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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1:42
이원집정부제라 군사와 외교 분야를 제외한 내치는 의회와 총리가 하는데 여대야소면 사실상 대통령제고 여소야대면 내각제에 가깝게 굴러갑니다. 본래 대선과 총선을 연달아서 하기에 보통 대통령제처럼 굴러가는 편인데 저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1위를 차지하자 마크롱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했는데 여당이 패하고 1당이 좌파연합, 2당이 여당인 중도연합, 3당이 극우연합이 되었네요. 어느 한쪽도 과반이 아니고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총리는 마크롱이 1당인 좌파 대신 여당은 아니나 대통령에 우호적인 4당의 우파 정당에게 연정 대가로 내준 모양입니다. 꽤나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연금개혁 문제로 좌파와 극우가 손잡고 내각불신임을 때린거 같네요.
24/12/05 11:44
프랑스가 대통령-국회 사이에 총리가 있어서 우리랑 시스템이 좀 다르긴하던데 우리로 치면 '내각 총 사퇴' 이 정도 느낌이겠죠? 대통령이 짤린건 아니니까.
총리 불신임도 흔한 이벤트는 아닌거 같은데 세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맞은 우리에 비하면 좀 약한가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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