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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7 05:45
GDP대비 법인세률은 높은데, 전체 세금에서의 비중은 더 높아진다.
GDP대비 간접세률은 낮은데, 전체 세금에서의 비중은 평균이다. GDP대비 재산세률은 약간 높은데, 전체 세금에서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GDP대비 소득세률은 매우 낮으며, 전체 세금에서의 비중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것은 소득세를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걷고 있다는 결론도 유출할 수 있지만, 법인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재산'이 편중되어있음을 나타냅니다 소득세의 경우도 어차피 사람수가 아니라 상위 몇%같은 비율로 계층을 나누고 있으면서, 해당 계층이 몇%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 우스운 일이죠. 그냥 소득이 일부에 몰려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보다 많은 세금을 법인과 재산 상위층에 더 많이 부과해야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부가 편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없는 사람들은 세부담이 적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혜택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마땅히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함에도 그런 것 없이 군대에서 현재 1년 9개월을 희생당하고 있죠. 그 '징용'된 기간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고 그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국가에 낸다면, 저 소득세에서 소득계층간의 세금총량비율도 낮은 계층의 비중이 커지겠죠. 본문에 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주장하자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하기 위해서 법인세와 재산세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못 갖고 못 벌어서 세금을 못 내는 걸 가지고 세부담이 적으니 좋은 거다라고 말한다면, 세금 많이 내고 싶으니 더 갖고 더 벌게 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죠. 통계의 거짓말이란 말의 전형적인 예시를 봤네요.
15/02/17 06:56
본문에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첨가를 안한 부분이 바로 '부의 편중'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전체 소득대비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 보다 낮다는게 문제지요. 그래서 초과이익공유제나 대기업이 쌓아두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허나 사실이라 해도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둘째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 처럼 정상적인 복지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위해선 대폭의 세금인상이 필요하고 . 그 액수는 몇조원 수준이 아니라 최소 수십조원의 추가 세입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법인세 정상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일까요? 아무리 격차가 크다고는 해도 국내 소득의 60% 가까이는 개인이 벌어들입니다. 503조원인데 300조원 이상이 공제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죠. 결국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시키는 것 만큼이나 가계소득에 대한 추가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고요. 소득 불평등에 관해서도 지니계수로 따져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심한 것은 재분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인이 받는 소득분배인데 이 부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있고 그렇기에 더욱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둬들이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의료, 교육등 복지에 쏟을 여력도 충분해지고 최종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커집니다. 본문에서 지적하는 건 부자, 대기업의 세금이 높으니 깎아주자, 대신 서민 중산층의 세금을 늘리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세금은 전반적으로 낮은 세율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부분이 소득세율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이 부분의 증세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02/17 07:3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테마별 통계 -> 변화하는 한국경제 ->국민소득 -> 관련지표 -> 노동소득분배율이 있습니다
수치는 59.9(2011) -> 60.9(2012) -> 61.4(2013) 이네요. 자세한건 잠시 뒤 본문에 첨부하겠습니다.
15/02/17 14:21
국내소득의 60퍼는 개인이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상위 10퍼센트가 전체소득의 50%가까이 벌어들이고, 중앙값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 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이 상황에서 낮은 세율을 이야기하는건 거의 의미가 없죠.
15/02/17 05:47
글쎄요. 법인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17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는 oecd 타국과 비교해서 꽤나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금 비율상 타국에 비해 적지 않다? 그만큼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거겠죠. 전체 세금을 놓고 법인세는 충분히 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15/02/17 06:46
평균 수준입니다. 타국도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많이 낮습니다. 일단 작년 기준 과세표준액 219조2000억원 대비 법인세 수입은 42조7000억원으로 19.5%인데, 독일 및 북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명목 법인세가 제일 높은 미국조차 대기업 평균 실효세율 10%대 초반 찍습니다. R&D에 대한 감면이 많아서 그렇고, 특히 이로 이득을 보는 것이 마소, 구글을 비롯한 여러 IT회사들이죠.
15/02/17 08:43
그렇습니까. 들어주신 미국의 예처럼 한국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12%대로 간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지... 점심시간에 다시 통계 찾아봐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15/02/17 08:55
감면 공제액이 적용된 대기업 평균 실효세율을 말씀드린건데 19.5%까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감은 잡히네요. 고맙습니다.
15/02/17 05:55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보고 싶던 부분인데 덕분에 묻어갑니다. 다만 통계 수치를 뽑을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른지라 몇 가지 첨언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율을 조사할 것인지 세액을 조사할 것인지입니다. 법인세를 세액 기준으로 조사하신 뒤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많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도 세액은 평균보다 높은데, 이것을 해석하기를 1. 국민들이 워낙에 가난하고 회사만 돈을 벌다보니 낮은 세율로도 많은 세액이 걷힌다 2. 소득세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간접세역시 세율을 볼 지 세액을 볼 지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율이 10% 인데 세액이 천억원인 것과 세율이 30% 인데 세액이 팔백억인 상황 중에서 전자쪽이 더 재산세를 많이 걷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해서, 가능하시다면 세율쪽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힘들어서 접었습니다). 글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는 소득세야'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월급 모으면 집 살 수 있는 나라와 한국은 중산층이 느끼는 박탈감이 다르다고 보는 지라, 결론을 딱 내기가 힘들더군요.
15/02/17 07:04
1.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닙니다.
2. 소득세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유럽의 집값은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가처분 소득이 집값 차이가 나는 만큼 높으면 해결되겠습니다만, 한국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한 독일을 제외하면 대도시권으로 가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큰 나라라서 집값이 비싼 뉴욕, LA,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하더라도 시카고, 애틀란타같은 대도시에도 일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샬롯, 덴버같은 곳만 가도 웬만한 유럽의 대도시를 능가합니다. 영국은 런던, 프랑스는 파리가 끝이죠.
15/02/17 07:07
유럽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국하고는 다른가보네요. 감사합니다.
1 번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을 까요? 저런 부분이 본문에 있었다면 댓글 흐름이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15/02/17 07:29
http://stats.oecd.org/
Labour 항목에서 Earnings, Average annual wages로 가시면 됩니다. 전체 근로자 세전 평균 임금입니다. 세후 기준은 평균 임금에서 각 나라의 세액 계산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세전 기준 월 임금 스웨덴 400만원 독일 370만원 한국 280만원 세후 기준 월 임금 스웨덴 300만원 한국 240만원 독일 240만원 독일의 세금제도는 결혼여부가 중요합니다. 솔로면 저것보다 세율이 더 높으며, 결혼시 낮아집니다. 부부 합산 소득 과세제를 시행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또한 신연방(구 동독)지역까지 포함한 자료입니다.
15/02/17 07:44
이 통계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소득격차가 높지 않지만 한국과 독일은 많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세전 소득 지니계수는 한국보다도 많이 심각하고, 세후 지니계수는 한국 수준입니다. 독일의 소득격차는 서독-동독 차이와 학력 차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서독 대졸자의 경우 실제 임금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수준)
15/02/17 06:32
전체액수로만 비교하면 당연히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상위층이 내는 세금의 규모가 클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만큼 부가 편중되어 있기에 위쪽에서 좀 더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거구요.
15/02/17 07:02
설사 맞다고 해도 GDP대비 세금수입/ 재정지출이 OECD평균과 10% 이상 차이나는 것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세금을 엄청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무식하게 따져도 한국의 GDP가 1조 4천억불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 140조원 가량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 대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보편적 증세도 같이 가야된다고 봅니다. 결국 세금을 많이 거둬서 재분배하는 것이 소득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거고요.
15/02/17 06:38
기사에서 이런 자료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건데, 왜 세율을 GDP 대비로 계산하는 거죠?
(제가 잘못 아는 걸수도 있습니다만) GDP 대비 법인세율을 식으로 표현하면 [총법인세÷GDP×100]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이면 위에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해지죠. 전체세금대비도 마찬가지죠. 애당초 내는 돈이 많아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을 '세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알못이라 그런데, 세율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세금÷수익×100]으로 볼수는 없는건가요?
15/02/17 06:43
막줄에서 말씀하신 게 세율의 원래 정의가 맞죠. 본문은 세율이 아니라 세액을 %로 본 건데, 국가 경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본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조세정의와는 큰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15/02/17 07:08
GDP 대비로 한 것은 비교를 좀 더 객관화하려고 올린 것 입니다. 가령 한국의 예산(정부지출)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은 OECD 평균 이죠. 허나 GDP 비중으로 환산하면 뚝 떨어집니다. 이것을 근거로 진보진영에서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세금도 같은 척도에서 비교해야 한다 보기때문에 올렸습니다.
15/02/17 07:28
세율과 복지지출은 다른 개념인데 그걸 진영논리를 이유로 GDP 대비를 선택하면 안되죠.
위에 OrBef님 말씀대로 세율의 본래 정의와도 동 떨어진 개념인데, 이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2/17 07:40
진영논리의 이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복지 지출을 GDP로 대비한 것이 합당하다 보기 때문에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운용하는건 결국 세금 아닌가요? 그리고 세금을 바탕으로 복지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고요. 결국 세금이 덜 거둬지면 복지 지출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같은 척도로 비교하는게 맞다 생각해서 올린겁니다. gdp 대비 세금 내는게 적다면 당연히 정부 예산도 그만큼 작은 것이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15/02/17 07:43
하지만 GDP대비 자료가 통계의 함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겠지요.
세금과 복지지출이 다른 분야인데 한쪽에서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다른 쪽도 그러하리란 논리도 또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윗댓글에 있는 '이게 부자, 대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부자, 대기업 세율이 적은 것은 사실이니 올릴려면 그쪽 부터 올리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세금이 조정되어야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점진적 개선을 한다면 여유가 있는 쪽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겠죠.
15/02/17 06:45
전에 이런식의 자료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글을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나 챃기가 어렵네요 이것도 교묘한 숫자놀음에 들어간다고 했던것 같은데
15/02/17 06:45
세법 대원칙중 하나인 조세 평등주의중 수직적 평등에 따라 많이버는 법인이 세액만 놓고보면 많이내는건 당연한건데요. 액수만 놓고보면 법인이 조금낼수가 없죠 버는거 자체가 틀린데
법인세율이 낮은데도 저렇게 걷히는거면 대기업에 부가 얼마나 쏠려있나를 보여주는 예죠. 그나마 저거도 공제 다 받아먹을거 받아먹고 최저한세 적용되서 저나마 내는겁니다. 세율은 뭐 올리면 반발이 클테니 인력개발 세액공제 같은 대기업만 받아먹기 좋은 공제나 좀 사라지면 하네요
15/02/17 06:45
세율을 봐야합니다. 지난번에 피지알에도 올라왔지만 개인 소득이 80퍼센트 증가하는 동안 기업 소득은 500퍼센트가 증가했어요. 근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나 150퍼 증가로 동일했거든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만큼 지디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라서 법인세율 자체가 높다는 증거는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평균이지만 공제혜택 다 떼고나면 16~18%밖에 안됩니다 oecd최저 수준이에요. 최저한세율이 적용되지않는 공제도 아직 많구요 더불어 소득세액이 낮은 이유는 국민중에 자영업 비율이 높아서 세금에 투명성이 낮은 것도 있고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동기가 크니까 결국 고소득인 법인세가 세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거구요
15/02/17 06:53
개인소득세의 주요 요소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임대소득세, 기타소득세입니다. 각각에 대해 문제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세에서는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게 문제입니다. 근로소득 8천만원인 경우도 실효세율이 15%가 되지 않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봉 4천만원인 경우 5%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공제항목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사업소득세나 기타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더 문제입니다. 일단 사업소득세는 소득파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카드 사용이 많아져서 식당같은 곳들은 소득금액이 충분히 파악되지만, 세차장, 세탁소 같이 여전히 현금장사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더 문제는 소득금액을 잘 파악하더라도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과대계상해서 과표를 충분히 낮출 여지가 언제나 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소득세입니다. 월세, 전세를 놓으면서 임대소득세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사업자로 등록해서 경비를 과대계상하면 이 또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가 문제라는 본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평한 과세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15/02/17 06:57
그래서 카드 사용을 활성화해서 세금 좀 걷어보려던 노무현 정부도 있었으나 결과는 역시 폭풍같은 조세저항 ...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하죠.
15/02/17 07:11
카드 사용 활성화로 소득 파악률이 크게 올라간 건 맞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와서 어디서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점을 신기해할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카드 사용 활성화는 굉장한 한 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조세저항을 소비자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었죠.
15/02/17 07:12
자료를 첨부한 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율에 관련한 글은 참 어렵네요.
다만 항상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위에 충달님과 다른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던 것과 같은 왜 GDP대비인가라는 점입니다. GDP라는 index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쏠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죠. 재산세같은 경우 단순히 세율의 평균이 저렇게 높다라는 것보다 각 소득구간을 나누어서 소득수준간 비교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15/02/17 07:40
본문의 그래프가 설명하는 건 별로 높지 않은 법인 실효세율보다도 개인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현저히 낮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법인에 부가 쏠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세금이 그다지 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법인세의 비중이 크게 높다면 법인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도 개인소득세 부과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은 소득은 파악했지만 실효세율의 높고 낮음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개인(특히 개인사업자)은 소득파악조차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15/02/17 09:29
음 이 댓글 삭제되기 전에 읽어봤는데 표현의 문제가 좀 있긴했지만 그 표현만 수정되고 댓글 내용은 살려놓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15/02/17 10:59
"문제가 있는 표현"을 충분히 없앤 뒤의 내용만 가져왔다고 그분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길래 장문의 댓글에 전체삭제를 먹이셨는지도 의문입니다만, 뭐 이곳은 다 운영진 마음이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15/02/17 11:04
경고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운영진에 대한 비아냥은 규정위반 행위이고 그 행위에 대해 경고 드리는게 협박으로 들린다면 회원님의 기준이 잘못된것이겠죠.
15/02/17 11:34
Mrs.Krabappel 님// 표현을 좀 다듬어서 다시 올려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좀더 설명을 덧붙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어볼 만한 댓글이었는데 사라져서 아쉽네요.
15/02/17 18:33
적당히 비아냥 대라느니 회원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느니
살벌하네요. 제3자가 보기에는 마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게 하네요.
15/02/17 12:05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생각해 볼 소지가 있는 댓글을 문답무용으로 싸그리 날려버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지? 수정 정도로도 충분했을 텐데요. 특히나 그게 본문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것이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5/02/17 14:02
몇 번이나 댓글을 지웠다가 쓰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통쾌한 비아냥이었지만 그 것이 제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아냥에 치우친 나머지 중요한 논리마저 삭제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특히 본문이 자신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운영자 분들에게 도움은 못 드리고 초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이번 글 같은 경우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15/02/17 19:24
'그럴 수 있다' 정도의 글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글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쓰이게 됩니다. 본문이 자신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요? 삭제된 댓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멍청한 방법론', '이 글은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가치조차 없다', '기초적인 해석조차 하지를 못한다'로 치부하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면 자신의 주장의 정합성을 믿는 정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논리마저 삭제됐다고요? 그렇다면 표현에 유의하여 정제된 댓글을 다시 달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죠.
15/02/17 17:20
"적당히 비아냥 대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은 더 유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꽤 세게 말씀하시네요. 기분이 나쁨을 일부러 표현하시는 건가요? 운영 메시지 치고는 좀 아쉽네요.
15/02/17 07:55
세율이 낮은데도 법인세가 많이 걷히는건 법인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거죠.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 밀어주기로 다른나라와 상당히 다른 형태인데, 그런건 무시하고 숫자만 나열하면 결론이 위와같이 이상해지죠.
15/02/17 08:00
실효법인세 자체는 그리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일단 독일 및 북유럽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한국 웹을 검색해 본 결과 미국의 실효법인세가 37.5%라는 기사까지 나오더군요. 미국 대기업의 경우 평균 12.6%를 내고 있고, 전체 미국 평균이 10% 중후반대입니다. http://money.cnn.com/2013/07/01/news/economy/corporate-tax-rate/ 2011년의 경우 전체 평균이 12.1%까지 떨어졌었군요.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970204662204577199492233215330 명목법인세는 미국 37% 한국 24.2%이지만 실효법인세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를 줄여야지, 명목 법인세만 늘려서는 별 소득이 없습니다. 명목법인세를 올리자는 의견은 국회에서 논의되지만 공제를 줄이자는건 듣지도 못했네요. 인기를 위한 정치.. 어디까지 가나 두고 봐야겠습니다.
15/02/17 08:33
공제 줄이자는 이야기 줄곧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前의원의 경우 대표적인 공제 폐지론자이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72585&gb=5&tag=%EC%9D%B4%EC%9A%A9%EC%84%AD 경제학자로 원에 들어간 홍종학 의원도 계속해서 폐지하자고 말해왔습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12_0012354101&cID=10301&pID=10300 한차례 상정되었다 다시 끌려내려온 중소기업에 대해 1000억원까지 가업 상속세 공제도 고운시선 못받습니다.
15/02/17 08:03
기업이 세금 많이 내는건 GDP대비라면 더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중산층, 서민보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요. 최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이 전체의 80%하니 그만큼의 세금부담을 해야겠지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세금증가율이 고소득자들보다 6배라네요 님 생각대로 이미 그 해결되고있나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785472
15/02/17 09:53
매우 추상적인 예를 들면, 세금을 10만원 내다가 10.6만원 내면 6퍼센트 상승이고, 3000만원 내다가 3030만원 내면 1퍼센트 상승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증가율이 6배다 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보입니다. 링크 보면 똑같이 만원씩 오른 수준인데, 오히려 그 '보편적 복지'에 따른 일정한 세금 증가로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최고소득 구간(이 따로 없으니까 5분위 20퍼센트로 퉁친거겠지만) 에서 얼마가 올랐는지도 안 나와있고요.. 상위 20퍼센트랑 상위 1퍼센트랑은 또 많이 다를테니까요.
15/02/17 08:03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세 형평의 문제는 보통 이런 두가지 논조인데요.
1.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한 사내 유보금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구입 혹은 순환출자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내 유보금 확보가 보통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분을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통해 세금으로 순환되어야 하는 금액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로 (게다가 법인세액의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로) 머무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간접적인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표면적 세부담이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게 됨으로서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4대 보험이라는 간접적 사회 복지비용을 줄임으로서 기업이 고용의 방식을 통해 기여해야하는 복지의 비용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한 방식으로 세금 회피를 통해 누적된 이윤이 사내 유보금의 형태로 전환된다. 라는 문제이죠. 두 가지 문제 모두 OECD나 월드 뱅크 통계같이 nominal한 통계들만을 다루는 경우에 간과하기 쉬운 문제라고 (전공하는 형이) 하더군요. 결국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동법 현황과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복지비용의 문제를 봐야하는데 이 문제를 보기에는 위의 자료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누락하고 있죠. 하다못해 실질 법인세율이라든가 하는 부분을요. 특히 한국은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들에게 휴가수당은 커녕 제대로 된 산재 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 부분에 오늘 간접적인 세금 부담이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실제적 차이를 두고 법인세 비율과 소득세 비율만을 가지고 한국의 조세평등 문제가 절대적 세수부족에서 비롯된 절대적 복지혜택의 부족에서 온다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썩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15/02/17 08:12
덴마크의 경우는 고용주가 4대보험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고용인이 전액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연봉 7.5만불로 고용시 덴마크의 고용주의 지출은 전세계 최저(인도, 중국보다 아래) 수준입니다. http://www.uhy.com/employers-now-pay-average-employment-costs-worth-nearly-25-of-employees-salaries/ 이코노미스트지 그래프도 첨부합니다. http://cdn.static-economist.com/sites/default/files/20111001_WOC714.gif
15/02/17 08:44
1번은 이번에 시행되는 미환류소득에 관한 과세로 접근은 했죠. 여기 관해 재밌는(?)사실은 저 과세대상금액 계산할때 투자해주는건 빼줍니다. 근데 저 '투자'에 건물이 들어가냐 마냐에 대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엔 들어갔어요. 덕분에 10조주고 건물 산 현대차는 저 세금 하나도 안냅니다.
15/02/17 08:26
세금을 내는 것과 받는 혜택간의 밸런스를 생각해야지 단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세가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족하니 소득세를 더 걷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요? 현실을 무시한 말장난이죠.
15/02/17 08:43
실제 소득세가 적기는해요. 특히 연간 2천만원 정도 버는 경우 세금이 거의 없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 준조세를 걷긴 하지만, 소득세는 거의 없죠.
15/02/17 08:45
인건비에 함정이죠 똑같은 위에 독일하고 세전 세후 임금 비교하신게 있는데 저걸보면 답이있죠.
저위에 달과별님이 적어주신 리플을 기준으로하면 독일과 한국에서 같은 일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때 240 으로 실제 받는돈은 같네요. 그런데 세전 월급은 독일이 370 한국이 280이네요. 개인이 받는 돈은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임금은 지불하는 측에 비용 차이가 있네요. 한국이 90을 덜 주고있고 그 만큼 나라가 90을 덜가져가네요. 답은 여기에 있는거죠.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세금을 안올리는게 아니라 못올리는겁니다. 240은되야 어느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독일은 세금을 왕창걷고도 그게 남으니까 걷을수있는것이고 한국은 그거마저 걷어가면 임금 노동자들 다 나가 죽으니 못걷는거죠. (거기에 그렇게 걷혀간 세금으로 복지를 충원하면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더 적어지겠네요.) 그걸 가지고 개인의 중산층 서민들이 세금을 적게낸다? 정말 웃기는 말이죠. 그걸로 이익을 보는쪽은 기업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저기서 GDP대비 기업의 세율이 높은이유는 그만큼 인건비 후려쳐서 얻는 이익이 커서인데요. 애초에 최저임금 평균임금 물가 경제구조가 다 다른 국가들을 저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한것 자체가 아전인수의 대표격인 통계분석이라고 할수있겠네요
15/02/17 08:59
월 240만원은 평균이고, 절반 이상은 무려 200만원 이하로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산층 세금을 올린다는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 및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려, 저소득층 복지정책부터 늘리는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도 못받는 사람이 절반인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세금은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 사대강이나 해외자원으로 몇조를 허공에 뿌리고 있으니...
15/02/17 09:03
그렇죠. 현실은 위에적힌 예시보다 시궁창이죠. 그만큼 서민 피빨아서 기업이 큰거고 글의 통계도 그걸 나타내고있는데... 그걸가지고 중산층 세금이 낮아서 세금이 적다따위의 해석을 내놓고 있으니...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혹하기까지!! 애초에 그나마 남은 중산층도 다 말라가서 중산층이라는 것 자체가 실종위기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15/02/17 09:05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11.6 13.5 12.9 13.0 12.6 11.9 0.3 프랑스 11.9 11.5 14.2 14.4 13.7 12.9 1.0 독일 13.4 12.5 12.0 12.4 12.4 12.6 -0.9 이탈리아 18.2 21.5 24.3 24.7 23.4 23.7 5.5 일본 15.9 12.8 17.5 16.9 17.1 14.4 -1.6 영국 없음 12.8 15.3 16.9 16.5 16.3 2.8 미국 16.6 17.2 18.2 18.4 18.6 18.2 1.6 OECD 평균 16.6 16.5 19.8 23.5 23.7 23.3 6.7 한국 전체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 비중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 비하면 한국은 2배가까이 되죠 법인의 소득이 많으니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 법인세를 인상하는게 억지다는 논리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기업은 살찌는데 가게가 쪼들리는 현실을 개선할 궁리를 해야죠 2000년 대비 2011년 가계의 소득은 86% 증가했지만 세금부담은 141% 증가했고 2000년 대비 2011년 법인의 소득은 532% 증가했지만 세금부담은 150%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30%인데 반해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이고 실질세율은 각종공제와 비과세 혜택으로 실질적으로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그리 낮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사회보험 부담비율이죠 사회보험이라는게 영국처럼 NHS 방식으로 세금으로 돌리는경우도 있고 독일과 일본처럼 NHI 방식으로 보험료로 걷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인 비교하기 힘드나 법인세 비중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사회보험 부담비율은 일본법인의 절반이죠 데이터 찾아보려니까 어우 .. 법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국가에 비해 압도적인 현실은 외면한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 법인에게 충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말장난이고 통계를 이용한 거짓말이죠 대체 이런글에 누가 추천을 11개나 박았나요
15/02/17 09:18
사회보험 부담은 함정이 있어 그대로 사용하면 안되긴 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가 높은 반면 임금은 낮은 편입니다. 세전 평균 임금은 310만원으로 한국의 280만원보다 고작 30만원 더 많습니다. 일본 국민소득이 여전히 한국보다 15000달러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한국의 임금 자체는 1인당 GDP 대비해서 낮은 편 아닙니다. 화나야 할 부분은 바로 물가입니다. 내수와 수출 품질이 다른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뒤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기업들, 유통 마진으로 소비자를 괴롭히는 곳들 말이지요.
15/02/17 09:55
임금대비 물가가 높다는 말씀은 적극 공감합니다.
국민소득이 15000달러 차이나는 일본과 비교했을때 대중교통, 공공요금은 아직 격차가 있지만 생필품 물가는 다 따라 온 느낌입니다.
15/02/17 10:47
작년기준으로는 만달러도 차이가 안나긴 하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28000달러를 넘었는지 신기하네요 20000에서 28000으로 오르는 게 거의 기업이 올랐나...
15/02/17 09:23
글 쓰시는 데 들인 성의에 비해 내용은 거진 의미가 없다시피 할 정도네요.
이 글의 내용만 보면 그렇지만 댓글로 파훼되는 과정까지 모두 합하면 추천받을만 하네요 크크크(2)
15/02/17 09:25
저런 통계를 볼때마다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법인세나 고소득층 소득 및 소득세 비율을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니계수를 보면(소득이든, 자산이든) 생각보다 양호한 수치가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양극화 문제가 나오면 늘 핑계대는 수치가 지니계수이기도 하고요.) 지니계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특수성때문에 지니계수가 제대로 소득분배를 반영하지 못하는 걸까요?
15/02/17 09:33
자니계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결론 나와 있습니다.
지니계수 조사방법 자체가 0.1% 0.001% 슈퍼리치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평등을 조사하려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슈퍼리치들을 잡아내야 하고 또한 세수기준으로 조사했을때 잡히지 않는 저소득층들을 포함시켜서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보정작업이 학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서 정확한..(사실 숫자에 대한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되면 그러려니 하고 믿는거죠) 것은 찾기 힘들지만 동국대 김낙년 교수팀이 보정한 자료로 취합해보면 한국보다 불평등한 국가는 영국 미국밖에 없는것으로 불평등이 심각한것으로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지니계수는 0.31 로 나와있지만 학계대부분이 0.38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구만요 통계청 수치라면 이명박 정부들어 부자감세와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했는데 불평등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실제로 대선전에 불리한 통계를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도 적발된적이 있으니 마 걸러서 듣는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4261&code=11151100&sid1=onl [단독] 한국 소득불평등 맨얼굴 국제DB 통해 첫 공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87% 차지 ‘세계 2위’ 엄청나게 불평등한 국가인데 그동안 통계 분칠로 덮어왔던거죠
15/02/17 09:50
한국 지니계수의 산출방법의 문제점은 자주 거론되는데, 당장 유럽 각국 또한 표준 방법으로 산출을 시작한게 근래의 일입니다. 유럽의 지니계수도 과소평가되어 있었던 겁니다. 산출 방법자체의 문제가 아닌 숫자 자체를 의심하면 끝이 안 나옵니다.
김낙년 교수팀의 연구결과도 걸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은 연봉 3600만원 이상이 상위 10%로 잡고 있습니다.
15/02/17 09:30
전원책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이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실질소득세율이 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 이것저것 공제항목이 너무 많다보니 실질법인세율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구요 이 부분 때문에 대기업 편의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거고... (운영진 수정) 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2/17 09:44
OECD의 경우, 국민연금을 포함한 수치를 합쳐 총 세금을 구합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아예 떼먹힌다고 가정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상상 이상으로 튼튼합니다.
물론 언제 뒷통수를 맞을지는 모릅니다. 90년대까지 스웨덴인들은 미래를 보고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연금이 결국 2005년에 고갈된다는 충격적 논문 이후 개혁에 나섭니다. 개혁의 결과 현재 스웨덴의 평균 세후 연금 수령액은 겨우 한화 100만원입니다. http://www.privataaffarer.se/pension/sa-lag-ar-pensionen-477245
15/02/17 09:42
GDP 대비 법인세, 고소득층 소득세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반대로 GDP 대비 간접세, 저소득층 및 중산층 소득세 비중이 OECD평균보다 낮으므로 결론: 한국의 재정투입 여력 감소는 적은 세수 때문이고 간접세, 소득세가 원인이다.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기업,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은 낮은 쪽에 속합니다. 세율에 있어서 고소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세율일수는 있으나 중산층, 서민보다는 확연히 높습니다. 라고 만일님께서 주장하셨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반론이 법인세는 GDP대비 법인소득이 타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 비율도 높은 것이다. 때문에 법인세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소득세의 경우 대한민국의 노동구조등을 볼 때 그렇게 일반화시키기엔 어렵다. 등등인데 이러한 주장에는 제대로 된 반박이 되질 않으니 파훼란 단어가 사용된 거 아닐까요?
15/02/17 09:49
거기에 대해서는 글쓴분 뿐만 아니라 달과별님이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서로 논쟁을 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느 한쪽의 패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파훼]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15/02/17 09:51
우리나라 GDP 대비 대기업경제크기가 워낙 커서
GDP 대비 법인세는 사실상 엄청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커보이는' 두번째 이유는 애당초 우리나라가 세금 자체를 별로 거두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이 이 간접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OECD다른 국가들보다 세금부담이 높다보니 중산, 고소득층의 부담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죠. 소득세가 OECD국가 중에 뒤에서 2번째로 적으니 당연히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GDP대비 법인세는 다른 세금이 워낙 적으니 높아보이는 거지, 우리나라 대기업이 생산하는 양과 산업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이죠.
15/02/17 09:57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의외로 낮은 편입니다.
1. 인구 대비부터 확인하면, 1만명당 500인 이상 기업수는 독일의 1/3, 일본의 1/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 전체 기업 중 비중으로 확인하면, 500인 이상 기업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의 1/10, 영국의 1/7, 일본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http://www.fki.or.kr/Common/Download.aspx?id=18007f09-b2c7-4590-bda9-079710fddfb0 대기업의 수가 많아야 제대로 된 튼튼한 일자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가 늘어나려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 대한민국의 문제는 하청 착취등을 통하여 성장의 씨앗 자체를 잘라버리는데 있습니다.
15/02/17 11:10
기업수로 눈가리기 하면 안되는 부분이네요. 기업 숫자 많다고 '대기업'이 많은겁니까.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공존해야 제대로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15/02/17 11:36
대기업의 수가 많아야 제대로 된 튼튼한 일자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용역과 도급으로 임금 후려치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대기업의수와 고용안정은 관계없다고 보는데요 ..
15/02/17 09:58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부가세와 중산층 소득세에 대한 유의미한 수치의 증세 없는 증세는 허구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수장께서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유체이탈하시기도 하덥디다만) 새누리당이나 법인세, 고소득층, 자산소득 증세를 주장하는 새민련이나 서로들 속보이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산층 털겠다는 말은 못하겠으니까... 현실이 너무 시궁창-위에 달과별님께서 설명하셨듯 월 2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너무 많고 생활물가수준이 엄청납니다-이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증세를 해야한다면 부가세와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세율의 실질적 상향조정은 필수죠.
15/02/17 09:59
http://www.sdinomics.com/data/blog/3149
선대인씨가 위와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해놨는데요. 하나는 법인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다라는것과 외국에서는 개인소득세로 취급되는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로 취급된다 이 두가지군요.
15/02/17 10:09
한국은 소득세보다 소비세 등 간접세 의존도가 훨씬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에 비춰 봐서는 맞는 결론 같네요. 뭐 다들 이렇게 흥분하실 일인가요 ;;
15/02/17 10:12
기업 소득 비중와 개인 소득이 애초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간에서 큰 차이가 나는 편인데, 반영을 안하셨네요. 작년 경향신문에서 밝히고 논란이 있었는데 OECD 평균은 노동소득분배율이 70, 한국은 60으로 무려 10%p가 차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론 한국에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이를 반영해서 위의 자료를 다시 보면, OECD 평균으로 법인은 30을 벌어서 10%(-3)을 내고 개인은 70을 벌어서 14%(-9.6) 정도를 냅니다. 한국은 법인이 40 - 8.5%(-3.4), 개인이 60 - 6%(-3.7) 내네요. 위에서 반박하신 분들 말처럼 합 자체가 적기도 하고(12.6 vs 7.1), 글쓴이 말대로 개인이 훨씬 덜 내기도 하네요. 이렇게 내고 남는 비율은 OECD 평균은 개인이 60.4 한국은 개인이 56.3으로 더 적긴 합니다. 정리하면 절대 비율면에선 글쓰신 분의 말이 맞고, 상대 비율면에선 한국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가 적기에 내고 더 손해보는 편 인거 같습니다.
15/02/17 10:24
끄덕끄덕.. 저는 이 리플을 선택하겠습니다.
할짝할짝..;; 한국의 법인이 40을 벌어서 8.5% 내는거.. 겠죠? 사소한 오타는 그저 거들 뿐..
15/02/17 10:35
엇; 수정했습니다. 위 통계가 맞는 통계에 의미는 있는 해석이지만, 결과보다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넘긴거 같아,
댓글과 추천이 따로 노는 경향이 생기는거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OECD 평균이 적힌 자료도 있고 없는 자료도 있고 해서, 독일이나 중간값으로 대충 잡았는데 비교 기준이 애매하네요. 그냥 국가간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인거 같습니다. 별개로 다른 분들은 글에 대한 논의도 아니고 추천인 명단이나 보잔건, 요즘 인터넷 진보의 새로운 개념인가요? 글의 결론이 잘 못 됐어도,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저도 평소에 다들 잘 못 알고 있어서 좀 고쳐줬으면 싶었던 옳은 내용인데 세상에 자기 눈에 안 맞으면 일단 거부하고 보는지 황당할 정도네요. 추천인 22> 23 되는데 저 자수 합니다. 그리고 위 글은 GDP 대비 비중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명목 유효나 공제 따지고 할 의미는 없는거 같습니다.
15/02/17 11:01
제가 제안한 겁니다만, 일단 전 인터넷 진보는 아닙니다;;;
처음 제안할 때의 취지는 추천도 의사표현의 일종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피지알의 특징인 '글쓰기의 무거움'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아이디를 통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대안으로 게시물 반대의 경우가 있으나, 이럴 경우 기싸움이나 여론몰이가 될 공산이 크기에 저도 별로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댓글로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익명성이 있는 추천기능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 인증제를 제안한것이죠. 무슨 범인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수라고 표현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의사표현에 책임을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15/02/17 11:09
제가 알고 있는 커뮤니티가 몇 안되지만, 그 중 추천인 확인할 수 있는건 오유 밖에 없고
주 용도는 IP 추적까지 해서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별도 명단을 유지시켜서 글에 대한 반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천인이 굳이 밝혀진 사이트나 이게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곳이라도 있으면 저도 다시 고려해보겠지만, 아직까진 그 의도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15/02/17 11:11
다른 사이트가 하지 않는다고 피지알도 그래야 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피지알 특유의 분위기, 책임있는 글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기에 제안했었습니다.
15/02/17 11:37
저도 PGR21 시스템을 개선(또는 개악..?)하는 데 관심이 있기에 평소에 관련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익명 추천과 기명 추천 둘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명 추천을 넣자는 건 '책임을 진다'라는 측면보다는, '댓글로 첨언할 정도로 그 분야에 대해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대충 공감한다'라는 느낌으로 쓰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현행 추천 제도는 '좋은 글, 훌륭한 글'을 찾기 위한 것일 텐데, 그게 자꾸 '나랑 생각이 일치하는 글'로 오용되는 것 같아서요. (저부터가 그렇게 쓰고 있고...) 다만 추천 비슷무리한 시스템이 두 개로 늘어나면 혼란스러울 게 자명하고, 각 추천 시스템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단점입니다. 본문과 관련 없는 댓글이라 글쓴이 만일 님께 좀 죄송스럽지만, 아무튼 제 생각을 밝혀 보자면 이렇습니다...
15/02/17 11:06
분야는 다르지만 의약학통계 결과를 볼때 statistically significant와 clinically significant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늘 가르키거든요;;
제약회사들은 늘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속지 않아야 한다 뭐 그런거요; 같은 범주로 보입니다; 위의 글도;
15/02/17 10:12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50
공제액이 너무 많아 실효세율도 엄청 낮아지죠
15/02/17 10:21
본문도 잘 읽었고 댓글도 잘 읽었습니다.
정확한 지표를 보면서 중산층이 세금이 많은 편은 아니다란걸 인지하면서도 왜 현실은 힘든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부동산이 문제고, 실제로 기업이 기업답지 않게 부동산으로 이익보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고 개인도 작은 상가 가게 매입하여 임대소득세를 전혀 안내는 상황도 꽤 비일비재합니다. 건보료로 엉뚱한 사람만 피해보니 불끄기에 급급한 모양세인데 사실은 친 기업적이면서 국민에 대해 이해하는척하는거죠. 공제폐지도 오히려 서민을 위해서라면 없어져야 할 제도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야 더욱 투명한 세금이 확립되죠.
15/02/17 10:23
결국 법인의 실효세율이 낮다라는 명제를 깨지 못하는 이상 개인소득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결론으로 도출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15/02/17 10:31
글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자료 만으로도 저한텐 충분히 좋은 글이네요. 댓글 논의도 그렇고...
세알못이 많이 배워 갑니다. 자료와 데이터로부터의 답은 읽고 있는 저의 몫이겠죠. 추천드립니다.
15/02/17 10:45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자료를 해석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거나 잘못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로 들만 하네요.세금액 많이 내는 것과 세율이 낮은건 다른 얘기죠.
조악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나라는 10001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부자가 내는 세금액이 나라 전체 세금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글에 따르면 0엄청난 부유세를 내고 공평한 조세를 하는 나라인거 같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국가는 소득 1000만원인사람 만명, 소득 1조인 사람 1명이 있는데, 소득 1000만원인 사람 만명은 세율이 50%라 세금 500만원씩 내고, 소득 1조인 사람 한명이 세율 5%라 세금 500억씩 내고 있어요. 그럼 전체 세금액은 1000억인데, 그중 부자 한명이 내는 세금은 전체 세금액의 50%가 되지요. 세율은 부자가 오히려 1/10 밖에 안내는데도요. 물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을수록, 이 글의 경우는 법인이 내는 이득 자체가 개인에 비해 엄청나게 많을 경우 실제 세율에 관계없이 부유층/법인이 내는 세금액은 높아보이는 착시효과 (혹은 통계왜곡, 의도된 거짓말)가 생깁니다. 제대로 된 주장을 하려면 세율, 자본및 수입의 분포 등등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윗분들이 얘기한 GDP방식의 허점은 제쳐두더라도요. 그런데 진짜 이 글은 저 제한된 자료에서 어찌 저런 틀린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네요..
15/02/17 11:07
흰코뿔소님의 말도 맞습니다. 위에서 솔로10년차님, La Luna님, 치킨과맥너겟님 등이 이미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부가 편중되어 있기에 위 글에서 저런 자료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제 말은 이 글처럼 세금 납부액을 가지고 부담이니 운운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얘기할 순 없다. 특히 글 마지막의 결론에서 하는 주장처럼 한국의 재정투입 여력 감소는 적은 세수 때문이고 간접세, 소득세가 원인이다.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기업,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은 낮은 쪽에 속합니다. 세율에 있어서 고소득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세율일수는 있으나 중산층, 서민보다는 확연히 높습니다. 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예시에서 극단적으로 부를 한쪽에 몰아넣었었고요. 즉 부의 편중정도와 법인의 소득이 실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의 자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율이 실제 근로소득 세율과 같을때 어느정도의 세금 변동액이 생기며 그 세금 변동액으로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가.. 등등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바로 법인세는 충분하니 개인 소득세를 늘리자는 결론이 나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15/02/17 11:03
글쎄요, 댓글에서 지적된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법인세 부담이 자료에서처럼 OECD 최상위는 아닐수 있는 것 같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소득 하위층이 매우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해선 보편적 증세가 필수불가결 하다는데에 동의합니다. 복지는 부유층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공동구매이니까요. 다만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식의 변화를 원하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15/02/17 11:25
새벽에 신박한 댓글들 보고 댓글이 캐리한다 생각하고 논쟁을 즐기러 왔는데 왠일인지 댓글이 다 폭파되어 있네요. 아주 중요한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는 댓글이였는데요.
15/02/17 11:34
먼저 댓글 다신 분들이 잘 설명을 해놓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GDP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혹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어떤 수치를 비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를 먼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평균인 GDP를 가지고 세금이 낮다 높다를 비교하는게 무의미하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gaussian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야 정상일것 같은 소득별 인구분포가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다수의 근로자가 평균보다 적은 임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GDP를 가지고 세율을 논하여 결과를 도출한다면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15/02/17 11:38
한국에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공제를 최대한 없애는 거죠. 공제 때문에 납세가 엄청 혼탁해져 있고, 꼼수가 횡행하며, 불신이 조장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 제대로 하고 싶으면 부자부터 중산층까지 뿜빠이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연소득 3천정도까지입니다.
15/02/17 11:56
뭐 사실 깔끔하게 세금 걷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조세저항은 생각보다 강렬하리라 보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뿜빠이를 하려면 뭔가 많이 버는 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정말 많이 낸다는 느낌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사실 이글의 내용도 많이 버는 기업이나 고소득자가 많이 낸다는 결론을 내는 걸로 끝내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게 진짜 문제겠죠. 실제로 많이 내는가와는 별개로요.
15/02/17 12:14
액수와 비율의 차이같은거겠죠;
100만원 버는 사람이 20만원 내는거랑 1억원 버는 사람이 2천만원 내는거랑 물론 2천만원>>>>>>20만원이지만... 남은돈 8천만원 >>>>>>>>>>>>>>>>>>>>>>> 80만원 이런 느낌이라서요;-)
15/02/17 16:02
그런 점에서 간접세도 간접적으로 한 몫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ㅡㅡ;
'니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도다..' 하는 느낌으로 걷어가는;;
15/02/17 11:53
복지하는거 돈 드는거 당연하죠. 그리고 적게내는것도 사실이죠. 법인의 실효세율이 높다고하고 중산층 세금 타국에비해 적개내는것도 사실인데 글쓴이가 무슨 이런 욕먹을만큼 잘못했고 통계를 잘못 이용한 예나되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반박을 하려면 아 반박됬다만 외치지 말고, 주어진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제시가 아니라 자료를 통한 주장이 있으면 좋겠네요.
15/02/17 12:27
본문은 'GDP대비 세금'이라는 통계자료가 '법인세, 고소득층의 세율이 높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법인세만 따진다면 명목세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편이 아닌데다가 각종 과세 감면 때문에 실효세율은 훨씬 낮습니다. 결국 [GDP 대비 세금 비중]을 [세율]로 잘못 치환했으니, 통계를 잘못 이용한 예라 할 수 있지요.
이미 pgr에서도 이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https://pgr21.com/?b=8&n=56246 윗 댓글에서도 이에대해 자세히 정리한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3149 반박하는 댓글들이 극단적인 상황제시라던가, '아 반박되었다'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02/17 12:49
위에 다 그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왜 혼자 열내시는지...
법인의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50
15/02/17 12:58
제 댓글이 극단적 상황제시 같은데, 저는 저 자료만을 믿고 판단하면 큰 잘못이다 라는 것을 쓰고 했고요.
복지하는거 돈 드는거 당연하고, 전체적으로 세금올려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단 법인의 실효세율이 높은건 아니죠. 법인이 내는 세금총액이 높긴 한데, 그게 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액이 높은 건지 아니면 세율이 높아서 세금액이 높은 건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휙 건너뛰고 그냥 법인은 충분한 부담을 하고 있으니 법인세 말고 개인 소득세를 늘려서 복지해야 한다. 라네요. 그런데 만약 법인의 실효세율이 실제로 낮아서 개인의 실효세율까지 끌어올렸을때 유의미할 정도로 세금 증가가 된다면 이 글 주장 자체가 틀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윗 분들이 다 제대로 자료를 통해 실효세율이 높은게 아니다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댓글도 보시고 자료를 통한 주장이 있으면 좋겠단 말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글은 좋게 보면 통계를 잘못 이용한 대표적 예이고,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취사선택해서 주장을 펴는 나쁜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15/02/17 11:57
이 글 제대로 반박하던 리플들은 다 삭제당했네요. 신기하네.
이런 글은 오후 6시 넘어서 또는 주말에 토론해야되는거 잘들 아시죠? 지금은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읍시다.
15/02/17 12:04
이 말은, 나는 거친 표현을 거침없이 내뿜고 싶은데, 운영진이 지켜 보고 있는 시간대에는 바로 삭제되므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후 6시 넘어서 또는 주말에 토론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삭제된 댓글들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맞나요?
15/02/17 12:09
아마 6시이후, 혹은 주말얘기를 한건 소위 말하는 정직원 댓글 알바....를 칭하려고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운영진이 편파적으로 댓글을 지웠다는 뉘앙스를 단 이 분이 잘못하신거 같아요
15/02/17 12:02
소위 선진국복지를 하려면 선진국 세금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건 일단 신뢰회복을 통해 선진국복지 근처나 가고나서 할 이야기라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국가공권력을 가지고 눈먼돈에 못믿을 짓만 골라하다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사기나 치더니 복지병운운에 증세를 무기삼아 복지이슈를 저격하려는 인간들에게는 신뢰라는 걸 요만큼도 줄 수가 없다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인간들에게는 당장 눈앞의 손해에 연연하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만 보이지.. 미래에 대한 동기와 신뢰가 있다면 그 또한 참아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의 모습라는 건 안중에도 없죠..
15/02/17 12:14
모바일이라 짧게 쓰는데. 일단 저도 복지 원하면 3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전부 증세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이 글에서 쓰인 수치는 왜곡에 가깝습니다. 저 위에 중산층이 세금 더 올랐다는 기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럴 의도가 없으니 양측 다 숫자장난으로 온갖 기만이 넘쳐나는군요.
15/02/17 12:38
정부 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현황을 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입맛대로 골라 쓰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본문이 의도적인 취사선택과 곡해가 이루어 진 글은 아니길 바랍니다.
15/02/17 12:42
통계가 잘못쓰이는 전형적인 예시아닌가요. 결론대로 소득세, 간접세가 올라 재정충당을 도모한다면 인플레로 천원으로 컵라면사먹기도 힘들겠네요.
15/02/17 12:51
의외로 삭제된 댓글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아무리 내용이 충실하다고 해도 비아냥으로 점철된 댓글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할텐데 말입니다.
15/02/17 12:56
1. 세금도 보편적으로, 복지도 보편적으로.
세금은 소득에 따라 누진이 가능하지만 복지는 누진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금도 모두 많이 내고 복지도 모두 많이 받으면 됩미다. 그런데 국민들은 세금도 선별적으로, 복지도 선별적으로를 원하죠. 지난 대선을 통해 복지는 보편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는데 아직 세금도 보편적이라는 것에 대해선 거부감이 심하네요. 나에게 주는 건 보편적인 것이 좋지만 빼앗아 가는 건 다르죠. 2. 법인의 이익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다. 참 애매한게 이게 재계논리인데 논리적으로는 맞거든요. 법인의 이익은 법인에 지분을 가지는 주체 - 주주, 채권단, 노동자 등에게 배분이 되어야만 하죠. 주주에게는 배당으로, 채권단에게는 이자로, 노종다에게는 임금으로. 그리고 그렇게 배분이 된 이익은 각 주체가 다시 속한 주체에게 나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국가는 그 개인에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법인에게 과세를 하는 건 엄밀히 말하자면 이중과세입니다. 기업이 배분을 하지않고 사내유보를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에 배분이 되니 그때 개인에게 과세를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최소로 줄이고 개인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 2-1. 문제는 한국법인이 그 이익을 정당하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법인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모두 다 배당을 통해 나눠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주주에게 과세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 법인 특히 대기업은 기업의 성장이라는 미명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이익을 사내에 유보시키고 소수의 - 재벌총수 -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하죠. 그 결과 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는 재벌총수가 거대한 이익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문제는 조세정의보다는 기업지배구조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법인세는 적을수록 좋죠. 3. 세금은 국가인프라에 대한 대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세금을 과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세금은 나라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이 하지못하는 인프라구축이 대해 국민들이 같이 돈을 모으는 거니까요.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국가인프라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법인이고 그에 따라 법인은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처럼 법인소득세도 좀더 차등을 두어서 누진적으로 과세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년 천억원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라면 더욱요. 요즘 이슈다 보니 저도 이런저런 뉴스나 책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통계나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보지 못해 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천한 생각이다 보니 고수님들의 태클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15/02/17 13:41
좋은 덧글입니다.
2-1의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크다고 보는데, 첫째는 한국이 상당기간 고속성장국가였던 관계로 주주배당보다 투자가 대체로 더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둘째는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적다는 것.. 정도일듯.
15/02/17 13:01
일단 'GDP 대비 법인세'라는 개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GDP를 분모로 놓을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글을 쓴 본인도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실텐데요 모르고 계신다면 이런 문제를 논할만 한 지적 수준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알고서 이런 글을 쓰셨다면 혹세무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되네요.
15/02/17 13:04
사실 맨 위의 솔로10년차님 댓글의 대댓글에 부의 편중에 대해 쓰지 않은건 글이 길어질것 같아서 생략했다고 하시면서 쓰신걸 보면, GDP를 분모로 놓을 근거가 없다는 걸 모르시진 않을거 같습니다.
15/02/17 13:18
그럼 뭘 근거로 내놓아야되나요? 다른 나라와 정량적 비교평가를 할때는 말이예요? 제생각엔 GDP를 토대로한 비교가 나라간 세금을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중 가장 간단하면서 꽤나 의미있는 평가법이라 생각되는데요.
15/02/17 13:26
GDP가 아니어도 나라간 비교는 가능하죠.
http://www.sdinomics.com/FileData/edtImg/bdd23418_1.jpg 핵심은 GDP 대비 법인세(비중) ≠ 법인세율 이라는 점이죠.
15/02/17 14:47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4천달러, 대략 2500만원 잡고;
4인가족이면 1억이네요; 이래서 인터넷에 연봉 1억이 흔한가 봅니다 ;-) 현실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답이 나오는거고요 ;;;
15/02/17 16:15
GDP는 국민+정부+기업이 번돈 = GDP 입니다.
1인당 GDP가 2만 4천달러라고 가계 한사람당 2천500만원을 벌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적을걸요.. 60~70%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5/02/17 14:36
참 재미있지요 ! 최저시급이나 근무강도 높은 간접세나 우류세 같은걸 딱 무시하고 이런것만 보자면 우리나란 정말 세금을 올려야 될것같아 보이지요
15/02/17 15:16
본문에 대한 반박이야 많이 됐으니 그 부분은 빼고 법인세 이야기만 하자면
누가 정권 잡아도 법인세 못 건드립니다. 새정연은 택도 없고 심지어 정의당이 정권 잡아도 법인세는 못 건드립니다. 지금 새정연에서 법인세도 올려야 한다. 이 거 자기들이 봐도 뻥카인 거 알면서 여론따라 공격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죠. 법인세는 해외자본의 이동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법인세에 따라 주가,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달라지죠) 선진국만큼 투자안전성이 없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실효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는 건 정부가 바보라서, 그냥 기업프렌들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금리도 선진국보다 조금 높게 언제나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외보다, 선진국보다 투자위험성은 높은데 기대수익은 낮아지는 경우 해외자본이 싹 빠져나갈거라는 건 누가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한국 경제는 해외자본에 의존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법인세 못 건드립니다. 누구도요.
15/02/17 16:16
기사 링크 하나 달랑 걸어놓으면 뭐 어쩌라는 건지... OECD국가가 불가리아 파라과이와 법인세 비교하라는 건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법인세 추세가 OECD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고 한국은 그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정권을 막론하고 변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란건지 뭘 하란 건지. 아니면 법인세 감소와 해외투자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보고서라도 잔뜩 들고 올까요?
15/02/17 16:47
뭐 법인세는 투자의 주요한 요인이지만, 님 말럼 누구도 건들수 없는 신이내린 22%가 아니란 말이죠.
더구나 다양한 세제해택으로 실효세율은 더 낮구요. 투자요인은 법인세뿐아니라, 투자국의 경제성, 접근성, 정부정책, 성장성, 투자목적등 다양한 요인을 가집니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며 기사를 붙였습니다, 법인세율이 10%이하인 파라과이,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은 법인세율이 낮지만 투자하려들지 않죠.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실려면 하시고요, '내가 자료가 많으니 보여줄까'란 식의 좀 유치한 댓글과 당황스러운 분노는 사양할께요.
15/02/17 17:07
그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가장 메인입니다. 투자요인이야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이 특유의 투자요인을 가진 특정 형태의 경제구조가 아닌 현재 그럼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투자자를 유인할만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든 법인세 증세는 해외자본의 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안전성이 높은 자산일수록 수익성이 낮은 것을 감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철저하게 선진국부터 후진국 순으로 낮아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파라과이나 불가리아 같은 이레귤러를 가져올게 아니라 OECD국가 명목법인세 순위를 보세요. 선진국과 한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OECD가 법인세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세해 왔는지.
사실 여기서 파라과이나 불가리아의 사례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세율이 10%인데 투자하지 않는다와 법인세율을 올려도 해외투자금액이 빠지지 않는다는 주장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고리가 없습니다. 서로간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한국과의 비교 사례로도 전혀 맞지 않는 국가이기도 하고. 법인세 증세가 문제없다는 사례를 들고 올려면 적어도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인데 법인세가 더 높은 사례가 나와야 맞지 않을까요? 당황스러운 분노라구요? 링크 하나 달랑 걸어놓고 본인 의견조차 하나 없이 알아서 보라고 툭 던져놓으면 오히려 그게 무례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저 자료와 반대되는 자료 링크나 걸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15/02/17 17:29
법인세 올리면 투자자들이 떠난다는 근거는 님이 대셔야죠.
그 근거는 전혀 없고 단순히 세금올리면 떠날거다란 거자나요? 누가 그렇게 투자 단순하게 하나요. 님이 말하는 건 투기자본 핫머니지요. 다시말하지만, 투자대상국에 투자할땐 여러가지 고려요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이 39%이고 이건 10여년간 거의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좋은 투자대상국이죠. 한국과 비교사례로 좋은 국가를 보여주세요. 주위의 중국은 25%, 일본은 34% 정도의 법인세율입니다. 왜 파라과이나 불가리아의 사례가 필요없나요? 법인세율과 투자요인과는 님말처럼 몇%올린다고 투자가 밀물처럼 떠나고 들어오지 않는 좋은 예가 되지요. 님 말대로 수익성을 따진다면 거기로 투자처를 옮겨야겠죠. 여러 투자국들의 개별 경제 상황을 보지 않고 법인세인상으로 투자자들이 싹 빠져나갈거란건 그냥 선동입니다.
15/02/17 17:54
0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에의 보고서에서는 법인세율이 1% 올라갈 때 FDI는 2.7~4.3%사이로 감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법인세는 10%지만 해외투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의 법인세를 내리면 해외투자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두 주장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구조와 규모를 가진 대만의 법인세는 17%입니다. OECD국가중 한국보다 명목법인세가 높은 20개 국가중에 1인당 GDP가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멕시코 단 2개국입니다. 선동의 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시나본데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동하는 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785472 님이 올린 이런 기사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15/02/17 18:10
Realise 님// 님 말대로 투자가 싹 빠지지 않는걸 증명하셨네요.
사실관계를 왜곡 하다니 뭔소린지? 기사 제목그대로네요. 세금증가율이 고소득자들보다 6배라고요. 뭐가 왜곡이고 선동인지...
15/02/17 18:14
Rio 님// 법인세가 5% 올랐을 시 해외직접투자가 15%이상 빠지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도 사실 더이상 이 부분에서는 노코멘트입니다.
세율 0%인 사람에게 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사람은 세금증가율이 무한이네요. 어이구야 서민 다 죽겠네 세금이 무한으로 늘어났네. 세율 99%인 사람에게 세율 1%를 올리면 이사람은 손에 들어오는 가처분소득은 기존을 100이라 보면 100이 0으로 되었는데 세금증가율은 1%밖에 안되는군요. 참 좋은 계산법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부분도 이제 노코멘트
15/02/17 18:32
Realise 님// 뭐 통계 퍼센트를 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기사를 보고도 엉터리라면 저도 더 할말이 없네요.
기사에서 "소득 분위별로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385원이었다. 2013년의 7만187원보다 18.8% 증가했다" 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 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123원)보다 3% 늘었다" 중산층(40~60%)의 경상조세 지출액이 작년대비 13198원 늘었고, 고소득층은 11209원 늘었네요. 이 차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어쩔수없네요.
15/02/17 18:45
Rio 님// 네 똑같이 만원 는걸 가지고 제목에는 중산층 세금부담이 6배 더 늘었다고 쓰나 보네요. 좋은 기사입니다. 중산층 허리가 휜다. 6배에 이르렀다. 표현 멋지네요. 똑같이 만원 늘었는데. 정작 세율 최고구간은 내려왔는데.
작년뿐 아니라 2013년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낮았다. 2013년 5분위 가계의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0.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분위는 9.7%, 2분위는 5.4% 증가했다. 중산층인 3분위와 4분위의 증가율은 각각 2.7%, 6.3%였다. 마지막 문단은 역시나 깨알같은 퍼센트질 숫자장난. 크게 낮았다는 아름다운 표현까지 역시 좋은 기사입니다. 마치 교묘한 숫자장난으로 중산층보다 서민이 몇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처럼 교묘하게 워딩을 해 놓은 기사인데 이게 엉터리 선동이 아니면 제가 알던 엉터리와 선동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잘못 되었나 보죠 뭐. 애초에 제시하는 수치 자체가 다 글러먹은 엉터리 수친데 내용이 어쩌고 논할 필요조차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네요. 이 기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의 본문에서 말 하는 GDP대비 한국의 법인이 타 국가보다 세금 훨씬 많이 낸다라는 주장도 문제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일관성이 있을 텐데 말이죠.
15/02/17 19:06
Realise 님//
7->8늘어난 중산층부담과 37->38 눌어난 고소득층의 부담이 같은 만원이라도 다른 부담일찐데 엉터리 가사라니 왜곡이고 선동이라니.. 에효 그만하지요
15/02/17 19:14
Rio 님// 같이 만원이 늘어서 서민층 부담이 심하다와 엉터리 수치 제시로 왜곡해가며 6배나 늘었다. 허리가 휜다. 고소득층 부담이 크게 낮았다라는 표현이 동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도 할말 없네요.
15/02/17 15:18
우리나라 세금이 높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더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해야될건 주거문제, 육아비용, 교육비용을 해결된다면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아무리 낮으면 뭐하나요. 집 한채 구하는게 이리 힘들고, 애 1명 낳는게 너무 어려워서 출산율이 1.17정도인데..
15/02/17 16:17
소득세율 낮은거 사실이죠 근데 뭐 낼 여력이있어야죠 90년대 대기업초봉300인데 지금도 그쯤아닌가요?
20년동안 임금은 오른게없는데 물가도 안올랐겠죠? 2만불 3만불시대 타령하는 국가에서 대부분의 4인가족이 정말로 1년에 8천 1억씩 벌면 소득세율 당연히 올려야죠. 그런데 아닌데 올리면 막가자는거지요.
15/02/17 16:32
전체적으로 글을 읽어 본 결과 대기업 법인세도 높이고, 국민 총 세금도 높여야 겠군요.
아이들 대학까지 기본교육, 큰 돈 들지 않는 의료, 부모공양.. 이 세가지 국가가 해결해주면 소득의 50%까지는 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충분히 버는 거 같고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데도, 애 교육비도 따로 엄청들고, 장래를 위해 별도의 사보험을 가입하고, 부모님 생활까지 챙기다 보니, 거의 경제적여유(간단한 여행을 하는 데도 비용때문에 망설여지는)가 없네요. 한국사람은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여가는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일을 무지 해야 하는 팔자인가 봅니다.
15/02/17 19:32
이런 류의 통계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데이터의 환상입니다.
사진기는 피사체를 가장 개관적으로 담을 수 있겠지만 그 사진기를 다루는 사람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위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게시자분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취사선택적인 지점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 데이터에서 답을 도출하는 게시자의 해석을 볼 때 지극히 객관적인것 처럼 보이지만 그 개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포지션 너머의 은근한 논리 전개와 해당데이터를 보는 관련전반 지식이 부재된 사람들이 빠지게될 함정의 깊이로 볼때 썩 좋게 보기는 힘든 게시물인것 같습니다. 리플에서도 세알못이라고 말하시며 해석은 보는 사람의 몫이라며 오류의 책임마저도 떠안으려는 분이 종종 보이니 심히 씁쓸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세알못이지만 말이에요.
15/02/17 21:25
우리나라가 개개인에게 소득세를 적게 거두는 나라가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이 개개인에게 소득세를 늘려버리면, 그만큼 노동 의지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최악입니다. 따라서 소득세같은 직접세보다 저항이 다소 낮은 소비세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15/02/17 23:49
보통 이런글들 보면 작성자분이 초반에 리플 조금달다가 제대로된 반박 리플달리면 잠수타시고 안돌아오시죠.
그리고,자꾸 개개인에게 세금적게 거둔다고 하시는데.. 실질소득도 작고, 사회안정망도 턱없이 부족한데 세금을 어떻게 더거둡니까? 저도 저위에 있는 리플에 동의하는게, 조세정의를 먼저 세우는게 급선무라고봅니다. 저밑에 돈이 돈을 번다는 글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소수의 재벌들이 부를 벌어들이는것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고 막아야지요. 간단한 예만 바도 정의선은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주고 엄청난 평가차익을 거두었고, 이재용은 삼성SDS를 통해 그 짓거리를 따라하고 있죠.이런것부터 막아야합니다.
15/02/18 01:49
조세정의는 조세정의대로 세우고, 보편적 증세는 보편적 증세대로 해야죠. 그 보편적 증세한 돈으로 사회적 안전망 만드는겁니다. 이제껏 복지한 나라들도 그래왔고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그렇게 했고요. 삼성 현대 초대기업 몇개 쥐어짜봤자 몇천억원 몇조원 털어나올지도 미지수고 그게 영구적이지도 않아요. 물론 불법적으로 탈세하면 잡아내야죠. 폄법이 횡행하면 시스템을 만들고요.
실질소득 작다고 하시는데, 미국도 못하는 의료보험을 우리나라는 70년대에 도입했고 나름 성공적으로 (물론 의료인들의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이라 가능했고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혜택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15/02/18 01:38
자료는 충분히 이해할만한데도 글쓴이에게 계속해서 이런 근거를 대라 저런 근거를 대라 하는 모습은 참 소모적이네요. 저 자료는 여러 통계나 기사나 논문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나라 세금이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OECD국가중에 이정도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증세 안하는 나라가 드물텐데.. 부의 불공평함 수준에 있어서 덴마크는 미국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에 있어서는 더 불공평할지 모르지만 재산수준에 있어서는 오히려 평등한 편이예요.
하긴 여기서 그 누구도 본인이 세금을 더 내야할 주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15/02/18 04:02
우선 피드백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이런 성격의 글은 뜨거운 논쟁을 낳을 수 밖에 없기에 좀 여유가 있는 날을 잡아서 선택했어야 했는데 무모하게 정말 바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을 작성하고 말았네요.(사실 지금도 좀 바쁜 상황에서 겨우 작성하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신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좋은(다른 분의 말에 따르면) 댓글을 다셨다가 삭제를 당하셨는데 한번 보고 싶기도 하네요. 제 의견에 찬성해주시던 반대해주시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다소 무모한 결론을 잡아놓고 자료를 취사선택했다고 비판하셨지만 최소한 결론을 먼저 잡고 작성한 글은 아니었습니다.출처에 명시된 사이트가 통계를 쉽게 구할수도 있는 곳이기에 여러 주제를 살펴보았고, 그 중 세금 항목에서 미디어나 제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결론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위의 댓글들 처럼 세금에 관한 논쟁을 하고 싶었던 것이 더 컸습니다.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누가 얼마큼 부담하느냐'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금이던 노동시장이던 사회에 관계된 모든 부분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투입되는 세금이겠지만요. 저는 이 점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모두가 높은 부담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닌 이상은요. 아무튼 자료를 많이 첨부했어야 했는데 다소 성급하게 글을 작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위 자료만으로 나라 간의 비교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지만 댓글에서 지적했듯이 국가별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세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좀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다시 한번 피드백이 늦어진 점 죄송하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전부 다는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분께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15/02/18 09:48
잘 읽었습니다. 조세 형평성에 관한 건 언제나 피지알에서 배워가네요. 본문과 댓글 모두 현재 한국 경제를 파악하기에 유익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15/02/18 16:05
전 항상 서민 중산층의 세금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지금의 최소 30%이상은 오른 다음에요.
15/02/19 16:43
법인세율이 낮은데 법인세가 세금에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 법인이 돈이 너무 많아서 세율이 적어도 세금은 많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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