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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7 00:09
정치학 알못이라 챗gpt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답을 하네요. 이정도면 몇점짜리 답변일까요?
--------------- 1. 신자유주의 논리와 부상 배경: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제 이론 및 정책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 논리: 시장의 효율성 강조: 정부 개입보다 시장 메커니즘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봅니다. 규제 완화: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 배경: 1970년대 경제 위기: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과 대처: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시장 중심 경제체제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 국제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 발전국가의 특징과 한계: 발전국가는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특징: 강력한 국가 주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육성에 적극 개입합니다. 선별적 산업 정책: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합니다. 관료제의 역할: 유능한 관료들이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민관 협력: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합니다. 한계: 시장 왜곡: 정부 개입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패 가능성: 정부와 기업 간의 유착 관계로 인한 부패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약화: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 부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정치의 사법화: 개념: 정치의 사법화란 본래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원인: 정치적 갈등의 복잡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정치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의회 기능의 약화: 정당 간 대립과 교착 상태로 인해 입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사법부 역할의 확대: 인권과 헌법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통해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영향력 증대: 복잡한 사회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10/17 08:54
전공 수업 중에 정치학 개론이 있었는데 기말 시험을 항상 '정치란 무엇인가' 로 내주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게 짜증나는게 교수님의 답은 정해져있다는걸 대부분 아니까 그 답지의 양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경쟁이 되버려서 억지로 답지 늘리느라 짜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글씨 못쓴다고 c 맞는 바람에 복학하고 재수강까지 해야되서 짜증 두배...
24/10/17 09:53
80년대와 90년대 주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그런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이 계시는군요. 한편으로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항상 같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교수님이 조금 태만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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