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5/19 13:50
기득권이 꿀빨 자유는 필요하지만 꿀단지를 지킬 자유도 줘야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규제를 사용하죠. 규제의 존재 자체는 필요하다 보는데 용도가 좀 그렇습니다.
24/05/19 13:59
뭐랄까 사람들 인식에서 개인과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게 없죠. 모든 일에 다 사회, 국가가 개입해야 함. 오히려 국가 체제가 그나마 사람들 인식을 억누르고 있다고 봐야하나.
24/05/19 14:17
국가도 국가인데 .. 민의도 저렇다는게 좌절 포인트죠.
뭐든지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사상이 심해요. 동네뒷산 어르신 낙상사고만 나도 위험한데 출입금지 팻말 안걸고 뭐했냐 하는 판국이니
24/05/19 14:25
위에서 댓글단 분들도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또 입장이 달라질겁니다. 어느 누구 할것없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국 특유의 문화에 익숙해져있어서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댓글 달정도면 어느정도 문제인식은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낫긴 합니다.
전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인터넷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문제인식을 하게는 되었어요. 예전 인터넷에서는 국민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서 나만 이런 생각하나 싶었는데. 확실히 사회가 바뀌어가는건 느낍니다.
24/05/19 14:34
님이 말하는 딱 그정도면 괜찮은거죠. 다른 나라들도 문제가 없는 나라인건 아니니까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들만큼의 인식만 가져도 괜찮죠.
24/05/19 16:58
아뇨.
그 선진국들에서도 다른 형태로 같은일이 나타납니다. 제도가 달라서 정부가 덜 민감하고, 이미 규제가 빡빡하거나, 책임소재를 기업에 주거나 해서 양상이 다른거죠.
24/05/19 14:25
[속보]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5190022 속보 떴네요. 직구는 철회인듯. 크크
24/05/19 14:29
구매대행 업체 많아지면서 인증비용 지불하는 정식 수입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밀려서 하나 둘 씩 망하는 게 '적절한 경쟁' 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본문의 다른 문제들과도 궤가 많이 다르다고 봐요. 오히려 KC 인증 우회하면서 정당한 경쟁을 피하는 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데... 정식수입을 장려하고 직구대행 업체도 규모가 커지면 정식 수입을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같으면 무조건 인증 우회하는 게 이득이죠.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사회적 합의를 빨리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건드려도 폭탄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뭔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정부는 무식하게 접근하고.
KC 인증의 경우에도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냐 외국 인증도 인정할 거냐 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수입 물건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 의견이 갈릴 것 같고, 그래도 국가에서 검수는 해야되지 않느냐는 의견이라면 KC 인증을 대놓고 우회하는 영업에는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어보여요.
24/05/19 14:41
뭐 FTA 채결국이면 예외된거 빼면 서로 인증 인정해야하니까 이번에 강제하겠다도 그 예외를 싸그리 긁어다 붙인거던가일겁니다 크크
24/05/19 14:47
PGR 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각종 안전 이슈에서 정부가 사전에 점검했어야 한다는 게 주류 의견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또 정반대 의견이라 당황스럽습니다. KC 인증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속도도 빠르고 최소한의 검증을 하는 절차인데 나는 국가가 하는 안전절차 필요 없고 가격이 싸다면 안전 절차를 위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물건을 사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건 솔직히 놀랍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를 떠나서 기존 입장과 너무 달라서요.
24/05/19 14:51
그렇게 안전성이 크게 문제되는 제품만 막는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했을 겁니다
위험과 크게 관련이 없을 법한 제품군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범위를 잡고 막는다고 하니 반발하죠 대표적으로 에어소프트건은 갑자기 왜 또 얻어맞는지가 진짜 황당하던데
24/05/19 14:57
(수정됨) 안전 관련 규정은 '안전' 의 특성상
미리 정해진 몇 가지 품목만 규제 하는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수하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게 적절합니다. 할 거면 포괄적으로 해야 되고, 아예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식약처에서 우리는 기존의 A, B, C 계열 약만 검수한다고 하면 새롭게 추가되는 X, Y, Z 계열의 약은 검수에서 놓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약은 검수하되, 빠른 도입이 필요하거나 안전성 검증이 불필요해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고 KC 인증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의 방법은 디테일이 사라진 불도저식이라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예비 단계도 없이 한 방에...)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직구가 늘어날 때 정리를 일찍 했어야 했고, 그때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5/19 15:08
가장 이해가 안됐던 부분은 정발이나 직구로 산 제품이나 똑같이 들어가는 부품을 직구해서 자가 수리할 수 있는 통로마저 막아버린 부분입니다.
KC 인증 체계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처가 달라지면 인증 새로 받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원래 쓰던 제품에 들어있던 것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마저 KC인증이 없으면 원천 개인적인 직구를 차단하겠다느니 하는 도발적인 내용으로 발표한 게 제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24/05/19 15:22
(수정됨) 수입처가 달라질때 인증 받는건 음...뭘까요...뭐 터졌을때 어디서 언제 수입되었는지로 책임 물리기가 편해서?...
아니면 제품 당 인증이면 하나가 뚫으면 나머진 인증비용 안쓰고 날먹되서...음...
24/05/19 15:26
후자에 가깝습니다. 날먹 얘기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죠.
먼저 인증 받는 게 바보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대세는 구매대행업체 차려서 인증을 아예 안 받는 거...
24/05/19 15:09
(수정됨)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긴 한데, 현재 직구를 막으면서 살 길이 막힌 물건 중 상당수가 직구대행 업체들 커지면서 정식 수입업체가 망해서 옵션이 직구 밖에 없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저도 직구 어렵던 시절부터 국내 정품 없으면 직구 꾸준히 해오던 사람인데, 직구대행 업체들 커지면서 마이너 취향 물건 팔던 국내정발업체들이 하나 둘 씩 망하는 게 정상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결과가 현재이기도 하죠.
저도 한 번에 갑자기 막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구 대행 업체들이 필요한 인증 받고 정식수입업체로 변신(?) 할 시간적 여유는 줬어야 명분도 있었겠죠.
24/05/19 14:34
(수정됨) 뭐 현대는 수정자본주의니까요...국가마다 경향이 약하나 강하냐일뿐...진짜 찐으로 아무 개입없이 경쟁시키지는 않죠...룰만 관리하라지만 현실은...뭐...
(찐으로 경쟁하게 둘거면 최저임금부터 날아가겠죠...노조없는 회사면 임금이 어디까지 내려갈지...크크)
24/05/19 14:58
KC인증이라는 규제가 적절한지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것 같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아동복이나 화장품류를 수입하려고 하면 적합성, 동일성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수입을 포기하거나 벌금을 내더라도 신고를 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24/05/19 15:08
업자가 수입판매하는 경우만 인증받게하는게 맞지않나요? 개인목적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상업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인증내지는 검사릉 받도록해야지 개인사용목적 직구에 인증을왜…
24/05/19 15:16
(수정됨) 그걸 우회하는 직구 대행이 성행해서요...
정식수입업체 - 업체명으로 세관 거쳐 관부가세 지불하고, KC 인증 비용 또한 지불함. 직구대행업체 - 직구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구매자 이름으로 세관을 거치고 KC 인증 비용/시간 지불하지 않음. 관부가세까지 피하는 경우도 있음. 사실상 수입업체처럼 국내에 창고도 두고 외국산 물건을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하는데, 인증도 하지 않고 관부가세까지도 우회하죠. 이거 때문에 정식수입업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거든요.
24/05/19 15:13
20 여 번의 회의를 거쳤다더니 현행 법률상 불가능한 조치를 하려고 했다가
법 개정 안되서 못하는 걸 유예니 보류니 하면서 일단 발빼는 척 하는 중인
24/05/19 15:26
음란 사이트 차단으로 소중국이라며 욕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터지니 확진자 동선 추적하는 어플을 두 팔 벌려 반기는 기괴함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24/05/19 15:33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소비할 자유의 침해지만 추후 테무 알리가 급격히 성장해서 쿠팡이 내수에서 만들던 경제효과의 30~40퍼 정도가 해외로 흘러가는것도 경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쿠팡이 고용하는 한국 인구가 몇만명인데 그 중 30~40퍼가 실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 세금을 매겨서 억제하고 새로운 세수로 내수경제에 다시 돈을 풀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상대가 중국이다보니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거죠. 중국 눈치도 봐야하고 미국 눈치도 봐야하니 한쪽에만 세금을 때리긴 뭐하고 KC인증같은 애매한(이후에 유동적으로 어그로 안끌면서 변경이 가능한) 법안을 도입하겠다는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가 입장이 좀 이해도 가는 편이에요.
24/05/19 15:53
그렇다기엔 정말 절묘하게도 KC인증 민영화가 껴있죠. 그리고 그런걸 다 생각할정도로 똑똑했다면 금지라는 진짜 뭐같은 결정은 안했을껍니다.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 어쩔꺼냐는 물음에 죄다 몰?루 하는중인데 말씀하신 대의를 생각이나 했을까요??
24/05/19 16:33
정부기관들이랑 일하면서 이 정도 허술함은 일상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디테일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24/05/19 16:53
그런데 알리,테무는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KC인증 건도 준비하고 있어서(개별 샐러들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 등)
결국 오히려 시장문을 활짝 열어서 국내 보따리 장사고 뭐고 다 죽어라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라 방향성이 이상한데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