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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20:33
내가 마약을 유통시킨것도아니고 사서 조용히 집에서 혼자 했는데 왜 처벌받아야하느냐? - 즉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국가가 처벌하는게 맞느냐' 류의 철학적 질문 느낌이네요.
24/10/30 20:51
저사람이 땅파서 지가 직접 마약 만들고 처먹은게 아닌 한 마약 유통 시스템에 저사람의 돈이 들어간거고 그건 우리나라에 마약을 유통하는 부분에 일조한거죠.
집행유예 준 게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24/10/30 22: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49064?sid=102
[마약사범 지난해 2만 명 돌파해 역대 최다…1020·여성 증가세] 2024.06.26.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기준 > 1년 이상 실형 : 2천726명 / 45％ 7년 이상 중형 : 226명 집행유예 : 2천446명 / 40％ 이해가 안가는건 어쩔수없는데 현실은 마약 투약만 가지곤 바로 징역을 받긴 매우 어렵죠. 어차피 교도소도 모자라고, 마약 유포자들을 먼저 잡아들여서 징역살리는게 우선이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하죠.
24/10/30 20:42
지금이 소위 골든타임 같은데 꼴을 보니 동아시아에서 가장 약이 성행하는 국가로 이름을 떨칠때까지 갈듯하네요. 나중에 뒷북으로 엄벌이니 척결이니 생쇼를 해대겠죠
24/10/30 20:45
2년전 이맘때 마약과의 전쟁 한다고 했던 사람과 조직이 있었고
그때 인원배치 뺐다가 사고터진 후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 얘기가 사라졌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마약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중입니다 전 그걸 보고 저 조직은 문제가 정말 많구나 라고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24/10/31 08:41
무려 세관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그 뒷배가.... 그래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모양새죠. 결국 처벌(?)은 열심히 수사하던 경찰 수사과장만....
24/10/30 21:06
하면 좋은걸 못하게 하니 자신이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냥 중독의 증상인거죠.
신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저분에게는 마약이 마약이 아닐듯 하네요.
24/10/30 22:43
왜 판사가 판단하냐고 하는 걸로 봐서 갱생의 여지가 없는데 집행유예는 왜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집행유예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갱생의여지라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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