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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14 11:17:29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뻘글] 군역을 돈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이 모든 것은 남북 정전협상 or 통일 등으로 남북의 대치가 사라진 후를 가정합니다.

만약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바뀌어서 국경경비대로 대체가 되면 우리 군의 필요 인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현재 60만의 병력을 30만 이하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때라도 모병제로의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근속자가 아닌 단기 사병을 모병으로 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유사시에 예비군을 동원한다고 해도 병 경험이 있는 예비군과는 차원이 다르고, 간부들이 실제 징집된 병사를 지휘해 보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징병제는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기간은 6개월~18개월 수준으로 줄겠죠.

어쨌든 만약 그렇게 병력이 줄면 또 신검등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빠지거나 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평등에 대해 유난히 집착이 강한 우리국민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군역을 돈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복무기간이 1년이라고 가정할때 1년 = 12개월 = 365일 = 8,760시간 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의 10배로요.
최저임금이 1만원이면 8억76백만원이면 군역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만약 10배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더 올려도 되겠죠.

실제로 20대의 1년이 다른 시기의 1년보다 상당히 중요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들 같은 사람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으로 군역을 대신할 수 있다면 나라에게도, 개인에게도 서로 이익이 아닐까요?
만약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따면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군역을 돈을 빼주는 식으로 하구요.
정치인은 몰라도 기업인들은 자식들을 합법적으로 군역을 마치게 할 수도 있구요.
여호와의 증인 등 군복무를 피하고 싶은 사람도 돈으로 내면 되겠죠.
은행권에서 학자금 대출처럼 군복무 대출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군대를 빼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뻘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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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3년차
18/03/14 11:20
수정 아이콘
그냥 모병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를 해서요.
군대에 가면 듣는 말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말을 듣는데,
생명이야 그렇다쳐도 재산은 분명 사람마다 다른데 똑같이 병역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특히나 '법인'은 더더욱 그렇구요.
모병제로 전환해서 증세해야 할 경우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징병제는 서민들이 부자들과 기업들의 돈을 벌어다주는 거죠.
NoGainNoPain
18/03/14 11:21
수정 아이콘
유전무군 무전유군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18/03/14 11:3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손흥민, 이재용 이런사람들 군대 보내봐야 국방에 큰 도움 될거 같지도 않고, 소득도 많으니 이런 분들이 국방세로 10년간 소득 15%?(군복무가 1년 반인가요?) 세금 내서 그 돈으로 군대 간사람들에게 공무원 보다 좀 더 대우 해주던가 제대하면 퇴직금 1억이라도 주던가 하면 좋지 않을까요?
꼭 국방의 의무를 몸으로 할필요는 없는것 같고.. 돈으로 군인들 지원해 줄수 있으면 그것도 국방의무라고 할수 있을거 같아요.
무전유군인데 군대가서 소득이 생기면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간바레
18/03/14 13:3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재벌3세들 10년간 소득 29만원 될듯
18/03/14 14:10
수정 아이콘
음.. 그럼 100년간 1.5%로... 그럼 또 손흥민같은 일류 프로선수들은 이득이네요..
18/03/14 11:21
수정 아이콘
전세계 어디에도 징병제 국가에서 돈으로 군역을 사해주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정전-통일의 경우에는 지금 GOP처럼 철저하게 국경경비대 유지 못합니다. 그냥 미국-멕시코 국경처럼 느슨하게 막는 정도겠지요.
루트에리노
18/03/14 12:02
수정 아이콘
조선에서 군납제가 있었지 않나요
됍늅이
18/03/14 13:10
수정 아이콘
헬조선이라고 하더니 진짜로 조선이 되자는...
18/03/14 15: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군납제가 가장 문제가 많았죠
한국화약주식회사
18/03/14 12:24
수정 아이콘
몽골은 하긴 합니다 (...)
친절한 메딕씨
18/03/14 11:21
수정 아이콘
시간당 1억 = 8,760억
18/03/14 11:23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인정 진짜루 인정
홍승식
18/03/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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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의 가치 8천억원!
친절한 메딕씨
18/03/14 11:32
수정 아이콘
동메달.. 아샨겜 금메달
Been & hive
18/03/14 11:48
수정 아이콘
고영태:8천억을 받았습니다
18/03/14 11:21
수정 아이콘
그럴 바에는 모병제가 낫습니다.
18/03/14 11:23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심한 빈부격차, 사회양극화에 따른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기름을 붓는 일이기도 하고 사회분열도 심해지겠죠.
軽巡神通
18/03/14 11:23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에는 대신 사람을 보내는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18/03/14 11:24
수정 아이콘
아에 넘사벽으로 1000억 낼거 아님 안해야죠

일이십억으로는 스포츠 스타나 연애인 다 빠져나가서 안되겠죠
홍승식
18/03/14 11:26
수정 아이콘
사실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이 군대 가는게 사회적으로는 더 손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생각이었어요.
시뻘건거북
18/03/14 11:43
수정 아이콘
이럴 경우 사회적 특수 계급을 만들게 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18/03/14 12:57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징병제를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개념에는 찬성하지만 그들이 군대에 가는게 사회적으로 어떤 손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홍승식
18/03/14 13:01
수정 아이콘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죠.
그게 그들이 버는 돈이구요.
군대에서 가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 후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8/03/14 13:04
수정 아이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은 사회에 기여해서 돈을 버는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는 퍼포먼스 (=노동)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퍼포먼스를 보고 국민들이 즐거워하는걸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한다면 이시간에도 각 편의점을 지키고 있을 편의점 알바생들이라고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홍승식
18/03/14 13:06
수정 아이콘
당연히 기여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그 기여하는 바를 돈으로 평가하는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문화사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건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03/14 13:1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평가한다면 동의하지만 연예계 종사자나 스포츠선수가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안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선수나 연예계 종사자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랑 "스포츠 선수나 연예계 종사자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니까 돈으로 군역을 면제하는 것도 좋다" 는 다른 논리잖아요.
홍승식
18/03/14 13:18
수정 아이콘
당장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면제 - 정확히는 대체복무 - 를 해주잖아요.
그건 그 선수가 해당 종목에서 뛰는 것이 군복무하는 것보다 더 사회적으로 좋기 때문이죠.
올림픽 같이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는 프로스포츠선수나 연예인들은 돈을 그 기준으로 두자는 얘기였습니다.
18/03/14 13:21
수정 아이콘
전 그 올림픽 메달로 인한 병역면제를 동의하지 않는 쪽이라 홍승식님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홍승식
18/03/14 13:22
수정 아이콘
Volume 님// 대체복무를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전 대체복무를 더 늘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담배상품권
18/03/14 13:01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초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은 군대가는게 사회적으로 스포츠 스타, 연예인 따위보다 훨씬 더 손해입니다.
홍승식
18/03/14 13:03
수정 아이콘
20대 고소득자가 군대에 안간다고 사회에 추가 부가가치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대 스포츠 스타, 연예인은 분명히 사회에 이득을 주고 있죠.
담배상품권
18/03/14 13:18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스포츠 스타가 메달을 따든 말든 영리활동에 불과한데 그것과는 상관 없이 군대에 가야하고 메달 따서 군대 면제되는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따질거면 그냥 철저하게 영리활동에서 나오는 이득가치만 따져야죠. 그렇게 따지면 스포츠 스타, 연예인보다 돈 많은 재벌2세들이 가진 자산이 더 가치가 있을거구요. 어짜피 그런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이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홍승식
18/03/14 13:21
수정 아이콘
대체복무라는 게 다 그렇죠.
스포츠선수, 연구소 등으로 대체복무하는 건 그 사람들을 군대에 잡아두는 것볻 대체복무를 시키는게 사회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잖습니까.
프로스포츠선수, 연예인등은 올림픽, 시험 등의 정확한 평가기준이 없으니 그 기준을 돈으로 두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타, 연예인들은 대중들이 소비해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자산가들이 돈을 주는게 아니죠.
담배상품권
18/03/14 13:40
수정 아이콘
연구소와 스포츠 선수, 연예인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는 국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활용하는거죠. 사실 총만 안들었을 뿐 국방에 관련된 일에 종사시키는건 같습니다.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은 그냥 자기 영리활동 하는거구요. 설마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이 국가에 대한 사명을 띄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실거구요.
그네들이 홍보 관련해서 유무형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해내는건 그냥 대중의 관심으로 먹고사는 직업의 특징일 뿐이고요. 그 가치도 자산가들이 투자와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비해 뭐가 대단한지도 모르겠네요.
홍승식
18/03/14 13:44
수정 아이콘
국방연구외의 다른 연구소에서 대체복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국방관련 연구소보다 기타 연구소가 훨씬 많죠.
산업계에서 우수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스포츠스타와 연예인들은 자기 영리활동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즐거움과 위안을 얻죠.
그게 가치가 없느냐? 라고 하면 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가들이 투자와 고용을 하는데 그걸 20대에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20대에 사업에 성공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도 군대에 가는 건 좀 아깝습니다.
와일드볼트
18/03/14 15:04
수정 아이콘
따지자면 예술계도 전문연과 같이 대체복무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국방부 지정 특정 대회 우승하면 자동 편입되어 단순히 해당 분야(무용, 국악, 서예 등)에 2년간 종사하면 군복무를 마친걸로 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해당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 말고도 산업체 같은 경우도 전문 기술 산업 종사자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지정된 대체복무제도라고 볼수있죠.
일리단
18/03/14 11:24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에 그런게 있었죠.
18/03/14 11:24
수정 아이콘
전 군필인데 돈으로 대체하는 거 찬성하지만 아마 국민정서상 힘들겁니다. 그냥 모병제 가는게...
독수리가아니라닭
18/03/14 11:25
수정 아이콘
100억 이상으로 한다면 인정헙니더
홍승식
18/03/14 11:2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의 100배로 했을 때 현재 639일이니까 7530원 기준 115억이 됩니다.
18/03/14 11:29
수정 아이콘
국방세를 신설하고 군역을 지면 면제는 어떨까요? 군역면제 뜨면 꼼짝없이 국방세 내야하는거죠. 성별 안가리고...세금은 부가세에 1프로, 소득세에 누진세 형식으로 전체 소득세의 10프로 정도 되게..
홍승식
18/03/14 11:32
수정 아이콘
그건 소득이 없는 사람이 군역면제를 선택하면 그냥 공짜로 군대 안가는게 되지 않을까요?
18/03/14 11:34
수정 아이콘
자기가 평생 소득이 없을거란 얘긴데 가정주부 하지 않는 이상에야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국방세로 사병을 반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군대가서 돈 벌어오는게 낫겠단 생각을 하겠죠..
StayAway
18/03/14 11:29
수정 아이콘
자기가 안갈거면 대신 최소한 국내든 외국이든 용병 1명 고용할 돈 플러스 알파는 내야죠. 그게 최소라고 보는편이고,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재산에 비례해서 자산이 얼마 이상이면 누진가액을 내는 수준이면 반발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얼마면 돼?' 수준이 아니라 '돈 아까워서 못내겠다' 하는 수준은 되야 사회적 형평성이 맞춰지겠죠
시뻘건거북
18/03/14 11:45
수정 아이콘
그정도로도 쉽지 않습니다. 유사시에 생명을 담보하게되는데 본인의 목슴 값정도를 받아야 사회적 형평이 맞겠죠.
루트에리노
18/03/14 12:03
수정 아이콘
용병1명의 가격에는 그게 보통 포함이죠
돼지샤브샤브
18/03/14 11:31
수정 아이콘
두당 일이십억 모아가지고 남은 사람들 대우 잘 해 주는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누구 하나가 튀는 걸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 사회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튀든간에)
18/03/14 11:32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평시지만 전시가 되면 핏값을 돈으로 책정하는게 쉽지 않죠. 그리고 군제는 전시를 가정해야 하니까요.
다이어트
18/03/14 11:31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대 가기 싫으면 1년당 20억씩 내고 군인들 연봉으로 5천만원씩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발괴발
18/03/14 1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제가 통일/평화협정 이네요.

그러면 그냥 모병제가 정답이지요.
옆에 일본도 자위대가 모병제인데 군 규모가 약 30만 정도는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일본의 절반 약간 안된다고 보면 비슷한 모병기준(월급 등)으로 15만 정도를 유치한다고 대충 계산해도 15만이면 이미 꽤 큰 규모의 군대라고 생각해요.
월간베스트
18/03/14 11:33
수정 아이콘
고대 국가에서도 부자가 왕에게 돈 대줄테니 아들 병역면제 해달라고 했다가 모가지 잘리고 했는데.......이건 원칙 문제죠

그리고 말 나온김에 하는데 몇 억 정도는 일반인에겐 큰 돈이지만 네임드 스타나 재벌들에겐 껌값입니다
벌금은 억제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벌금도 수익에 맞춰서 올려 받는걸 아시아 국가들도 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보통 일반인이 1억으로 병역면제 받을 수 있다면 일반인이 느낄 1억의 압박을 재벌이나 스타들은 얼마 정도라야 느낄까요
이재용 아들이 병역 면제 받는다면 한 7 -8조 정도는 내야 서민이 1억에서 느낄 부담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시뻘건거북
18/03/14 11:49
수정 아이콘
하한선을 20억정도로 정하고 40억 이상의 재산가는 재산 액수 연동제로 총 재산의 50%정도면 적당할 것같네요. 아 물론 직계가족의 재산 포함입니다.
큐브큐브
18/03/14 11:34
수정 아이콘
그러려면 여자는 군대 안가니까 세금 더 내야죠.
물론 페미분들은 빼애애애액하실테니 실현가능성 없구요.
품의서작성중
18/03/14 14:05
수정 아이콘
저 페미인데 빼애애액 안합니다
HuggingStar
18/03/14 11:35
수정 아이콘
그게 조선시대 군적수포제 아닌가요 흐흐
세츠나
18/03/14 11:35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상 모병제라...한 사람이 돈 받느냐 안한 사람이 돈 내느냐인데 차라리 전자가 낫다고 봅니다.
18/03/14 11:36
수정 아이콘
닥치고 모병제 고고해야죠.

지금 60만명이 군대에 가지만, 그들이 전문적인 전투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나요?
그냥 노가다로 시간 때우는 비중이 높지 않은가요.
그 인원이 군대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유지됨으로 인해 자리를 보전하고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60만명이 30만명으로 줄어들면 30만명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줄어든 30만명만큼의 의식주와 훈련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줄일 수 있구요.

지금처럼 징병제 하에서 1~2년밖에 경력이 없는 인원이 절대다수인 지금의 군대가 효율적인 군대일까요.
모병제로 제대로 월급 받아가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소수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홍승식
18/03/14 11:43
수정 아이콘
제가 모병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건 아래 이유에서입니다.

1. 모병제는 단기사병이 필요하지 장기하사관이 필요한게 아니다
군은 계급에 따른 연령정년이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모병에 응한 사람이 계속 군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하사같은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2. 단기사병을 모병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20-30대의 1년은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모병제에 응해서 2-3년 군에 갔다 온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경력은 사회에서 별 소용이 없을테니 병사 모병은 돈을 많이 줘야 합니다.

3. 그럼에도 사병의 질적 저하가 따라온다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로 모병에 응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다가 장기 근속도 어려우니 병력운영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 단기사병은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3/14 11:56
수정 아이콘
지구상에 많은 국가가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을텐데, 그 국가들의 군대들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유에 해당하는 엉터리 군대인 건가요....
말씀하신대로라면 미국 군대도 한국 군대에 비해 형편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승식
18/03/14 11:58
수정 아이콘
미국 군대에 들어가는 돈과 미국 군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력풀과 우리 군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력풀을 생각해 보시지요.
18/03/14 12:47
수정 아이콘
물론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다른 모병제 국가에서 말씀하신 이유들로 인해 모병제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나요?
홍승식
18/03/14 12:57
수정 아이콘
미국은 국방예산 자체가 한국의 20배가 넘으니 같이 비교하긴 힘들고 일본의 예를 보면 되겠네요.
일본의 2016년 국방예산은 1.5배 정도 됩니다. (일본 473억달러, 한국 338억달러)
GDP대비로 보면 일본이 1% 정도고 한국이 2.5%정도 되구요.
꺼라위키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장교가 40,120명, 부사관이 140,453명, 병이 52,282명으로 전체 232,855명이라고 하네요.
저런 비율을 우리나라가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육군이 16만명, 해,공군이 5만명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육군 비율이 더 높아야 하니까요.
아무리 평화협상을 한다고 해도 중국과 북한이라는 육로로 이어져있는 군사대국이 있는 이상은요.
담배상품권
18/03/14 13:03
수정 아이콘
홍승식님 말에 덧붙이자면 일본에서 자위대 인식은 한없이 바닥을 칩니다.
자위대가 보통군대가 아니고 사고도 여럿 쳤지만 그렇게까지 대우가 나쁜 직종은 아닌데 거의 3d업계의 말석급 인식이죠.
자위대가 괜히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게이트같은 요상한 작품이라도 자위대 인식을 좋게 만들어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18/03/14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문제가 큰 건 경제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인구인 20대의 남성을 년 단위로 묶어두는 게 큽니다.

애초의 군대 질적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의 경제력이 휘청거리면 국방비부터 깎습니다. 현재는 국방비 자체가 줄어들 기점에 있는거구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정도로 현재의 한국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봐야죠.
우울한구름
18/03/14 18:52
수정 아이콘
군 장비 운용의 상당부분이 무인화 되지 않는 이상 필요한 숫자 확보가 안 되서 전력 측면에서는 심하게 많이 떨어질걸요. 10만명도 못 모을거 같아요.
남성인권위
18/03/14 11:40
수정 아이콘
대신 돈으로 군역을 필한 사람은 공직에서 암묵적으로 제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할 겁니다. 공직은 군필한 사람만이 가능하도록 고시,공무원과 국회의원 공천에서 군필자 가산점을 압도적으로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인한 전역에 따른 서민들의 박탈감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멸천도
18/03/14 12:30
수정 아이콘
군필자 가산점으로 하면
여성이나 군면제의 경우 불이익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포함 안하면 반대인 사람들에게 불이익인거 같은데요?
그다지 공평한 생각은 아닌거 같습니다.
남성인권위
18/03/14 13:33
수정 아이콘
징병제를 남녀 모두에게 확대하면 되죠. 정,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시키고요.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18/03/14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람 감정이라는게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겪을 문제들이 있을 리가 없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국방세를 신설해서 간접세나 소득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고 모병제를 하면 모를까요.(군인이 국방세 내더라도 결국 국방세 걷는걸로 페이를 올려준다면 해결되고요) 이런 식이면 군대 가긴 싫은데 돈 때문에 가는 사람들의 불만이 너무 심해서 감당이 안되죠. 그리고 모병제로 하더라도 결국 이득보는건 군 미필 남성뿐인데 여성과 군필자들의 수가 훨씬 많은데다 투표 역시 강력해서 감당이 안됨... 현재의 군 체계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어떤 정권(최소한 현존하는 정당 중에는)도 손 대진 않겠죠.
킹보검
18/03/14 11:43
수정 아이콘
역사상 나라 망조드는 길에 꼭 빠지지 않는게 군역의 폐해더군요.
군대 돈으로 해결하다가 나라 말아먹은 케이스가 한둘이 아닙니다. 애초에 군역은 효율 비효율을 따질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로 가야죠
아스미타
18/03/14 11:46
수정 아이콘
21세기 방군수포제 입니까

실시했을때 폐해도 잘 아시겠군요
점프슛
18/03/14 11:47
수정 아이콘
찬성하지만 저출산으로 병역인구 자체가 줄어든 판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조말론
18/03/14 11:49
수정 아이콘
역사교육은 단순암기수준으로 전락했으니 그것을 탓할수는 없고 뭔가 아이디어가 머리에 스쳐가서 그걸 글로 옮길때만이라도 관련 제도를 역사에서 찾아보면 식견에 도움이 되겠네요 옆뒤 없이 앞만 보고 쓰는 글을 자주보는군요
홍승식
18/03/14 11:54
수정 아이콘
그게 뻘글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흐흐흐
18/03/14 13:22
수정 아이콘
뻘글 좀 그만 쓰세요
맨날 뻘글 쓰는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홍승식
18/03/14 13:25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8/03/14 1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홍승식님 글 패턴으로 볼때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글 주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고민의 흔적도 없이 의식의 흐름 따라서 글을 던져 놓고 나서 나는 대충 발제했으니 니들이 내 글을 완성해야지~ 이런 글이 대부분입니다.
한두번이면 이해할수 있는데 이런 뻘글(홍승식님께서 직접 지칭하신)이 계속되니 무슨 의도로 글을 쓰시는 건지 좀 이해가 어렵네요.
홍승식
18/03/14 13:39
수정 아이콘
전 다른 분도 그런 글 좀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자유게시판이 시사게시판도 아니고 뉴스랑 이슈글만 올라오잖아요.
(물론 저도 많이 일조했지만)
그래서 뻘글을 좀 더 열심히 써보려구요.
발제하고 서로서로 얘기하는게 커뮤니티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물론 훌륭한 글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힘들게 글을쓰게 되는 자유게시판이 아쉽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가벼운 자유게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푸른음속
18/03/14 14:27
수정 아이콘
모든 사안에 대해 전문가수준으로 정확히 알게 되는건 솔직히 힘들다고 보고, 이러한 발제로 인한 댓글토론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정도가 뻘글이라면 사실 자유게시판에 뻘글은 차고넘치죠.
18/03/14 14:43
수정 아이콘
전문가수준으로 알기를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분이 발제한 글 중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거나, 개념오류가 있거나 하는 글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토론을 원하는 글이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느 지식은 알고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음속
18/03/14 14:47
수정 아이콘
이 글에서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그정도까지 간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홍승식님 개인을 쉴드치는게 아니라 자유게시판에 이정도 글이 허용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혹여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도 댓글을 통해 바로잡을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고쳐진 부분을 통해 뭔가를 알아가는 분도 많이 계실겁니다.
18/03/14 14:52
수정 아이콘
이 글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지식이나 개념이 받아들이기 힘든 글이 많아서 말씀드린 글입니다.
예전 광역자치단체 폐지에 대해서 쓰신 글에서도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셔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구요. 뻘글이라 한건 본인이 뻘글이라 했길래 조금 더 생각해보고 쓰시라고 한것 뿐이죠. 이게 허용되냐 안되느냐는 푸른음속님과 제 생각이 다르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스미타
18/03/14 14:34
수정 아이콘
본인이 쓴 글이나 뒤돌아보세요

무례한 댓글 고만 다시고요
18/03/14 14: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무슨 글을 쓰고 무슨 무례한 댓글을 달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스미타님에게 한 말도 아닙니다만 왜 아스미타님이 흥분하시나요?
이분이 이런 식의 발제를 한두번 본게 아니라 드린 말씀입니다
아스미타
18/03/14 14:43
수정 아이콘
자유게시판은 회원 모두가 보는 게시판이죠
댓글은 공개되구요 홍슥식님에게만 의견 전달하려면 쪽지를 이용하셨겠죠?

자게는 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게시판이 아니예요 누가 누구보고 뻘글 쓰라마라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것도 분란유도성 글써서 글잠긴적도 있으신 분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 흥분 안했습니다
본인 기준대로 짜맞추시는 성향이 좀 강하시네요
18/03/14 1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미타
18/03/14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기준에서 이글이 뻘글로 보이는 거처럼 제기준에선 잠긴글이 분란유도글로 느껴지고요

님이 저에게 흥분했다고 불쾌하게 넘겨짚으셔서 저도 반론한거 뿐입니다.
본인이 말한건 옳고 제가 말한건 관심법인가요?
내로남불이 심하시네요

홍슥식님이 올린글에 님이 댓글 단거 처럼
저도 님이 작성한 댓글이 의아해서 댓글 단 것이죠

님댓글에 제가 댓글 달면 안되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18/03/14 15: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합니다.
아스미타
18/03/14 15: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합니다.
18/03/14 15: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합니다.
아스미타
18/03/14 15:50
수정 아이콘
Julia 님// 전 홍승식님이랑 면식이 없습니다. 댓글단 이유는 위에 서술했구요.
그리고 전 님이 사용하신 흥분, 관심법등 표현을 써서 상대방을 넘겨짚지도 않았구요 난리핀적도 없습니다.

이유를 말했는데도 왜 끼어드냐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시니 여기까지 피드백 하겠습니다.
18/03/14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합니다.
바알키리
18/03/14 17:05
수정 아이콘
타인의 글을 뻘글이라고 하는거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pgr 자게가 이정도의 글도 못 쓸만큼 수준있는 게시판이던가요?
원래 자게는 잡담수준의 글을 쓰는 곳인 와중에 수준있는 글이 나오는 거죠.
18/03/14 17:13
수정 아이콘
본인이 뻘글이라고 먼저 워딩을 하셨습니다만...그리고 위의 댓글을 한번 봐주시죠
'뭔가 아이디어가 머리에 스쳐가서 그걸 글로 옮길때만이라도 관련 제도를 역사에서 찾아보면 식견에 도움이 되겠네요 옆뒤 없이 앞만 보고 쓰는 글을 자주보는군요'
에 홍승식님이 '그게 뻘글의 가치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 답글을 단 겁니다. 이분이 다른 분이 보기에도 이런 소위 '뻘글' 을 자주 쓴다는 의미시겠죠.
바알키리
18/03/14 17:48
수정 아이콘
뭐 이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평행선이겠네요. 뻘글이라고 했다고 뻘글좀 그만 쓰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쩔수가 없네요
18/03/14 18:31
수정 아이콘
댓글 달기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Julia님께서 '뻘글'=헛소리로 가득한 글로 규정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본문이 어차피 가정-가정-가정으로 가득찬 글이고
그냥 가볍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게 글이 가벼워도 댓글이 오고가는 속에서 생산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글이 보충될 수 있기 때문에...

'병역의 금납화 가능성에 대한 탐구'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발제하려면
또 진지한 발제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니까요.
물론 그게 맞는 방향일 수도 있는데, 글쓴이 개인이 선택할 문제고, 또 글이 딱딱해지기 쉽다고 보아서...
이 정도 가벼운 발제는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상에서 비슷한 선행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반복은 안돼!라고 하기보다는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또 하자고? -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이 이러이러하게 다르니 - 이렇게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18/03/14 19:02
수정 아이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 보기 좋은 댓글은 아닌 듯하네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설명을 드릴 테니 시간이 되실 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대해 뻘글이라고 하신 부분
글쓴이님이 스스로 그런 워딩을 쓰셨으니까 댓쓴이님이 똑같이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것은 다소 곤란한 논리가 아닐까 싶네요. 쉽게 예를 들어 댓쓴이님이 예전 게시글에서 뭐라뭐라 쓰셨는데... 만약 누군가가 그런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댓쓴이님은 어떠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면 님은 과연 좋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역지사지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뻘글좀 그만 써라, 맨날 뻘글 쓰는 게 자랑이냐 하신 부분
이 또한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님의 게시글에 대해서도 누가 그런 비슷한 포현을 쓴다면 님은 기분이 좋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님이 쪽지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댓글을 다셨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댓쓴이님의 댓글을 글쓴이님에 대한 공격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위한 댓글이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댓쓴이님은 댓글로 대화 가능한데 굳이 쪽지까지 보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다지만, 저는 쪽지와 댓글의 차이는 그런 편의적인 측면보다, 공개냐 비공개냐의 기능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 댓쓴이님이 글쓴이님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지실 때 굳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메시지가 날카로운데 전달 방식까지 공개적이니까 더욱 날카롭고 뾰족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게시글(글쓴이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댓쓴이님과 다른 의견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댓쓴이님의 댓글을 요약하자면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수준 낮은 게시글 올리지 마라, 성의 없는(고민 없는, 공부 없는) 게시글 올리지 마라' (혹시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글쓴이님의 게시글이 저보다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고... 댓글에 대한 피드백을 보면 성의가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쓴이님의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을 읽는 재미도 있고, 특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자유게시판의 다양성을 위해 오히려 글쓴이님이 더욱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댓쓴이님은 수준이 너무나 높으시다 보니 이런 게시글이 수준 낮아서 못 봐주겠다는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댓쓴이님이 불편하신 이유와 그 불편함을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100%는 아니지만 웬만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에서 말씀드린 역지사지에 대해 부디 헤아려 주신다면 어떨지... 제가 글을 워낙 못써서 두서없는 댓글 창피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03/14 11:50
수정 아이콘
평화를 돈으로 살수 없다는 건 역사가 수없이 되풀이해서 보여줍니다.
국민이 군대에 가는 걸 명예와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고요.
바다표범
18/03/14 11:50
수정 아이콘
이미 역사에서 그 부작용과 폐단이 증명되었는데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8/03/14 11:50
수정 아이콘
탱크나 헬기 하나 사줄거 아니면...
노련한곰탱이
18/03/14 11:56
수정 아이콘
기여입학제도 저항감이 어마어마했는데 병역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칼라미티
18/03/14 11:59
수정 아이콘
굳이 배려해주자면 그냥 20대 말고 다른 시기에 군대를 갈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기간도 더 길게 하구요.
바알키리
18/03/14 12:04
수정 아이콘
군역으로 군면제를 받는 사람의 일생동안 소득세를 60퍼센트 이상으로 고정하고 군면제 즉시 50억납부 이정도면 군역도 나쁘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면제를 받는 사람은 특별세무감찰대상으로 지정 2년마다 재산공개 세무조사하면 될듯
HA클러스터
18/03/14 12:06
수정 아이콘
징병제가 존속하는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돈으로 대신하는건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Been & hive
18/03/14 12:16
수정 아이콘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말 뇌물(...)을 잘뿌리면 20억 돈이면 무난하게 면제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야 훨씬 적은돈으로도 면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도 하구요.(개인적인 망상으로는 1억 5천 정도려나요?)

만의 하나 군포를 다시 시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돈이 국가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할거 같습니다.
18/03/14 12:18
수정 아이콘
만약 한다면 반드시 군 병사 복지에만 사용되게 해야죠
현실은 다른데도 쓸거고 장교용에 다쓸듯 먹고 튀거나
남한산성
18/03/14 12:19
수정 아이콘
이게 비용상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심정적으로 용납이안돼죠
클로이
18/03/14 12:25
수정 아이콘
계급화를 노골적으로 국가가 표방하는건데 될리가...
코우사카 호노카
18/03/14 12:26
수정 아이콘
소수의 최상위층만 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foreign worker
18/03/14 12:27
수정 아이콘
징병제를 돈으로 회피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니피그
18/03/14 12:27
수정 아이콘
50억 이상정도 내는거라면 완전한 군역 면제는 좀그렇고 예전 방위라던지 전시근로자로 주기적인 소집 의무만 있는 정도로 됬으면 괜찮을거같습니다.
마담리프
18/03/14 12:32
수정 아이콘
1000억 정도면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럴돈이면 병역브로커가 판칠겁니다
그 닉네임
18/03/14 12:47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웃기긴해요.
주변에 잘사는 애들보면 다들 꿀보직으로 빠지긴하던데...
의회경찰이나 수방사 같은거...
그냥 쉬쉬할뿐이지 이미 이뤄지고 있던거 아닌가요?
당연히 대놓고 하는거랑 뒤에서 몰래하는거랑은 다르지만
또 뒤에서 몰래하는거 처벌은 잘 안하는게 대한민국이더군요.
아점화한틱
18/03/14 12:47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당위적인 면으로 봤을 땐 의견이 나뉠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논제군요. 저는 찬성합니다. 같은 의미로 저는 기여입학제에도 찬성하구요.

인당 8억씩이라면 뭐 지금까지 별의 별 방법 다써서 빠져나가던 고위직이나 재벌들은 이제 쿨하게 8억원 까짓거 내버리고 합법적으로 빠져나가겠죠. 재벌가 병역면제비율이 30프로대라고 들었습니다. 삼성가는 70프로랬던가 크크 어차피 무슨 짓을 써도 안가려는 사람 어떻게 잡아다가 보낼 수 없다면 그냥 쿨하게 돈이라도 더 내게하고 그걸로 국방비에 보태서 탱크 몇대 더 사는게 훨씬 낫죠. 물론 일반 국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사실 박탈감이 들기나 할까요...)이야 뭐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요.
담배상품권
18/03/14 13:21
수정 아이콘
으마무시한 박탈감이 들죠.
난 돈없어서 군대가서 목숨걸어야하는데 쟤네는 돈많다고 군대 안가네. 합법화되면 오우야.
차라리 양반은 군대 면제라는 신분적인 가치라도 깔려있으면 모를까요.
루트에리노
18/03/14 15:54
수정 아이콘
저는 기여입학제는 찬성하는데, 군납제는 반대합니다.
기여입학은 사회적 혜택이고 병역은 의무입니다. 이건 동치가 아니죠.
18/03/14 12:53
수정 아이콘
사촌이 땅 사면 배아프다고...
아무리 돈을 올려도 누군가가 돈내고 면제 받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면제 받으면...
난리납니다.......
18/03/14 12:57
수정 아이콘
신검 등의 공적 선별 절차로 군역을 부과하는 것보다 돈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평등]하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후자가 더 평등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엄근진하게 따지면 뭐가 '평등'인가에는 정답이 없고, 후자가 더 평등한 것이라는 관점도 있기는 합니다. 마이클 샌델이 자기 책에서 이 얘기 엄청 길게 하잖아요. 하지만 도저히 주류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카와이
18/03/14 13:07
수정 아이콘
합리적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군대 의문사 이런거 나올 때마다 지금이상의 어마어마한 반발이 터져 나올껄요? 더군다나 목숨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인거라 웬만한 금액으로는 심리적 반발을 무마하기도 엄청나게 힘들겁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고 전쟁 가능성이 명백히 시사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쟁 위협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무전유군 유전무군 이야기 나오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껄요? 부유층에 대한 반발도 지금보다 훨씬 커질겁니다.
현은령
18/03/14 13:17
수정 아이콘
상속없이 자신이 번 돈을 낸다면 좋을것 같기도
쭈꾸미
18/03/14 13:56
수정 아이콘
상상만 해도 열받네요.
18/03/14 13:58
수정 아이콘
스포츠스타나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불굴의토스
18/03/14 14:47
수정 아이콘
F22 두당 1대 기부채납하면 인정합니다
불광불급
18/03/14 14:49
수정 아이콘
군납비리가 좀 덜하면 모르겠는데 100의 돈을 써서 50의 효율도 안나오는게 국방이라고 생각해서

반댑니다.
영원히하얀계곡
18/03/14 14:53
수정 아이콘
사실 모병제를 해도 사회에서 주로 못배우고 경제적으로 아쉬운 계층이 병사로 갑니다.
돈 군역 대체와 큰 맥락에서는 많이 다른게 아니죠.
Bluelight
18/03/14 15:05
수정 아이콘
전 기여 입학까지 포함해서 찬성하는데, 국민감정 상 용납이 안되죠. 기여입학도 안되는데 군포제라...
티모대위
18/03/14 15:35
수정 아이콘
음... 죄송하지만 너무 말도 안되는 얘기같네요....
국방이나 국가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은 최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형평성과 중용이 훨씬더 중요해요..
young026
18/03/14 19:57
수정 아이콘
'국방'에서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하죠.
티모대위
18/03/14 20:2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거는 국방에서의 효율이 아니라 국가적 효율인데요?
돈 많은 집 자제들이 기부로 면제되고, 그 돈 못내는 사람들만 군대를 가면, 군대가 더 강해지나요?
기부금을 국방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 하실텐데, 그거는 국방의 효율이 아니라 국가예산의 효율이죠. 지금 당장에라도 국가예산에서 국방비 비율을 높이면 기부금으로 들어올만큼의 국방비는 충당가능한걸요. 사실상 세금이 더들어오는 효과라고 봐야지, 이걸 국방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안되죠.
young026
18/03/15 04:58
수정 아이콘
본문 제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은 아니고(그건 더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죠), 덧글로 얘기하신 게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면 당연히 여성 징병이 이뤄져야겠죠.
18/03/14 16:06
수정 아이콘
조선이 망한 이유중 하나죠
군역 세금은 사실상 인두세인데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인두세가 문제없던적이 없습니다
18/03/14 17:48
수정 아이콘
천억이 아니라 일 조라도 싫습니다.
18/03/14 18:18
수정 아이콘
별로 사회적 박탈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내야할 세금, 국방비를 누가 대신에 거하게 내준다 생각하면 기분 좋은데요.
칼리오스트로
18/03/14 18:33
수정 아이콘
값을 일괄로 하지않고 소득에 비하게 한다면 찬성이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여성의 국방세 문제로 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이 힘들거라고 봅니다
young026
18/03/14 19:03
수정 아이콘
모병제가 범국민적으로 군역을 돈으로 대체하는 거죠. 제가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국민개병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지짜응
18/03/15 14:12
수정 아이콘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투명하게
매 년 100자리정도로 티오를 제한하고
그 티오를 경매를 붙이는겁니다
티비에서 선거하듯이 공정하게 모두가 실시간으로
참여할수잇게 하고(해당 년 신검받은 현역입대자 한정)
거기서 받은 재원을 해당 년도 사병 월급으로 안분해 지급하는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을까요?
꿈트리
18/03/16 09:00
수정 아이콘
국사 공부를 꼭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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