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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 10:16
마지막 사전죄는 이의 있소!
마왕국을 국가로, 마족을 인간으로 인정하느냐는 둘째치고 보통 마왕의 봉인이 풀리고 마왕군이 침공해서 어쩌구...로 시작할텐데 전쟁 중인 상태라면 사전죄는 성립하지 않는게 아닐지?
25/06/24 10:35
전시상황이라도 군인이나 공인된 용병 등의 합법적인 전투요원이 아닌 신분으로 적군을 죽이고 다닌다면 사전죄는 아니더라도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된 전투요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국가(군대)의 명령체계 안에서 저질러야 합법인걸로.....
25/06/24 12:08
하긴 전시라도 군인이 아닌 상태로 적군을 죽이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네요.
마왕성에 다이렉트로 쳐들어간 용사가 깔끔하게 마왕만 살해하고 귀환했는데 이후 인간왕국이 마왕군 잔당과 수교하면서 용사가 사전죄+살인죄로 고소 당하면 토사구팽 클리셰 하나 뚝딱?
25/06/24 10:30
마족이 인간이고 마왕국이 국가인가 -> 국가간 전쟁, 공권력필요 -> 공인용사 임명
마족이 인간이고 마왕국은 국가가 아닌가 -> 테러 단체, 공권력필요 -> 공인용사 임명 마족이 인간이 아니다 -> 국가가 발급해주는 수렵 면허를 받고 사설 용사 활동
25/06/24 11:24
업무상 과실로 따지기엔 과실 유무를 따지기는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준비된 루트를 따랐는데 부족하다면 부당한 지시가 문제라서 다툴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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