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0/13 13:27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GIVE AND TAKE가 확실한 것이죠. 이런 확실한 수익보장을 해주는 그 분은 ...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죠.. 왠지 자꾸 생각나에 이분들이. 뜸금 없이 생각나네 예이예이 예~!! 졸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경기 ....
12/10/13 13:42
위키를 참조하면 4대강 실비용은 22조가 아닌 50조 정도라고 나오는데 정말 한숨 밖에 안나오네요. 저 돈으로 IT 나 바이오에 투자했으면 뭐라도 하나 건졌을 겁니다. 21 세기에 강바닥이나 파고 앉았다니... 앞으로 20년 대한민국 미래가 보입니다 쩝...
12/10/13 14:17
공사 자체에 반대 입장이긴 한데 4대강 공사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지금보다는 반응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하고 공원 이거 두개만 안했어도 꽤 돈이 아껴졌을텐데 뭐 국가 재정 생각하면서 한 공사가 아니니 아쉬워한들 소용없겠죠.
12/10/13 14:35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사업인데 분명 여기저기서 뒷돈 챙기고 할 것 불보듯 뻔했던거.... 담합도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맘먹고 거하게 하나 해먹고 걸려도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금 나오니.. 요즘들어 기업들이 담합했다 걸렸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는게 한숨만 나옵니다. [m]
12/10/13 14:47
평소에는 돈을 아까다가, 위기가 왔을때 적재적소에 돈을 사용한다면 장기침체를 잘 이기겠죠..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적중 하나가 비리같네요. 그리스 건도 그렇고.. 4대강 22조의 경우 경부선 천안까지 10차선으로깔면 훨씬 좋았을 거 같구요.(인천공항 도로까는데 4천억쓴것도 뻥 튀기 된 거라 하니 충분할 듯) 천안까지만 뻥 뚤려도 추석 설날에 사람들이 길에 버리는 엄청난 기회비용과 기름값이 많이 절약되겠죠. 버스전용차선도 황당하지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두개층이나 지하이면 도로로도 충분히 뚫을 돈으로 보이네요. 또한 이 정권 들어서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해준건만 해도 천문학적이죠.. 법인세 줄여준것도 천문학적.. 자산거품이 더 유지 되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저런 것들을 건들지 말고 세수를 쌓은 다음.. 프랑스에서 하듯이 5가구당 1베이비시터 이런 쪽으로 공무원이나 계약직 배치하는데 사용한다면 건설노동자와 다르게 꾸준하게 일자리도 늘고, 능력있는 여성인력들이 집에 눌러앉지 않고 사회로 컴백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좋은 정책이죠. 어린이집 보내야지만 보상받는 황당한 무상보육같은 거 말구요. 사회적 자원을 늘 감시하고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못 사용하는 경우(통치행위니 공약이니 하면 처벌하기는 힘들지만.. )는 어쩔 수 없더라도 비리만이라도 확실하게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확실히 잊지않고 투표로 꼭 응징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이, 우리가 장기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여러방법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12/10/13 15:33
법과 추징 둘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인데 이 관련 매출액이란게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다가 중간에 여러가지의 감경이 있어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이것에 턱없이 못미치는 1~2%대의 액수만 부과되고 있다는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12/10/13 21:30
4대강 참여 건설업자중 많은 수가 동지상고출신이고 게다가 그 좋아라 하는 고대라인 사람이 공정위원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이 밝힌게 저 정도구요. 턴키수주로 원청은 하도에 하도를 거쳐 평균 하도 실행단가가 20%미만이라는게 그 4대강 사업입니다. 문제는 저 비자금의 용처지요.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중에 공사비를 늦추거나 연기한 경우가 없습니다. (요즘 SH,LH등 정부(지자체)발주 관급공사를 보면 기성떨어지기 전날 현장사무소에 각 기성금액을 공지합니다.) 기성이 빨리 떨어질 수록 '리베이트' 회수가 빨라지기에 발주처는 기를 쓰고 돈을 내려줍니다. 저 비자금의 용처를 캘 의지가 있을까요? 검찰의 능력은 과거 한명숙전총리 관련 건설업자의 자금은 원 단위까지 털었던 아주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수주해 평균 1차하도 70%를 주면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그 반은 리베이트란게 정설이죠. 국토부 22조에 수자공에 8조에 지방국토관리청의 금액까지 합하면 ... 도대체 얼마를 쳐드신건지... 하다못해 어마어마한 양의 준설한 하천모래까지 증발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죠. 예전 신동아그룹은 한강 모래 준설해서 그 높은 빌딩의 공사비를 상당히 충당했는데 말이죠....
12/10/14 00:34
공정위 과징금 현실화 만 잘해도 경제민주화가 필요없는데~ 상식적으로 22조가 들어간 공사에 리베이트가 없을 확률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 확률보다 낮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