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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13:16
애들이 확실히 순수하긴해요. 그게 좋은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가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어오르면 오히려 더 괴롭히라고 했을거같음.. 모래를 먹이다니
24/10/23 13:20
시의원이 사과문이라고 하는 입장문을 발표한거라 학폭 사건도 사실이고, 솜방망이 처벌도 사실이고, 뉴스가 안나온것도 사실......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41017010004612
24/10/23 13:26
저래봐야 어차피 촉법이고 학폭 시스템상 솜방망이 처벌인게 문제....제도적으로 제대로 강력한 처벌이나 지침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지금 있는 시스템은 그냥 생색내기식이어서...
24/10/23 13:36
국회의원등 당에서 힘좀 쓰는 분들이 특별히 고마운 후원자분들을 당선유력 시의원 후보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막 우습지도 않죠 어케 보면 비선실세
24/10/23 13:40
시의원이 그냥 일반인이 뱃지다는게 아니라서 다 거미줄처럼 얽혀있죠.
그래도 지역에서 한끗발해야 의원급을 답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이런건 천외천이구요..
24/10/23 13:59
저 시의원을 전혀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유일여신모모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이 그리 가짢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티비에서나 볼수있는 대통령보다는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시의원이 훨씬 끗발이 쎄다고 느낄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24/10/23 15:02
아무리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제일 밑바닥 지역구 관리를 하는 분들이 기초의원이죠. 기초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공천 내려보내면 선거운동 자체가 안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24/10/23 13:39
세상에 가족과 친구가 전부인 어린시절에 저런일을 당하는건 진짜 인격살인이죠.. 저런짓했던 가해자들 나중에 무슨생각하고사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초등학생때 만만치않게 당했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공론화 시키는건 참 바람직한 방향인거같구요.
24/10/23 13:44
무슨생각을 하고사는지 궁금하다구요? 놀랍게도 가해사실조차도 잊었거나 왜곡된 기억(괴롭힌 애랑 친했다, 잘 놀아줬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애초에 본인한테 중요한 이벤트가 아니었던거죠. 어릴적 심심풀이로 던졌던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은 것 뿐..
24/10/23 13:47
솔직히 언급되는 수준의 학폭에는 체벌 가능한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학 가봐야 또 그렇게 놀지 않을까요. 잘사는 집 애들이 뭐 무서운 것도 없을테고
24/10/23 14:06
학폭 정말 하지 맙시다....
제 아는 어린 친구는 고교때 학폭으로 자퇴하고 대학생이 됐는데 결국 적응못해서 휴학하고 아직도 정신과 치료 받고 지냅니다 정말 학폭은 인격살인이에요
24/10/23 14:15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901
[이는 7호 처분(학급 교체)로,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처벌 수위인 8호 처분(강제 전학) 바로 아래이다.] --- 기사의 이 문장이 맞다면 초딩 수준에서는 충분히 강하게 나온게 맞긴 한거 같은데 학부모들이 아예 전학을 보내기를 바라시는 모양이군요. 초딩이다보니 형사 처벌도 못할테고...;;
24/10/23 14:19
(수정됨) 그 처분이 안됐습니다
가해학생이랑 최초 신고 후 2개월 넘게 같은 반에 있다가 피해자가 못참겠다고 딴반으로 바꿔달래서 바꿈... https://m.nocutnews.co.kr/news/%3C%=%20Index%20%%3E
24/10/23 14:29
24/10/23 14:26
문제되면 탈당하고
당이랑 당원들에게 피해줘서 미안하다는 소리만 하지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표해준 국민 혹은 지역민들에게 사과는 1도 않더라 +제 기억으론 맘카페가 왠일로?? 라는 마치 캣맘처럼 안좋은 이미지로만 보인 사람들이었는데
24/10/23 14:38
초교도 교육청에서 열고 있어요.
공문 결과의 전달자인 학교를 결정자로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학교에다가 항의를 해도 하고 싶은 말이 교육청으로 전달될거라 생각했을수도 있어보여요. 아마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내린 판단이라고 이미 전달했을거라 생각해요. 근래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서요.
24/10/23 15:18
초등도 학폭위 교육청에서 하고 싶으면 교육청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냐 교육청 학폭위냐 선택하는거죠..뭐. 학폭신고할정도면 대부분은 교육청 학폭위로 가긴 하지만요.
24/10/23 14:37
학폭 위원회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군요. 유력자 아들딸이라고 솜방망이 처벌할거면 이런걸 왜 여는지.
교내관계자 3명, 외부인사 5명 있다는데 뭔 근거로 학급교체가 필요없다 판단한건지 회의록 좀 들여다 보고 싶네요 ?
24/10/23 15:22
실제 학폭위 처분? 이런거 보면...글쎄요죠. 법이 못 따라감. 애초에 촉법이다보니 뭐 한계도 명확하고, 심지어 학교나 교육청이 법집행기관도 아니다보니 가해자측에서 배째 난 인정 못해. 난 처벌 안 따를거야. 하면 그걸 또 어케할 수단도 없음. 애초에 처벌 자체도 1호부터 쭉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구요. 끽해야 가장 높은게 전학인데 그거는 정말 이정도 건 아니면 나오는 경우도 드물구요.
교내관계자 3명 외부인사5명 이거는 학교장 자체 해결할 때 교내 학폭위원 구성인원일겁니다.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가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보통 학폭 신고할 정도면 애초에 학교장 자체해결쪽은 가지도 않죠.
24/10/23 15:30
[9월 11일 서현초 내부 자체 학폭 전담기구회의가 열립니다.
서현초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담기구는 학교마다 구성원이 좀 다른데 대강 서현초은 8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3명 정도 교원들과 5명 정도의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학폭 가해자를 다른 반으로 보내야 하나, 그건 너무 심한 처벌인가 등등 이런 걸 논의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해당 논의한 결과 관련 제가 들은 워딩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학급 교체나 또는 이에 준하는 분리 요청에 대해 "이번 사안은 학급을 분리시킬, 교체할 만한 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위 기사에서. 학폭위가 아니라 자체 해결기구였군요
24/10/23 15:33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 위원회로 보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처리해야 될 사안인지만 결정 하는 자리입니다 학급 분리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24/10/23 15:38
참고로 학교장자체종결도 전담기구에서 알아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정해진 요건에 들어맞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는지만 알아보는 형식적인 기구입니다.
24/10/24 08:25
대괄호 내용 안을 보니 저 전담기구 회의는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사안에 대하여 의논한 회의입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가 최종 결정이구요
24/10/23 15:27
시도의원이 끝발날리는 분들이 많은게
원래 정치인읕 아니었지만 말년에 감투하나 쓰고싶고 인지도상 국회의원은 무리니 제일 그럴듯한 자리가 광역시 시의원이나 도의원 자리거든요 평소에 당에 후원 펑펑 해주던분들이 종종..
24/10/23 15:32
(수정됨) 기사에 오류가 있습니다.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해당사안이 학교폭력 위원회로 보내야 될 사안인지 학교장 자체 종결로 처리해야 될 사안인지만 결정 하는 자리입니다. 가해자를 출석 정지 시키고 말고 할 권한 자체가 없는 기구 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요청을 한다면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그것을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상 5일 이상의 분리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학교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화환을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학생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건 학교폭력 위원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화환은 오히려 교육청이 받아야죠.
24/10/23 15:43
(수정됨) 전담기구 부분은 중등은 모르겠으나 초등은 전담기구는 그런 결정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학부모 혹은 학생이 선택하는겁니다.
학부모가 학폭담당교사든 담임이든 간에 하여튼 난 교육청 학폭위로 가겠다. 혹은 그정도는 아닌거 같아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해주세요. 이런 의사표현을 하면 그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결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요. 학부모나 학생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전담기구는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일 경우 모여서 회의하는거구요. 말하신대로 전담기구는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제재를 가할 힘이 없죠. 처분 내리는거는 오로지 교육청 학폭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24/10/23 15:51
저도 학폭만 3년 맡았습니다.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종결로 처리될 요건인지만 확인하죠. 보통의 신고는 종결처리될 요건에 부합되고 피해학생 측에 의사를 물어본 후 최종 결정됩니다. 뉴스에 나온 저 사안은 ‘학폭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부분이 종결사안에 맞지 않아 학폭위로 가야만 되는 사안이네요.
24/10/23 16:33
(수정됨) 그럼 더 이상한데요? 승리하라님 말대로라면 학폭전담기구가 학폭위로 갈 사안인지 결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작년까지 제가 학폭담당이었는데요? 제가 처리하는 방법 배운대로라면 학폭전담기구는 그걸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연수에서도 그렇고 가이드북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구요. 저러면 뒷말 나올게 뻔해서 그냥 학부모 의사로 뭘로 갈지 결정하는건데요. 일단 저 부분빼고는 대체로 다 비슷한 논조니 이쯤 하겠습니다.
24/10/23 16:47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자리고 그 이후 종결사안일 때 피해학생측에 의사를 물어봐야합니다. 학교장 종결 요건이 학부모의 동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교장 종결 요건이 아닐 시에는 학부모나 학생이 종결을 요구해도 무조건 학폭위로 보내야합니다.
24/10/23 15:47
물론 원칙적으로야 승리하라님 말씀이 맞는듯 싶은데요.
저렇게 화환을 보내는 목적은 가해학생들을 몰아내려는, 즉 못 견디게 만들어서 전학시켜 버리려는게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 학교 주위(학생들, 학부모들, 동네 주민들 등등..)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퍼트려서 아예 가해학생들이 고개들고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언론에 띄워서 여론 몰이로 힘을 더 받구요. 이런 측면에서라면 교육청에 화환 보내는 것보다 학교 옆에 화환 쭉 세우는게 임팩트는 확실히 더 클 듯 싶네요.
24/10/23 15:59
일선 선생님들에게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건 서이초 사태에서 너무 잘 알려졌고, 지금의 여론몰이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라는 식으로 명백히 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좌표가 찍히는 걸 보면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네요. 물론 관련된 선생님들이야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겠지만, 차라리 '시의원'으로 명확히 타겟이 정해졌으니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24/10/23 18:02
(수정됨) 도교육청에서 감사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고의 기피업무가 학폭인데 피해학생도 안됐지만 맡은 선생님과 장학사도 날벼락이겠네요.
24/10/24 08:29
가해자에 대한 긴급조치 사항으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 6항 보셔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물론 추후 심의위 추인이 필요합니다)
24/10/23 16:11
이게 다른 동네도 아니고 분당이면 경기도에선 꽤 끗발 날리는 동네고 치맛바람도 상당해서 어떻게든 실질적인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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