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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5 11:35:12
Name 유머
출처 https://www.fmkorea.com/best/7778910445
Subject [텍스트] 프랑스정부 붕괴
늘어나는 연금에 현 프랑스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국회 동의 없이 연금을 비롯한 복지 감축 개혁안을 통과시키려고 한건데요

바로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한 꼼수인데, 문제는 야당도 그에 대해 대응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 정당인 신민중연합과 극우인 국민전선이 연합해서 총리 불신임을 투표,

-> 과반을 넘으면 총리는 강제로 쫓겨나고 그 즉시 프랑스 정부는 붕괴.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08974?ref=naver

그리고 오늘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날 저녁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로 안을 통과시키고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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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24/12/05 11:38
수정 아이콘
얘네 대통령제 아니였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4/12/05 11:39
수정 아이콘
이원집정부제입니다
여대야소면 대통령제 느낌 아니면 내각제 느낌쓰가 날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하면 다르지만요
24/12/05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원집정부제라 군사와 외교 분야를 제외한 내치는 의회와 총리가 하는데 여대야소면 사실상 대통령제고 여소야대면 내각제에 가깝게 굴러갑니다. 본래 대선과 총선을 연달아서 하기에 보통 대통령제처럼 굴러가는 편인데 저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1위를 차지하자 마크롱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했는데 여당이 패하고 1당이 좌파연합, 2당이 여당인 중도연합, 3당이 극우연합이 되었네요. 어느 한쪽도 과반이 아니고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총리는 마크롱이 1당인 좌파 대신 여당은 아니나 대통령에 우호적인 4당의 우파 정당에게 연정 대가로 내준 모양입니다. 꽤나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연금개혁 문제로 좌파와 극우가 손잡고 내각불신임을 때린거 같네요.
24/12/05 20:46
수정 아이콘
이원집정부제인건 아는데
저건 정부가 아니라 내각이라 부르지 않나요?

마크롱 행정부의
바르니에 내각이라 부르는게 맞지 않나요?
Liberalist
24/12/05 11:39
수정 아이콘
프랑스는 연정 뒷통수 후려친 것부터 아 좀 빡세겠구나 싶었는데 이걸...
티오 플라토
24/12/05 11:41
수정 아이콘
세계 다른 어딘가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때려도 탄핵이 되느니 마느니 하던데...
사다하루
24/12/05 11:41
수정 아이콘
부럽네요(?)
겨울삼각형
24/12/05 11:43
수정 아이콘
분열된정부는 엘랑의 전통
닉네임을바꾸다
24/12/05 12:35
수정 아이콘
잠깐...이러면...재무장하는 독일이...
파고들어라
24/12/05 11:44
수정 아이콘
프랑스가 대통령-국회 사이에 총리가 있어서 우리랑 시스템이 좀 다르긴하던데 우리로 치면 '내각 총 사퇴' 이 정도 느낌이겠죠? 대통령이 짤린건 아니니까.
총리 불신임도 흔한 이벤트는 아닌거 같은데 세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맞은 우리에 비하면 좀 약한가 싶기도?
24/12/05 11:50
수정 아이콘
저쪽도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나마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시린비
24/12/05 11:51
수정 아이콘
내코가 석자라
24/12/05 12:25
수정 아이콘
돈은 못버는데 쓸곳만 많아지면...
다람쥐룰루
24/12/05 12:30
수정 아이콘
역사적 고증
24/12/05 12:53
수정 아이콘
그럼 쫓아내고 나서 집권한 정치인들은 연금개혁은 포기하는건가요?
24/12/05 13:13
수정 아이콘
나중에 IMF가 알아서들 해주지 않을까요?
24/12/05 13:55
수정 아이콘
오히려 극좌는 반대방향 개혁일걸요?
24/12/05 13:13
수정 아이콘
저거 부러워할 일이 아닌거 같은데...
아스날
24/12/05 14:42
수정 아이콘
연금문제는 우리나라도 곧..
빨리 뭐라도 해야될텐데 나라가 이꼴이라
우울한구름
24/12/05 15:01
수정 아이콘
반대쪽은 대안이 뭔지 모르겠네요
지니팅커벨여행
24/12/05 16:30
수정 아이콘
우리가 먼저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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