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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3 13:18:39
Name 왕은아발론섬에..
Subject [일반] 4대강 정비? 4대강 비리?
4대강 건설에 대한 비리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01030207295

4대강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무려 1조2천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대단한게 건설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1600억원이라는 겁니다.

1조 2천억원치를 이득봤는데 과징금은 1600억이라니...
과징금을 내고도 나라 세금 1조를 건설사들이 꿀꺽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게 4대강 사업비가 총 22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비리는 총 95개의 공구 중에서 15개 공구에 대한 것으로 총 낙찰 금액은 4조 1천억원에 대한 조사로서 나머지 18조가 넘는 사업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12/0200000000AKR20121012059700002.HTML?did=1179m

그리고 2차 턴키 공사의 입찰도 담합이 의심된다는 기사입니다.  


http://blog.daum.net/chamjisa/3764

이번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압박으로 인해 조사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총선이 끝난 이후로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2011년 2월 14일날까지 심사보고서에는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한 부분이 2월 15일에 "심사 보고서 작성 중"으로 바뀌는데 윗선에서 모종의 지시가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하네요.

4대강 건설에 저런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었다는게 총선 이전에 터져버리면 아무래도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니 발표를 늦췄다는 건데...
아무튼 총선도 승리했고 4대강 비리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니 성공했네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95008

이건 최근 기사입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4대강 건설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비리에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비자금으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했다에 5백원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입찰 담합을 제보한 사람을 색출할려고 한 혐의와 과징금을 감해주거나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혐의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도 됐군요.
비리 고발한 사람을 보호는 못 할 망정 찾아내서 무슨 짓을 할려고 했는지...

이 외에도 포탈에서 4대강으로 검색하면 무수하게 많은 비리와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검색되지만 공중파 뉴스에선 당췌 이 뉴스를 다루지를 않더군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 덩어리가 공중파에선 뉴스거리도 안되는건지 원...


4대강 정비의 경우 우리나라 토목 비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을 권력을 가진자가 막무가내식으로 진행시키고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를 하고 그를 감독 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기관 공무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제대로 감독 할 의지를 보여주질 않고...   
과연 내부 고발자가 제보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를 밝혀 낼 수 있었을까 의문이네요. 
  
문득 4대강 운하 판다고 할 때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안하겠다고 해놓곤 4대강 정비라고 이름만 바꿔서 끝끝내 해내고 만 그분이 생각나네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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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또한
12/10/13 13:22
수정 아이콘
그분은 꼼꼼하니까요.
12/10/13 13: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해먹을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4대강 안 뒤엎고 건설업체에 1조 쥐어주는게 향후 국가를 위해 보탬이 되었을것 같지 말입니다.
12/10/13 13:27
수정 아이콘
참 진짜 그분은...
김어준
12/10/13 13:27
수정 아이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GIVE AND TAKE가 확실한 것이죠. 이런 확실한 수익보장을 해주는 그 분은 ...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죠.. 왠지 자꾸 생각나에 이분들이. 뜸금 없이 생각나네 예이예이 예~!!
졸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경기 ....
12/10/13 13:31
수정 아이콘
300억 재산 기부해서 대통령 되고 3조쯤 쓸어가려고 하나봐요.... 수익률 10000% 투자왕 가카
12/10/13 13:33
수정 아이콘
당사자들은 뒷돈이나 챙겨서 실속이라도 챙기지...이런 무리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뭔지...
적당히해라
12/10/13 13:35
수정 아이콘
대기업들 밀어주면서 낙수효과니 뭐니 하던 작자들 진짜 때려주고싶네요
12/10/13 13:42
수정 아이콘
위키를 참조하면 4대강 실비용은 22조가 아닌 50조 정도라고 나오는데 정말 한숨 밖에 안나오네요. 저 돈으로 IT 나 바이오에 투자했으면 뭐라도 하나 건졌을 겁니다. 21 세기에 강바닥이나 파고 앉았다니... 앞으로 20년 대한민국 미래가 보입니다 쩝...
㈜스틸야드
12/10/13 14:06
수정 아이콘
뭐 다들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다는게 무섭네요. 에휴
Stay Cool
12/10/13 14:11
수정 아이콘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데스벨리
12/10/13 14:12
수정 아이콘
제발 차기정권에서 제대로 털어 줬으면 합니다.....제발....
소와소나무
12/10/13 14:17
수정 아이콘
공사 자체에 반대 입장이긴 한데 4대강 공사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지금보다는 반응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하고 공원 이거 두개만 안했어도 꽤 돈이 아껴졌을텐데 뭐 국가 재정 생각하면서 한 공사가 아니니 아쉬워한들 소용없겠죠.
CoolLuck
12/10/13 14:35
수정 아이콘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사업인데 분명 여기저기서 뒷돈 챙기고 할 것 불보듯 뻔했던거....
담합도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맘먹고 거하게 하나 해먹고 걸려도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금 나오니.. 요즘들어 기업들이 담합했다 걸렸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는게 한숨만 나옵니다. [m]
12/10/13 14:47
수정 아이콘
평소에는 돈을 아까다가, 위기가 왔을때 적재적소에 돈을 사용한다면 장기침체를 잘 이기겠죠..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적중 하나가 비리같네요. 그리스 건도 그렇고..

4대강 22조의 경우 경부선 천안까지 10차선으로깔면 훨씬 좋았을 거 같구요.(인천공항 도로까는데 4천억쓴것도 뻥 튀기 된 거라 하니 충분할 듯) 천안까지만 뻥 뚤려도 추석 설날에 사람들이 길에 버리는 엄청난 기회비용과 기름값이 많이 절약되겠죠. 버스전용차선도 황당하지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두개층이나 지하이면 도로로도 충분히 뚫을 돈으로 보이네요.

또한 이 정권 들어서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해준건만 해도 천문학적이죠.. 법인세 줄여준것도 천문학적.. 자산거품이 더 유지 되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저런 것들을 건들지 말고 세수를 쌓은 다음.. 프랑스에서 하듯이 5가구당 1베이비시터 이런 쪽으로 공무원이나 계약직 배치하는데 사용한다면 건설노동자와 다르게 꾸준하게 일자리도 늘고, 능력있는 여성인력들이 집에 눌러앉지 않고 사회로 컴백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좋은 정책이죠. 어린이집 보내야지만 보상받는 황당한 무상보육같은 거 말구요.

사회적 자원을 늘 감시하고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못 사용하는 경우(통치행위니 공약이니 하면 처벌하기는 힘들지만.. )는 어쩔 수 없더라도 비리만이라도 확실하게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확실히 잊지않고 투표로 꼭 응징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우리가 장기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여러방법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12/10/13 15:20
수정 아이콘
근데 항상 보면서 느끼는게 과징금이 왜이렇게 낮나요??
법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름 합리적으로 추징한 과징금인가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2/10/13 15:33
수정 아이콘
법과 추징 둘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인데 이 관련 매출액이란게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다가 중간에 여러가지의 감경이 있어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이것에 턱없이 못미치는 1~2%대의 액수만 부과되고 있다는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곡물처리용군락
12/10/13 16:13
수정 아이콘
담함안하면 오히려 적자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징징대는게 유머죠
적울린네마리
12/10/13 21:30
수정 아이콘
4대강 참여 건설업자중 많은 수가 동지상고출신이고 게다가 그 좋아라 하는 고대라인 사람이 공정위원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이 밝힌게 저 정도구요.
턴키수주로 원청은 하도에 하도를 거쳐 평균 하도 실행단가가 20%미만이라는게 그 4대강 사업입니다.

문제는 저 비자금의 용처지요.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중에 공사비를 늦추거나 연기한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SH,LH등 정부(지자체)발주 관급공사를 보면 기성떨어지기 전날 현장사무소에 각 기성금액을 공지합니다.)
기성이 빨리 떨어질 수록 '리베이트' 회수가 빨라지기에 발주처는 기를 쓰고 돈을 내려줍니다.

저 비자금의 용처를 캘 의지가 있을까요?
검찰의 능력은 과거 한명숙전총리 관련 건설업자의 자금은 원 단위까지 털었던 아주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수주해 평균 1차하도 70%를 주면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그 반은 리베이트란게 정설이죠.

국토부 22조에 수자공에 8조에 지방국토관리청의 금액까지 합하면 ...
도대체 얼마를 쳐드신건지...

하다못해 어마어마한 양의 준설한 하천모래까지 증발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죠.
예전 신동아그룹은 한강 모래 준설해서 그 높은 빌딩의 공사비를 상당히 충당했는데 말이죠....
세월을 잡을수가
12/10/14 00:34
수정 아이콘
공정위 과징금 현실화 만 잘해도 경제민주화가 필요없는데~ 상식적으로 22조가 들어간 공사에 리베이트가 없을 확률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 확률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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