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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08:22
프로필 남들이 못 보게 하고 프사만 공개로하면 되는거긴한데 크크
아 또 내가 뭐했고 뭐했고 자랑하고픈 사람들은 프로필 공개해야하는건가 크크
25/09/28 11:15
알아보니 박주민, 최기상 의원 비롯 현재 몇 차례 개정안은 발의했다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듯하네요.
우선 un 또한 권고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쭉 이슈가 될듯은 합니다.
25/09/28 13:01
다들 밝히고 싶지않은 비밀이 있을텐데 그걸 남들에게 강제 공개하는걸 막을 수 없을거 같아서요. 예를들어 본인이 대머리라든지.. 가족중 한명이 자살을 했다든지.. 동성애라든지.. 숨기고 싶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 그외에 숨길일이 아니어도 본인은 숨기고 싶을 수도 있구요. 근데 그런걸 까발려서 명예를 훼손한다는게 죄가 안된다면 괜찮을까 싶네요.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몇몇의 피해를 보는 개인은 묵살되어도 좋다고 생각되는것 같습니다.
25/09/28 14:26
완벽한 법은 존재하지 않고 득실 따져 압도적 과반수에 이득되는게 법의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치인, 재벌들의 무지개 방패로 아주 잘 써먹고 있죠.
25/09/28 23:35
이민들레님의 생각이야 그러실 수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에서 다루는 걸 지양하는 편입니다. 유엔에서도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2번이나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25/09/28 13:37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가 되길 바라지만,
'곧' 이라고 말할 단계는 지금 아닌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까요? 법안 발의는 지금까지 여러번 됐던거라, 큰 진척이 있는 상황이 있었나 싶네요.
25/09/28 15:44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박주민 의원 타이틀 달고 재발의 뉴스가 나왔으니 웬만하면 통과된다 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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