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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14:23
재벌기업의 입김이 세서 그런거겠죠. 자동차회사는 자동차를 많이 팔고 싶고, 술 회사도 술을 많이 팔고 싶고 그럴려면 법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죠 이렇게 로비했겠죠. 그렇게 판례가 쌓이고 과거의 판례를 무시할시 없으니 계속 되는거고....
24/12/11 15:28
그냥 전체적으로 국민정서에 비해 관대한거같습니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경제사범, 무고죄, 청소년범죄 등등 그리고 집행유예면 옛날식 표현으론 빨간줄 그어진거죠
24/12/11 14:19
https://m.segye.com/view/20230820506298
기사 보면 특수상해로만 기소됐고 음주운전은 기소 안된걸로 보입니다.
24/12/11 14:31
징역형은 강제노역형이니까 상당히 강한 형벌이죠.
문제는 제대로 노역을 안 시킨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인건비 문제로 하지 않는 일들, 예를들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은 일에 투입해서 노동일수를 채워야 출소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4/12/11 16:33
말씀하신 건들에 참여시키려면 혹시 있을지 모를 탈옥 등에 대한 관리요소도 감안해야되는지라...
모범수 한정으로 한다하더라도 쉽지 않을겁니다.
24/12/11 17:25
윗분 말씀대로 비용이 문제입니다. 노역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 생산성보다 떨어지는 것도 크고요.
예전에 슈카에서 영국 교도소 재정문제를 다룬 거 봤었는데 우리도 조만간 직면할 문제로 보였습니다. 아니 이미 진입했을 겁니다.
24/12/11 16:59
운전 말고, 진짜 야외에서든 어디든 술먹고 잘못했다고 감형이 진짜 웃긴거 같습니다. 누가 술을 먹으라고 목에 칼 겨누고 넘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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