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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3 20:09
유튜버 하나때문에 한국에서 장사 접을거 아니면 한국법이 그렇다면 그래야겠긴 하죠...
이익단체가 옳다그르다로 가는게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24/11/03 22:00
(수정됨)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거에 의하면
사기꾼: "유튜브님. 사망여우 저거 가짜뉴스임. 삭제해줘요." -> 가짜 아니라 안해줌 사기꾼: "유튜브님. 사망여우 저거 사실임. 근데 한국법에 사실직시 명예훼손 있음. 현지법에 저촉되니 삭제해줘요" -> 응 현지법이니 지켜줌 삭제. 라네요. 사기공화국 참 잘 돌아갑니다. 사기꾼이 나쁜게 아니라 사기 당한사람이 나쁜거죠. 암요암요. 그렇구 말구요 뉘에뉘에.
24/11/03 20:15
인터넷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인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인터넷에서의 활동으로 현실에서 고소가 되서 벌 받는걸
너무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히 일어날만한 일이죠 지금도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전 한국 인터넷의 미래는 모두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정도의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걸 없앨 수 있겠죠
24/11/03 20:32
컨텐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해서 차단하는게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거면 문제가 되는 해당 사기꾼들 영상 역시 차단되어야 하는데 해당 컨텐츠는 멀쩡히 살아있고 문제를 지적한 사망여유 컨텐츠만 지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거죠.
형평성에도 맞지 대체 유튜브 운영 팀은 어떤 사고방식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걸 사기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손놓고 있어요.
24/11/03 20:42
예전에도 관련글을 쓰긴 했는데
가족 중에 한명이 폰지사기를 입었고 그 가해 업체에 대한 악명이 퍼져서 사망여우도 유튭 커뮤니티 게시글로 그 업체에 대한 경고성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게시글도 신고를 잔뜩 먹고 삭제됐더군요. 사기업체 광고 영상들은 유튜브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게 코메디입니다.
24/11/03 22:39
헉.. 그런 일도 있었군요. 무지성 매크로로 계정 만든거 뻔히 알 수 있을 텐데 그 계정들로 신고 잔뜩 먹이면 그런 컨텐츠도 쉽게 내려버릴 수 있겠네요.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이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진짜 돈만 벌면 된다네요.
24/11/03 22:40
네 저도 설마 이게 신고가 안된 것인가 했는데 신고도 되었고 본문 영상 중에 보면 무슨 상 받았다는 것도 거짓이라 상 수여 업체에서 법적 제재하려고 한다고도 하고 걸릴게 한 두개가 아닌데 구글은 물론이고 공기관이 가만히 있는 것도 웃깁니다.
24/11/03 22:20
요즘 추가로 또 짜증나는건
19금 프사한 인간들이 베댓 복사해서 올린 위 봇으로 추천수랑 대댓글 조작하는 짓거리입니다... 뭔가 즐겨보는 영상을 더럽히는 느낌이 듭니다.
24/11/04 06:45
사실적시명예회손이라는게 이단어 자체가 모순 아닌가 싶은데 이딴게 법이라니.. 이정도면 법을 욕할게 아니라 법을 만들고 만들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이 문제..
24/11/04 08:46
(수정됨)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성정체성을 아웃팅한다든가, 기타 [도덕적 잘못이 아님에도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는 개인적 정보]에 대한 사실적시를 했을 경우, 그게 허위사실이 아니고 실제 사실이더라도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의 제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4/11/04 09:06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불륜이 나쁜 건 맞는데 그걸 형사재판으로 하느냐 민사재판으로 가져가느냐 그게 논쟁거리가 되었던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https://www.lawtimes.co.kr/opinion/108178 해외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대세… 민사로 해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13860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세계적 흐름 https://www.lawtimes.co.kr/news/148918
24/11/04 09:27
저도 어느 정도 찾아봤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미국 등의 케이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명훼 민사소송으로 정해질 수 있는 위자료 규모가 작은 편이고 피해 규모 입증도 쉬운 편이 아니라서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 법체계/현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기사에서 소개된 일본 사례("그러나 공공성이 있는 경우 사실 여부를 판단해 진실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방향이 더 맞지 않나 싶은 거죠. (원댓글 마지막 줄이 그런 취지였습니다.)
24/11/04 09:32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정치·경제 분야의 권력자가 힘없는 사람들 입틀어막는 걸 너무 많이 봐와서요. 위법성 조각사유 추가하는 정도로는 안될 거 같은데요.
24/11/04 09:40
저는 사적인 정보의 부당한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서 고통받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요.
형법상의 제재가 폐지되면 그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 우려됩니다. (민사에서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어느 제도든 명과 암이 있으니 꼭 없애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댓글에서처럼 [사실적시명예회손이라는게 이단어 자체가 모순]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남겨야겠다 싶어서 댓글 달았습니다.
24/11/04 09:45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건 민사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거죠. 위자료 규모나 피해 규모 입증 등은 그걸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로 갈것을 형사로 가서 해결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4/11/04 09:48
(수정됨)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로 갈 것을 형사로 가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 자체가 형사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민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24/11/04 09:42
우리나라는 폐지하고 그걸 보완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대로 둘거면 전기쥐님 말씀대로 불륜죄도 다시 부활하는게 맞는거라고 봐서요.
24/11/04 09:45
1. 불륜이랑 명예훼손은 논점이 여러모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 (윗플에서도 썼듯이) 첫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폐지 후 보완'이라는 방향에서 '보완'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없다는 말씀을 추가로 남깁니다.
24/11/04 11:01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취지 와는 달리 권력잇는 사람, 돈 잇는 사람들 즉 힘잇는 가해자들의 필살기로 전락했죠. 입증부터 시작해서 법적절차까지 해서 과정이 결코 녹록치가 않기 때문이죠. 위에서 언급한 소수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져. 보완한다 해도 한계가 잇을 수 밖에 없고, 보완에 보완하느라 누더기되고 시간만 걸리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용은 별로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로 한참 가 잇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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