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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4 18:26
GPT-5에 따르면...
1. 미국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없는가? 미국에도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규제하는 법은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처럼 포괄적으로 모든 공직자를 규제하는 단일 “이해충돌방지법”은 없습니다. 대신 여러 개별 법률과 규정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연방 공직자 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ct, 1978) -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재정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18 U.S.C. § 208 (연방법 형법 조항) - 연방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 사적 이익 추구 제한 등을 관리합니다. 2. 왜 대통령은 예외가 많은가? 핵심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연방법 §208 이해충돌 규제에서 사실상 예외라는 점입니다. 즉, 다른 연방 공무원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blind trust(맹신탁)”에 넣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법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 대통령직은 미국 헌법상 선출직이고, 입법적으로 독립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본인의 부동산·호텔 사업을 그대로 보유하고 가족들이 “트럼프”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막히지 않았습니다. 3. 현실적 통제 수단 미국에서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는 주로 정치적·여론적 견제에 맡겨집니다. 언론 보도, 의회의 조사, 선거에서의 평가 등이 사실상의 제재 수단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워싱턴 D.C.의 트럼프 호텔을 통해 외국 정부가 숙박·행사를 진행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이익을 취했다”는 헌법 위반(Emoluments Clause)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은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나라입니다.
25/08/24 18:44
잠깐 보니까 폰은 아니지만
47plan 요금제는 괜찮은데요? 통화와 데이터 무제한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해외 전화도 무료입니다. (100개국) 업무용으로는 대박인데요? https://trumpmobile.com/
25/08/24 21:46
(수정됨) 제가 국제전화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국제전화 받을 때도 돈을 내나요?
걸 때가 아니고 받을 때만 무료면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상대가 수신자 부담으로 거는 걸까요?
25/08/24 21:58
보통은 무제한 정액제 쓰면 안내도 됩니다. 종량제도 국내/국제전화라기 보다 내가 전화 받으면서 발생하는 회선 사용 비용을 내는거라 동일하게 냅니다.
25/08/24 21:47
국제 전화 시간 제한이 있고 좀 짧은 듯 싶네요.
버라이즌이 악명 높아서 그렇지 mvno들은 쌉니다. 제가 쓰는 서비스는 20달러짜리만 해도 100개국 국제전화 무제한에 크레딧 추가로 줍니다. 20기가 인터넷 맞춰도 36달러구요. 찾아보니 Tello는 25달러에 35기가 고속 인터넷에 60개국 무제한 국제전화네요... 나야말로 바꿔야하나...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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