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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9 17:59
우리 국방의 큰틀을 아예 재검토해야할 때가 왔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보수는 전통적인 다수의 육군으로 틀어막는 걸 선호할 거고 진보가 하면 군대 망가뜨려서 나라 팔아먹는다는 소리 들을 거고...
24/06/09 18:08
근데 개인짐같은건 어떻게 하죠 월세살고 있었으면... 다 처분하고 가야하나
그리고 병사월급 올린것도 부사관들 박탈감때문에 안좋은 일이었다는 의견들도 제법 있던데 그래도 역시 어느정도는 필요했던것같아요. 타국중에서도 최저임금의 80~100 되는 나라들도 있던데 한참 안되는 나라들하고 주로 비교하는거같던데
24/06/09 18:13
개인거주면 다 정리해야하죠.
안그래도 휴가 때 갈 곳이 없어서 못나가는 사람도 이슈였는데 해결방법이 없는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네요.
24/06/09 19:14
치가 떨릴 정도로 역겹네요... 아무 의무도 없는게 절반인데 [조실부모]한 사람을 이 악물고 끌고가야되나? 국방세라도 좀 걷어라...
24/06/09 19:22
물려받은 아파트나 보험금으로 재산이 꽤 있고 친한 친척에게 돌봄을 받았다면 가는게 이상할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고아원 5년인 좀... 그럼 돈도 없고 고아원 4년반있었으면 얄짤없이 가야되는건가...
24/06/09 22:23
13세가 넘어서 부모가 사망하면
무일푼이라서 고아원으로 직행해도 5년을 못채우니깐 (18세에 고아원 퇴소입니다) 13세 넘어서 사망시엔 짤없이 가게됩니다 저 규정상 13세 이후에 부모잃으면 형편과 무관하게 간다는..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24/06/09 19:24
옛날에 월야환담 읽다가 고아면 오히려 군대가야한다는 말이 나오길래 어? 고아면 면제 아니었어? 했는데 13살 이후에 부모 잃어서 그런거었군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24/06/09 19:36
(수정됨) 그래서 평등하게 고아 전부를 군대 보내기 위해 각 재는 중입니다. 참고로 훈련병 상태 심각하면 훈련소 면제 심의하는 조항도 개정해서 [삭제] 해버림. 이젠 몸이 안되던 정신이 안되던 4급은 모두 훈련소 통과할때까지 무한 재입소 해야합니다 크크크
수정- 찾아보니 정신병으로 인한 4급은 현행 제도 유지고 훈련소 면제 신청 제도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24/06/09 20:25
병력 정책이 20년 전에 출산율 보면서 정해지는게 국룰이었는데 = 따라서 떨어지는 출산율로 점점 줄어야 정상인데
이게 08년 즈음해서 남북 긴장 강화되면서 한번 감축이 멈추고 그 후로는 규모 감축 자체는 하고 있는데 더이상 손쓸 수가 없을 정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정책이 못따라가고 있죠. 그와중에 필요한 양만큼 수급해야하는 할당(??)이 있을테니 XX에서 쥐어짜내면 +YY만명 가능 이런 식으로 징집하니 정책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그냥 기준 자체가 터무니 없이 낮아지면서 기괴한 케이스가 나오는
24/06/09 21:31
대단한건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는 대체 복무안 조차 논의가 안된다는 점 입니다.
이 정도면 여성은 볼드모트에요. 최근 징병제 부활 시키고 있는 유럽에서는 모두 여성도 대상이 되는데요.
24/06/09 21:39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고아원에서 5년 이상을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
사실여부는 모르겠지만 본문의 저분은 고아원에 5년 이상 재원한적이 없는 = 부모가 아니어도 길러준 누군가가 있는게 아닐까요?
24/06/09 22:06
(수정됨)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부모가 13세 넘어서 사망하면 고아원에서 5년 못채웁니다 만 18세에는 아동복지법 16조에 의해서 퇴소해야 하니까요 저 분이 고아원을 간건지는 알 수 없지만 갔더라도 5년을 못채웁니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24/06/10 01:49
나중에 저출산 때문에 줄일 때 줄이더라도 여성징병이나 하고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어차피 안될 거 알지만요. 안 되는 게 현실 맞지요. 근데 현실로 따질 것 같으면 고아들 다 징집해 가는 것 또한 현실 맞구요.
24/06/10 03:39
저는 그거 안했으면 하긴합니다. 형평성 이슈 이해는 하는데, 이스라엘도 해놓고 아 우리 하지말걸 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국방 자체엔 별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4/06/10 11:43
(수정됨) 저도 사실 크게 동의하진 않는데 아무런 부담도 안 지는 것보단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국방세라도 내든가. 그리고 지원 쪽으로 돌리면 된다는 얘기도 있구요. 하여튼 병력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 어쨌든 하는 게 낫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익으로라도 가든가 남자들은 장애인들도 공익은 가는 추세인데. 물론 현실은 그냥 고아까지 싹싹 긁어가는 거겠지만요.
24/06/10 12:57
저는 국방세엔 꽤 동의하긴합니다. 지금 어차피 비전투병과부터 거의다 없애야 할 거 같긴 해서 지원은 별 공감 안되는데,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으니..
군필남성 세제혜택 이런식으로 실질 국방세라면..
24/06/09 22:41
올해부터 4급 보충역 (공익)도 현역으로 간다는데...
특수학교 교행직할때 만난 공익중 부정맥이라 가슴에 이것저것 달고 다니던 공익요원이 떠올라서 안타깝네요. 그 공익한테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봐 보건실에 보건 선생님 옆에 두고 아무것도 안시켰고 나서서 뭐 한다고 해도 절대 못하게 했는데... 그런 사람도 현역을 갈 수 있다는게 참...
24/06/10 07:29
군 정책은 행정부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쿠데타 경력이 있는 현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의회가 군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죠. 군이 의회의 개가 되면서 사실상 여성징병은 물건너 갔습니다. 그 누구도 표의 절반을 잃고 싶지 않을거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갑니다.
24/06/10 07:56
조금씩 조금씩 선을 넘어서 이제는 갈데까지 가버린거 같습니다. 나치보다 징집률이 높다는 얘기 나오는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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