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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10:58
블박들고 도주했으면 어딘가 캥기는게 있을텐데
(차주가 아니라거나, 음주운전이었다거나..) 변전기 들이받는 상황에 저 생각이 난다는게 대단하네요
24/08/29 11:00
지상변압기는 장비값만 최소 천만원이 넘고 설치비랑 인건비에 더해 주변에 횟집 등 전력공급이 중단되어 물건 물어주는거 까지 합치면 5천만원은 들지 않을런지
24/08/29 11:53
(수정됨) 대인 없는 대물 사고라 면책금 500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 경우는 도주라 음주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면책금 발생도 하지 않겠네요.
인 줄 알았는데 약관이 바뀌어서 본인부담금이 확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네요. 음주 입증이 된다면 본인이 전액 배상해야할 수도..
24/08/29 11:30
저런 걸 막으려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고후 미조치, 즉 뺑소니 처벌을 강화해야할 거 같습니다.
일본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했다가 뺑소니가 확 늘었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1274 이미 일본은 20년 전부터 겪은 일... 우리나라는 뺑소니 처벌도 쎄긴 한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 특히 연예인의 경우 - 더 높아지고 있으니 일본처럼 차라리 뺑소니로 가는 거 같습니다.
24/08/29 11:44
뺑소니의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도망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용해야한다고 봐요. 일단 면허는 취소하고 형사처벌부터.
그러니까 음주를 가정하고 뭐 그럴게 아니라 뺑소니 처벌의 최소치가 만취운전 처벌의 최대치보다 높아야한다고 봅니다.
24/08/29 12:25
저는 음주운전이든 음주살인이든 술을 자의로 먹은게 맞다면 과중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회식에 끌려가서 억지로 먹은 정도 아니면 심신미약이 아니라 자가통제불능 상태로 몰어간 걸로 가중처벌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4/08/29 13:01
이게 도주하고 술쳐먹는게 사고 당시 혈중농도 측정을 제대로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애초에 자동차 사고 나고 도주시에 무조건 가중 처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 사고 형량보다 윗단계로 무조건 적용하면 되잖아요.
24/08/29 13:31
정확하게 어떻게 구형할지는 검사맘이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뺑소니를 음주운전보다 더 세게 처벌해서 못 도망가게 막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24/08/29 14:13
김호중이 사고치고나서 걸렸을 때 곱게 죄송합니다 헀으면 이정도 아니었을텐데
검사를 발밑으로 보고 개기다가 이꼴 났죠 검사가 권력 있는 놈들에게 만만한 거지 없는 사람에겐 저승사자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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