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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 12:20
법알못인 제추측으론 법인입장에선 주주가 외부인이 아니라 지분만큼의 소유주이니 배당오지급에 대한 책임도 결국 본인이 지게되어 반환을 하게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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