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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11:32
(수정됨) 기존에 경범죄 처리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 이유가 있더군요. 캘리포니아 주가 돈은 없는데 인구가 3400만명으로 1위라 주 공권력과 교정시설이 한계라서 그런겁니다. 대마초를 허용한 거랑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24/12/26 11:41
그거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파산 시켰으니..
우범지역은 늘고, 세수는 줄고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시켰죠. 애초에 더 늘렸어야 맞죠. 민영 교도소를 늘리던가.
24/12/26 11:45
1990년도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갖고 뉴욕을 정상화한 걸 두 눈으로 봐 놓고
2020년도에 지 손으로 유리창 깨고 다니는 걸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24/12/26 11:51
주 인구가 1위라는건 생산인구도 1위라는 뜻일텐데 단순하게 돈을 안 써서 그런거 아닌가요.
잡을 의지가 있었으면 1위에 걸맞게 돈을 썼겠죠.
24/12/26 12:11
캘리포니아의 재정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새로운 교도소를 짓는건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계속 감축중이고 교정시설은 수형자 밀집도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형자들을 조기석방하는 정책까지 시행했죠.
24/12/26 12:13
이미 미국은 인구별 수감율 1위인걸로 아는데, 이걸 정상적인 사고라면 단순히 부족하니까 더 짓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범죄율을 낮추자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긴 하죠.
문제는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이 여기까진 범죄 아님을 해버려서 그렇지 크크
24/12/26 12:11
그런 이유라면 인구가 늘수록 범죄를 그냥 두겠다는 뜻입니다.
늘어난 인구만큼 세수를 늘려서 교정시설을 늘리고 공권력을 늘려야지 돈없어서 범죄자 안잡겠다는건 제정신 아닌것 맞죠.
24/12/26 12:13
(수정됨) 이미 캘리포니아 주 재정이 파탄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1970년대 이래 이어져 온 감세정책 이후로 캘리포니아에서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워졌거든요.
24/12/26 11:47
미국이 저런 범죄천국이 된건 보편적복지가 부족한점과 공교육의 붕괴 그 외 양질 일자리 부족 같은게 주원인이라 보는데 그건 해결할생각이 딱히 없어보이는군요
24/12/26 13:54
영세업장엔 가드 고용도 쉽지 않으니 좀도둑질 같은 건, 인도처럼 회초리로 다스리면 되는데 혹시 모를 총기 때문에 쉽지 않겠군요.
그렇다면 몽둥이 대신 개머리판으로!
24/12/26 13:47
전 이런것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51번째주 중 하나로 들어가야한다는 말이 유머로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단순히 미 연방에 소속된것만으로 경제적으로 단물만 쏙 빼먹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말을 하는건지.
24/12/26 14:18
51번째주 드립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좋은 형편은 아닐텐데
미국이 직원 맘대로 해고시키는 거 봐놓고 자기는 버틸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건지 크크크크
24/12/26 15:06
어 그런가요? 저는 노동 고용 쪽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사장님들이 그 드립 치는걸 봐서... (한국은 사람 쓰기 너무 힘들다며.. )
24/12/26 15:28
그게 진짜면 안쓰면 되죠. 체류 자격의 불안정함이나 문화적 이질감을 무기로 단물빼먹으려고 비영주 거주인 위주로 뽑는 사람들도 많아서 걸러서 들으셔야 해요.
24/12/26 19:28
저기 위에서 대충 상황 설명? 식으로 한 것에 대해 반감이 적지 않으신데... 전 그게 실드치기 보다는 그냥 설명으로 봤습니다. 행정이 원래 딱딱 효율적으로 돌아가는게 아닌데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캘리포나이만 그런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로 교도소가 모자라서 처벌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죠. 당장 돈이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받는건 못줄이겠다, 세금도 더 내긴 싫다 그러고 돈이 없는데 교도소를 어떻게 지을까요? 물론 똑바로 일 하는건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하는걸텐데, 그럴 리더십이 제대로 나오기 힘들죠.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고요.
+ 24/12/26 22:48
엄벌주의 채택시 교정시설 부족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죠.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농촌지역에 법관이 부임했는데 이 법관의 신조가 음주운전 엄벌이어서 무조건 구속/실형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같은 인터넷 시대였다면 참판사로 칭송받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교도관들이 오전재판을 기피하기 시작했는데, 알아보니 이미 그 지역 구치소가 다 차버렸고 주변지역으로 넘쳐나서 점점 호송거리가 길어져서 오전에 못오게 된겁니다. 법관 하나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범죄를 엄벌하면 우리나라 교정시설 들어차는건 아마 순식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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