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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13:33
자신이 불행해서 사회에 불만을 가진 경우가 있더라구요. '장난' '재미'의 영역보다는 '피해'를 타인에게 끼치고 싶다 쪽의 감정이 커 보였습니다.
다른 허위주문 피의자를 붙잡은 방송프로 인터뷰를 본 제 감상입니다.
24/08/08 14:28
소송걸면 가능하긴 한텐데 비용이 작아서 변호사는 못쓸거라 전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소송거는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안하는게 오히려 속편하지 싶네요
24/08/08 19:13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액심판 이라고 해봤자, 비싸면 10만원 언저리거든요.
백만 단위면야 어떻게든 이 악물고 받겠지만, 10만원 이하 정도의 돈을 변호사 도움없이 형사, 민사 소송절차 다 밟다보면 일반인은 자연스럽게 지쳐서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버리죠ㅠㅠ 저런 애들도 그거 아니까 소액사기를 저렇게 막 치고 다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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