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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0 15:13
실제로 형법을 공부해보시면 인과관계론에서 저것과 비슷한 논조를 보이는 학설이 있습니다.
일명 '조건설'이라고... 톰이 제리를 죽였는데 톰의 부모님이 톰을 낳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제리가 살해된 것의 원인을 톰의 부모님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_- "즉 A가 없었다면 B도 없었을 것이다."에서 모든 A들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현재는 사장된 학설이지만 분야가 법학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수긍이 갈 수도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저들에게 모든 나쁜 것의 원인은 노무현이고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한나라당이요 이명박이기 때문에 조건설에 입각한 사고방식도 아니군요. -_- 제가 이런 뻘플을 쓰는 있는 이유요? 당연히 노무현 때문이겠죠.
08/10/10 15:30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건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오른건 사실 아닌가요?
지금의 위기와 연관이 있는지를 떠나서 그 당시에 거품이 많이 낀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
08/10/10 15:34
그때 집값거품을 잡아보고자 종부세라는 카드를 내놔서 국민1%의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MB정부가 와서 완화시키고 거기서 생기는 세금의 부족분을 전국민에게 소득세를 인상해서 걷는다고 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08/10/10 15:38
여자예비역님//솔로라는 말은 아담에서 부터 시작하는 거였군요.. (아담이 XXX)
김솔직님//원자폭탄에 공헌한 아인슈타인도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노벨도 저런 논리에 의해 죄책감을 느꼇다죠.. 흠.. 노무현씨도 다음 정책기에 이런 불안이 올 수도 있게 완벽한 정책을 하지못한 자신에게 똑같은 죄책감은 느낄 수도 있겠구.. 재밋는 생각인거 같아요
08/10/10 16:13
샨티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참여정부때 부동산이 오른건 맞는데 당시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폭등의 시기였습니다. 물가때문에 자연히 증가하는 분을 제외한다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상승률은 약 20%였고 oecd평균이 약 40%였습니다. 부동산이 오른것도 맞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잘했다고나 할까요.
08/10/10 16:47
샨티님// 거품이 심하죠..
유동성확대로 인한 폭등이고 그에 대한 정책이 많았지만, 대표적인 분산정책의 실패로 집중된 거품이 발생한거죠. 그나마 다른나라와 달리 국내 금융기관의 주택관련부실이 적어진 건 세제및 대출관련 수요억제책의 효과가 큽니다. 2금융권의 개발담보방식인 PF대출의 위험만 제거한다면 어느정도 부동산의 조정정도는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여정부의 덕 본거죠..
08/10/10 16:58
밀가리님// 싱글은 결혼 안한거고 솔로는 여자친구가 없는거 아닌가요? 뭐 사전적으로는 몰라도 흔히 그렇게 쓰는듯
08/10/10 17:08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률이 세계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위에 펠짱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시기에 부동산이 상승했지만, 그 상승률은 외국과 비교해서 높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상승률은 최고는 아니지만, 아파트 값은 거의 최고인 것 같네요.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많이 안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전국민이 합세해서 아파트값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만 노력한게 아니죠. 강북과 지방에서도 같은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못들어오게 막고, 들어오면 입주 못하게 막고, 입주하면 철조망쳐서 분리시키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재산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식세대가 나중에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나 힘이들지를 생각안하는 거죠. 씁쓸합니다.
08/10/10 17:10
흠.. 이러다가는 뭐든지 누구탓하기 쉽겠네요..
말이 안되는 것이.. 어차피 집값이야 우리나라도 못잡았지만.. 영국이니 미국이니 미친듯이 올라간 나라는 많죠 전세계적으로 다 올랐는데.. 각 나라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것도 아니고.. 뭐 물론 세부적인 것에는 비판할 것이 있지만요. 며칠 전에 러시아 -19% -11% 찍어주시고 바로 11% 예.. 주식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죠.. 전 세계적으로 미친듯이 안좋은건데.. 뭐 어쩔까요? 워렌버핏이 와서 우리나라 경제대통령했으면 우리만 피했을가요? 어차피 미칠듯한 금융상품으로 거미줄처럼 엮긴 것이 현 세계인데.. OECD가입, 금융실명제, 금융시장 개입, 변동환율제. 뭐 이런거 다 따져야 하나요;; 솔직히 지금 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지만 누가 와도 힘든건 또 사실 아닐까요? 자꾸 왜 전 대통령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대통령이 곳간에 양식 다 축내고 나간것도 아니고 마을이 다 흉년인데 우리집 곳간 비어가는걸 누구탓을 하겠습니까? IMF는 야당탓 운운하는 그분들은 포기했고.. 뭐 사실 그 때는 우리나라의 잘못이 컸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면을 생각하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잇... 내가 여자친구만 있었어도.. 아 나는 있구나;
08/10/10 17:16
거품에 대해선 조금 잘못 판단한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원글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거품이 맞지만 실물경제는 투자 부진이였습니다. 당시 호황으로 인한(전 세계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투자로 연결시키지 않고 사채로 연결시킨것이 잘못이였지요 너무 금융위주의 정책을 편것이 잘못입니다.
08/10/10 18:13
펠릭스~님//
그런 문제점들은 노무현정부시절때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겁니다. 그러니 이명박은 언제나 말했죠. 내가 집권하면 집권하자마자 달라진다. 자기는 시장친화적이라 당선되면 경제 살릴수 있다.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팩트가 바뀌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믿을건 노무현밖에 없는 이명박정권이 참 안스러워지는군요. 쩝
08/10/10 23:32
점심형인간님// 자게의 '금리인하했네요.' 리플에 있습니다.
운영진의 삭제가 있습니다만, 대충 분위기는 아실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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