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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29 10:29:14
Name 길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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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aver.me/FaOMmdSn
Subject [기타] 트럼프 관세 정책을 막은 법원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




김구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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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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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녀석들
25/05/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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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을 지배한다..
특이점이오고있다
25/05/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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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기는 법원에서 멈춰주네요.

어딘가는 판사가 외교까지 생각해서 판결해주던데.
25/05/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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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판사들은 거의 다 선출직.
닉네임을바꾸다
25/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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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는 임명직일겁니다...
미국의 주판사중에 선출직은 있겠지만...
무선연필
25/05/29 1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방판사는 임명직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해줘야 합니다. 덧붙여서 연방판사는 종식직이래서 한 번 임명되면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는한 죽을때까지 계속 판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야로비
25/05/29 10:38
수정 아이콘
2025년 12월 3일 22시 27분
트황상이 긴급기자회견을 여는데...
25/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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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25/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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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경하는 미합중국 국민 여러분
25/05/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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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grea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I declare martial law today to eradicate anti-state forces in one fell swoop.
Ashen One
25/05/29 10:51
수정 아이콘
원래 관세는 의회 권한임에도 트럼프가 꼼수로 현재 미국은 국가위기상황(?)이라며
위기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특별 행정명령으로 마구잡이 관세 날리던 거라서 법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다들 보고 있긴 했죠.
어떻게 해석을 해도 관세 이전이 국가위기 상황으로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 것이고요.

문제는 저렇게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현재 공화당 편향인 대법관들이 트럼프 편을 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더군요.
트럼프는 이번에 정말 운(?)이 좋은것이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절을 거치며 유력 정치인들이 떠난 공화당을 자신의 사람들로 장악한 상황에서,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잡았고,
게다가 트럼프 1기시절에 꼽아놓았던 대법관들이 아직 건재해서 사법부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년에 파월 임기가 끝나면 트럼프가 연준까지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춰 흘러가는지 놀랍긴 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25/05/29 11:20
수정 아이콘
긴즈버그생각이 나는 건 어쩔수 없군요.
그 간의 업적이 어떻든 마지막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기다리다
25/05/29 10:51
수정 아이콘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습니다!!
엑세리온
25/05/29 10:54
수정 아이콘
전공의 대신에 하버드대를...
사업드래군
25/05/29 13:48
수정 아이콘
처단한다?
Ashen One
25/05/29 14:07
수정 아이콘
그 쪽도 불법으로 제동 걸릴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 중 불법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원래 법이나 룰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사람이라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기분대로 하고 있죠.
무냐고
25/05/29 10:55
수정 아이콘
현 시점부로 너희들을 극동조선으로 인정하겠다
랜슬롯
25/05/29 11:00
수정 아이콘
항소하겠죠? 어떻게 갈지..
Mea Clupa
25/05/29 11:01
수정 아이콘
항소가 문제가 아니라 관세가 모든 트럼프 정책의 주요 키라서 대응이 궁금해지네요
시드라
25/05/29 11:01
수정 아이콘
온 세상이 [조선]이다
25/05/29 11:16
수정 아이콘
이거 어디서 본 흐름으로 가는 듯한...
뒹굴뒹굴
25/05/29 11:26
수정 아이콘
미국은 공화당이 의회까지 장악하고 있어서 계엄을 하면 바로 성공 하기는 하겠네요 흐흐
귀여운호랑이
25/05/29 11:34
수정 아이콘
오늘부로 미국 내 모든 법원의 담장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도둑이 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 법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기쥐
25/05/29 11:40
수정 아이콘
트황상의 모든 정책은 다 관세에서 시작하고 관세로 끝나죠 크크
Cazellnu
25/05/29 11:52
수정 아이콘
익숙한데

판권사갔나요
안철수
25/05/29 12:24
수정 아이콘
트럼프 미친 짓과는 별개로 법원이 이걸 관여하는게 맞는지 의문..
25/05/29 13:22
수정 아이콘
행정명령이 적법했느냐, 주어진 권한 안애서 시행 됐느냐를 따지는 거라서요...
Ashen One
25/05/29 13:3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권한이 정해진 법에서 나오는 것이니,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했는지 여부 또한 사법부가 따져야죠.
Energy Poor
25/05/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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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즈아
25/05/29 12:32
수정 아이콘
선후관계만 따지면 윤석열이 트럼프 따라했던거죠. 1기때 미국 엘리트 관료들이 겨우 틀어막았던거지 이미 평화적 정권 이양 안하려고 했고 무력까지 동원해서 국회 장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어이 사람까지 죽어서 상황이 해소된거고. Jan 6를 무슨 우발적인 헤프닝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부정선거 주장이 법원에서 계속 컷 되니까 트럼프 쪽에서 선거 결과 조작하려고 7개 주에서 가짜 선거인단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고 부통령 팬스한테 선거 결과 뒤집을 계획을 했는데 팬스가 안 넘 어오니까 당일 날 군중들 모아서 보낸건데요. 군인만 동원 안했지 그냥 뭐로 봐도 쿠데타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떠도는 카더라도 아니고 증거와 증인이 너무 차고 넘쳐서 트럼프 변호인들도 결국 법정가서 했던 변론이 "쿠데타 아님"이 아니라 "그니까 면책 특권 줘" 였고요.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들 덕분에 그 면책 특권 받고 프로젝트 2025 읽어보면 바이마르 시절 히틀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대통령 DEI 싫어하는 그분들이 뽑아서 당선까지 시켜줬죠. 플롯은 저쪽이 훨씬 전개가 많이 된겁니다.
겨울삼각형
25/05/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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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륙퍼런거 느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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