19:2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을 지지하든 한국당을 지지하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보지 않는거다'라는 명제가 참이 아니죠.

일단 양쪽모두 콘크리트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대통령지지를 거두지 않는 계층과 한국당의 추경거부가 경제적으로 불리해도 한국당 지지를 거두지 않는 계층.

문재인이 이명박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건 기대가 달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게 바로 모든 지지층이 지지철회할 이유는 아니죠. 큰 이유이긴 하지만.

그리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정부 추경안을 받아줘도 그 돈이 쓸데없는데 쓰이고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될거다라고 생각하는 층도 있겠죠. 도리어 최저임금 정책처럼 정부돈은 더 쓰고 경제는 악화시키는 일을 벌일 수도 있으니 이 정부의 권한은 되도록 제한하는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더 주면 더 망가뜨릴것이다'라는거죠.

이런 생각이 맞든 틀리든 간에, '한국당이 추경안을 반대하는걸보면 한국당지지자들도 경제상황을 안좋게보는 것이 아니다'를 반박하기엔 충분하지요.
사악군
19/06/24 19:29
수정 아이콘
사실 글쓴이가 언제부터 자한당의 행동이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것이라 가정하셨는지 궁금해지긴하네요. 본인들 지지층 힘들게 할 일은 하지 않을것이다..? 언제부터 그런 신뢰의 정당이었나요..
곰그릇
19/06/24 19:32
수정 아이콘
'야당은 경기 망했다면서 추경도 안 해주네'
'정부는 경기 좋다면서 추경해달라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9/06/24 19:32
수정 아이콘
1. 자한당 지지율과 비교하려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로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당 지지율은 40% 정도입니다.

2. 50%라고 하신 대통령 지지율은 1달 전 수치이며 올해 중에 가장 높았던 수치입니다. 오늘자 최신 대통령 지지율인 46%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하겠죠.

3. 자유당이 추경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진짜로 필요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여당이 하니까 반대하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4. 민주당과 자유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경제 때문인 사람도 있겠지만, 경제 좀 못해도 다른 부분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정치에 관심많은 사람 아니면 추경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9/06/24 19: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기적인 경기상승은 필요없을 정도 수준으로 안 좋은 상태로 보고 있겠죠.그래서 만족은 안 하지만 아주 크게 힘든 건 아니라고 썼습니다만.
닭장군
19/06/24 19:32
수정 아이콘
에이 아무리 자한당이 자한당하는 자한당이라지만, 이유가 없을리는 없으니 뭘까 최대한 납득가는 선에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그 추측이 헛나갈 수야 있겠습니다만.
잠이온다
19/06/24 19: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제대로 경제학 배우고 댓글이나 의견 내놓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전 대학 4년 경제학과 수업 들으면서 느낀건 "경제 하나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대로 경제에 대하여 통찰하려면 최소 학부전공은 기초이고 제대로 보려면 그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심지어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한 논문들 봐도 어느정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같은식으로밖에 표현 못하던데...

솔직히 결과를 제대로 보려면 10-20년정도 지나고 장기 연구를 해봐야되는 것 아닐지....
19/06/24 19:35
수정 아이콘
김영삼때 IMF 수준으로 폭망하면 5%~10% 정도로 나왔으니 그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닭장군
19/06/24 19:3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그냥 없는듯이 살아야죠. 어차피 딱히 책임도 없는 분들인데 그럴 필요까지야 있나요. 자기 재량껏 떠들며 사는거죠. 맞든 틀리든 그건 후에 따져볼 일이고.
foreign worker
19/06/24 19:38
수정 아이콘
주제가 이미 정해졌으니 소재야 뭐 되는대로 끄집어 내서 쓰는거죠. 언론부터 이미 우린 망해갑니다 라고 시끄럽게 고사를 지내는 판인데.
사악군
19/06/24 19:38
수정 아이콘
추경안을 통과시켜도 단기 경기상승이 되지않는다
+ 단기경기상승이 자한당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단기경기상승이 필요없다'고 보는 입장보다 많을겁니다.
사악군
19/06/24 19:39
수정 아이콘
그야 그 정도는 아니죠. 누가 IMF수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곰그릇
19/06/24 19:39
수정 아이콘
글 쓴 논리대로라면 야당은 추경을 안 해주는 걸 보니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부가 추경을 요구하는 걸 보니 정부는 경제가 망했다고 생각하나보군요
Multivitamin
19/06/24 19:41
수정 아이콘
물론 기존 정부 정책이 다 잘했단 건 아닙니다란 사상 검열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세계 경제가 급변해서 어려운데 그대로 할 순 없는 법이지요. 한국처럼 세계 경제에 영향 안받을 수 없는 나라가 외부 상황이 변하는데 그냥 앉아서 노나요?

물론 트럼프 시진핑의 대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가 우리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거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대응해야죠.

님 논리대로라면 98년 위기이후에도 예전 한국 하던대로 해야지 뭐하러 개혁합니까.
19/06/24 19: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민대다수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침체경기 이하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Bemanner
19/06/24 19:42
수정 아이콘
이 기준이면 문재인하고 홍준표도 경제언급하면 안되죠 크크
그냥 (난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을 생략하고 (댓)글썼다고 봐야지..
19/06/24 19:43
수정 아이콘
지난 9년간 단기적인 경기상승 효과도 없는데 추경했군요?
19/06/24 19:46
수정 아이콘
경기가 안 좋지만 추경할 정도는 아님 vs 지금은 좋지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함 정도는 되겠죠.
19/06/24 19:46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이 뭐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추경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고 어떤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지식 혹은 관심이 없기에 추경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에 대해서 시큰둥하는 사람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9/06/24 19:47
수정 아이콘
아뇨 도움되죠. 그게 '맞는' 입장이라고는 안했습니다만. 그리고 두번째가 더 크죠. 맨날 하던 짓 아닌가요 선거전 여권은 돈풀어 단기 경기부양하고싶어하고 야권은 반대하는거. 9년은 커녕 선거제 도입이후 예외가 없는것같은데요.
안스브저그
19/06/24 19:57
수정 아이콘
2. 재구축이라는거 자체가 새롭네요 대통령 지지율과 추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대국민관심법까지 쓰는데 아주 신선한 접근입니다. 기존 정치학계에 논문으로 써서 통과된다며누파장에 클듯.
곰그릇
19/06/24 20:03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 본문에서는 추경을 안 해주는 걸 보니 지지자들이 생각하기에 단기 경제상황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쓰고 있길래요
윤가람
19/06/24 20:08
수정 아이콘
[빚내서 퍼주는 추경 동의하십니까?]
http://blog.libertykoreaparty.kr/221565543786

이게 자유당 수준이고 그 지지자들 수준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지.
닭장군
19/06/24 20:12
수정 아이콘
북한한테 주는거라고 생각하는건가...
그린우드
19/06/24 20:12
수정 아이콘
문재인도 경제학 전공안했으니 대통령하면 안되죠 실상 현실은 그렇게 안돌아가니 어쩔수없습니다
정치얘기하려면 정치학전공해야되고 문학얘기하려면 문학전공하란 소리나 다를바없는거죠
Multivitamin
19/06/24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너무 강하게 쓴 거 같아 지우고 새로 달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댓글 깨진거 같네요. 먼저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뻐서 추경해야 한다고 하니 자한당은 추경이 필요없다고 하니 어째야 할까요. 자한당이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 논리를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경제상황이 나쁘다와 망했다는 다른거죠.
잠이온다
19/06/24 20:27
수정 아이콘
경제학 전공이 아니라도 경제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대통령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무조건 하나의 요소가 경제 문제의 원인이야 같은 맹신이요. 지켜지긴 힘들겠지만요.

제가 댓글을 너무 안이하게 썼네요.
곰그릇
19/06/24 20:40
수정 아이콘
반대로 말해도 똑같아요 정부는 경제나 나쁘지 않다고 계속 강변하는데 추경해야 한다고 하니 어째야 할까요
그리고 이분법이 잘못된거라고 하시면서 자한당에게는 추경에 대해서 이분법 논리를 계속 들이미시네요
애초에 자한당이 추경에 동의해준다 안 해준다를 근거로 지지자들의 경기 체감까지 논하는 게 억측이고 어이없는 논리죠
괄하이드
19/06/24 20:45
수정 아이콘
정권을 떠나서 추경은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제 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은 국회가 아닌 정권이 지는데, 정권이 쓰고자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쓰게 해주는게 맞죠. 물론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제대로 심사도 안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건 좌우를 떠나서 국회, 특히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19/06/24 20:49
수정 아이콘
엄청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네요
전자수도승
19/06/24 20:50
수정 아이콘
댓글을 이리 달았더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모두 닥치자는 신박한 의견이네'라는 핀잔이나 듣더군요
그래서 뭐, 다들 노벨 경제학상 노리는 분들이시겠거니 하고 별 말 않고 있습니다
19/06/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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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간단한 사실들 위에 보통 몇 가지 가정을 더한 재구축을 소설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 오류 중 하나를 꼽자면 지지율과 체감 경기는 동치가 아닙니다.

다만 언론이 국회 파행에 있어 자한당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식물 국회'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 중이죠.
이 프레임이 먹히는 데에는 애초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신문고를 통해 입법 영역까지 대중 인식을 넓혀 여당이 특별한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점, 자한당 외 야당의 포지션이 불분명한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SigurRos
19/06/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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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추경에 대해 대다수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효과에 대한 체감도 어렵기때문에 큰 관심이 없는것이죠. 자한당은 추경이전에 정책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거구요.
19/06/24 21:07
수정 아이콘
누가들으면 여당 지지자들이 경제 좋다고 하고 다니는줄 알겠네요.
지난 10년하고 비교해서 경제지표가 극명하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나요?
원래 우리나라 선두산업 몇개가 우리나라 끌고가고 아래로 갈수록 팍팍한거 박정희 이래 달라진게 없는데
진보라는 작자들이 정권 잡았다하면 경제안좋다고 노래를 부르니 그 꼬락서니가 같잖아서 경제전문가들 입을 꼬매고 싶어하는것 뿐입니다.
틀림과 다름
19/06/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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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반대하는걸 보면 추경해야 하는것으로 전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9/06/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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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회원에 대한 과거 링크만을 나열하는 것은 회원 저격으로 판단되어 벌점 부과합니다.(벌점 4점)
레필리아
19/06/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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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추경안을 표류시킬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지지세력들 또한 이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에러네요. 그냥 경기 계속 안좋으면 대통령 지지율 깎이고, 민주당 이미지 안좋아지겠죠.
거꾸로 자기들이 정권 잡을 확률 올라갈꺼라고 생각할꺼구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도안되는 이유 갖다붙여서 추경 반대하는거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지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생각 안하죠.
한쪽은 권력잡고 휘두르고 싶은거고, 다른쪽은 자신의 신념을 현실에 구현하는데 미쳐있을 뿐입니다.
19/06/24 21:25
수정 아이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반론에 대해 해명하고자 했네요.
왜 그 쪽은 다수의 비판에 대해 저분처럼 성의껏 반론을 제시하지 못할까요?
그저 이런 저격 댓글만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태도나 지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게 아닐까요?
19/06/24 21:26
수정 아이콘
피드백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돼지샤브샤브
19/06/24 21:30
수정 아이콘
따라서 대다수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그냥 일반적인 상황 정도로 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보다는 이 댓글이 훨씬 더 맞말 같습니다. 뭐? 퍼준다고? 안됨! 이 정도로요;
루크레티아
19/06/24 21:42
수정 아이콘
추경이고 뭐고간에 오늘 자한당이 임시국회 여는 거 또 엎어버렸는데 지지자 분들이 자기 세금으로 월급 주는 판국에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제1야당님들 덕분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하라는 일은 안하고 마냥 꿀빨고 있네요.
뻐꾸기둘
19/06/24 21:54
수정 아이콘
뭐 삽질도 많이 하고 매우 정치적인 결정도 많이 하는 집단이지만 경제 망한다고(망했다고) 노래 부르는 국내 부두 경제학 신봉자들이 하는 소리보단 믿을만 합니다.
Multivitamin
19/06/24 21:54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 위에도 달긴 했는데 지지자 성향 얘기가 아니라 자한당 얘기입니다.

정부는 경제상황 좋지 않다고 인정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경기가 좋다/정부정책 잘못한게 없다 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CapitalismHO
19/06/24 22:09
수정 아이콘
읽다다 빵 터졌네요 크크크
Janzisuka
19/06/24 22:13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는게 추경이 문제건 뭐가 문제건
국회에서 토의하고 심의하고 수정하라고...
19/06/24 22:14
수정 아이콘
IMF도 한국 외환위기 때 많이 배웠죠 크크..
다람쥐룰루
19/06/24 22:20
수정 아이콘
여당 말로는
산불지원금 포항쪽 지진 대책 지원금 조선업 지원금 제철산업 지원금 등으로 여당텃밭에 돈이 많이 뿌려지는 추경내용이라고 합니다.
야당측에서 쓸데없는 추경내용을 다 뺄거라고 으르렁거리는걸로 봐서 여당 텃밭에도 당연히 돈뿌리기가 있을거라 예상은 됩니다.
다람쥐룰루
19/06/24 22:25
수정 아이콘
전에 짤방에서 스마트폰 쓰는 문과생에게 "맥스웰 방정식도 모르는게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려 드느냐?" 던 이과생이 생각나네요
19/06/24 22:27
수정 아이콘
국회의 추경 통과는 국민들의 경기체감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한당이 국회활동을 아무것도 안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신임검찰총장 청문회만 등원 예정이에요. 추경뿐만 아니라 법안 심사 및 상정 안되서 죄다 폐기 중입니다. 진짜 일 안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 소환제를 하거나 정당 보조금을 지급 안해야 하죠.
다람쥐룰루
19/06/24 22:3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 안으로
국회도 정상화 될거같고
추경도 통과 될거같은데
어차피 총선은 내년인데 왜저리 힘빼는지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내년까지 뭐 아무것도 안하고 드러누울 자신이 있는것도 아니던데요
19/06/25 01:25
수정 아이콘
조금 워딩은 과격하시지만 동감입니다.
19/06/25 12:35
수정 아이콘
질것 같으니까요..
2019 LCK 서머 스플릿 결승전 예측자skepta
19/06/25 16:23
수정 아이콘
이거 어느 정도는 동감합니다. 의견이야 다양하게 낼 수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너무 확실하며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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