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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0 19:19
저에게도 위 기사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5살때라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요. 어머니께서 요리중이셨고 100일도 안됬던 제 동생이 운다고 엄마가 잠깐만 동생한테 가서 달래주라고 했었데요. 그래서 어린 제가 달래주러가고, 1분도 안되서 동생이 울지 않았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순간 낌새가 이상해서 하시던거 내팽개치고 달려오셨답니다. 와보니까 이불로 제가 동생 얼굴을 덮고 손으로 막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셔서 소리지르고, 동생한테서 저를 동생한테 떼어놓고 크게 때리면서 혼냈다셨다고 하더라구요. 어머니께서 어린애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교육을 잘시켜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실때 꼭 이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왜 이불을 덮었냐고 묻자, 이불 덮으면 동생이 조용해질 것 같아서 그랬다며, 동생이 죽을 줄은 몰랐고 울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저 사랑스러운 동생한테 못쓸짓을 해서 미안하기만 합니다ㅠㅠ
11/06/10 20:16
이건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아마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도 5세 유아였나가 범죄능력이 인정받지 못해서 살인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범죄능력이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인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범죄능력이라는 글을 보고 생각하셨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인가?' 라는 생각은 불법행위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덧)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네요? 저 동네는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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