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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2 15:00:12
Name Davi4ever
출처 유튜브
Subject [LOL] G식백과에서 다룬 문철빵 (+한문철 변호사 코멘트) (수정됨)


G식백과에서 최근 뜨거워진 문철빵에 대해서 다뤘네요.

3분40초부터 문철 변호사의 멘트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쓰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네요.
(이 이슈에서 이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도 있죠. 행위 자체가 문제니까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스트리머와 의뢰자가 미리 접촉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문철빵 콘텐츠 전체가 다 도박에 해당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액의 과다 책정이나 적극적인 유도,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가 신청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도박개장죄에 대 언급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올린 컨텐츠에 대해 죄를 묻는 건 무리가 있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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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2 15:03
수정 아이콘
이름만 바꾸면 별 문제 없을거라는 의견도 많던데 그럴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해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다루기 전에 미리 잘 정리해야한다고 봐요
시린비
24/05/12 15:10
수정 아이콘
작정하고 짠 사기 아니면 당장은 걸기 쉽지 않을거라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Davi4ever
24/05/12 15:11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도 사기죄는 드문 케이스가 될 것 같고,
다만 도박죄 성립 여지는 액수가 클 경우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밤에달리다
24/05/12 15:11
수정 아이콘
게임 유저층이 늙은건가 아니면 노잼화 된건가 별 요상한 파생도박이 생기네요
24/05/12 15:15
수정 아이콘
나이 들면서 겜 더할 체력은 없고 시원하게 욕 박지도 못하는데 돈은 있으니 저런게 나오나 봅니다.
10년 전이었으면 엄마 한 번 찾고 바로 랭겜 다시 돌렸을 듯.
아따따뚜르겐
24/05/12 15:36
수정 아이콘
그냥 불법토토사이트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도박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대청마루
24/05/12 15:13
수정 아이콘
그 와중에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님 소개문구가 깨알같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게 유머포인트인듯
무딜링호흡머신
24/05/12 15: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원론적 이야기죠
문철빵이 아니라 고스톱으로 바꿔도 똑같은 소리

짜고하면 사기
재미로 소액은 레져
금액 크거나 영리목적 있음 도박
캡틴백호랑이
24/05/12 15:28
수정 아이콘
전 재밌게 보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사실 정도가 넘은지는 조금 됐죠.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저 800만원빵 문철을 보았었는데

판결이 난 이후 채팅에서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긴 상대가 유명 스트리머 였었는데 채팅에서의 의견 때문인지 인게임 안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치를 했던 점을 사과한다면 수수료를 땐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판결에 진 사람이 인정을 안해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걸 보고 느낀 점은 확실히 남자는 게임을 할 때 제일 자존심이 쎄지는 것 같습니다 크크
24/05/12 15:33
수정 아이콘
재미는 있는데 냉정하게 혐오조장이고 도박인것도 맞죠
부스트 글라이드
24/05/12 15:34
수정 아이콘
롤 이미지에도 좋을일이 없는 현상은 맞다고는 봅니다.
24/05/12 15:35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저 문철빵 심판은 저런판단을 할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요?
꼭 프로여야만 한다 그런건 아니라도 솔랭점수 높다고 꼭 형세판단을 잘하는건 아닐텐데 그냥 의뢰한 사람보다는 계급높으니까 수긍하는건지, 프로는 아니라도 누구나 인정할만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하는건지..
닉네임을바꾸다
24/05/12 15:53
수정 아이콘
뭐 일단 양쪽이 어느정도 받겠다라고 하는거니까요...그럼 된거죠...
24/05/12 16:00
수정 아이콘
제가 문철 하는 사람 다 아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챌린접니다 실력은 충분하죠
근데 또 보면 실력이 다는 아닌게 논점 외로 괘씸죄 적용해서 패배시켜버리는경우도 심심치않게 나와서 문제가 좀 있긴합니다
네~ 다음
24/05/12 17:00
수정 아이콘
두 사람이 동의를 한다면야..
로메인시저
24/05/12 15:53
수정 아이콘
심판의 전문성은 차치하고, 이게 도박이 맞나요?
이게 도박이면 재판도 도박이라는 소리가 아닐런지
닉네임을바꾸다
24/05/12 16: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가 어느 재판 결과를 두고 돈걸면 도박이 되겠죠...
이게 죄가 되냐는 다르지만요...
로메인시저
24/05/12 17:57
수정 아이콘
재판으로 비유하면 변호사 선임비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기면 재판비용을 청구하니까 결과적으로 몰아주기가 아닐까 싶어서.
닉네임을바꾸다
24/05/12 18: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임비를...돈 거는거와 동급 취급이면...음...
변호사는 재판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챔피언인데...
솔직히 스스로 방어할 수 있으면 안써도 되죠...반드시 걸어야 성립되는 도박류와 동급으로 봐야할지...
로메인시저
24/05/12 18:34
수정 아이콘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는 개념을 몰아주기와 같다고 본 것일 뿐이죠
동굴범
24/05/12 16:26
수정 아이콘
각종 스포츠, 고스톱, 빠찡코, 카드게임도 돈을 걸지 않으면 순수한 놀이일 뿐이죠.
그러나 돈을 걸게 되면 거기서부터 도박이 되는 거죠.
닉네임여덟자기억
24/05/12 16:02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 소위 문철빵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발적 사건이고 큰 금액의 경우에는 하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는 별개로 도박죄로 보기 힘들지 않나 싶었는데, 상습적으로 문철공갈을 하는 경우 혹은 큰 금액을 계속 받는 스트리머는 도박개장에 해당될 수 있겠다 싶네요.
아드리아나
24/05/12 16:08
수정 아이콘
도박죄가 칼같은 기준은 없고 정도에 따라 걸릴 수 있군요 골프빵조차 적용된 사례가 있으니..
매번같은
24/05/12 16:10
수정 아이콘
지금처럼 유튜브에서만 문제제기 될 때 잘 매조지 해야지...
"취재가 시작"되거나 "지상파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일이 커지는거죠. 지금 현재도 수사당국에서 모르는건 아닐테지만 털자고 맘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걸릴게 많은 일들이다보니;;;
24/05/12 16:11
수정 아이콘
단적인 예로 이번 msi 한스사마 라위 이슈만 해도 라위 가야했다vs갈필요없다로 전프로들조차도 의견이 반반 갈리거든요.
롤이 정답이 딱 정해진 게임이 아닌데 몇백만원 걸고 방송인 한명한테 판결 내달라는 컨텐츠는 도박으로 간주해도 할말 없다고 봅니다.
미카엘
24/05/12 16: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문성도 없는 일개 스트리머한테 수수료 주고 자존심 싸움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커뮤니티에 vs 여론조사글 올리면 또 모를까.
바보영구
24/05/12 16:16
수정 아이콘
환상회랑
24/05/12 16:16
수정 아이콘
마지막 카프리콘배 유관 비틱 크크크
요즘 이리에 미쳐있어서 말딸 거의 신경을 못쓰니 챔미도 하는둥마는둥 했는데 부럽다...
다람쥐룰루
24/05/12 16:17
수정 아이콘
창렬로 고통받는 김창열씨도 이거로 많이 힘들어했죠
잘라낼 수 있을때 확실히 싹을 뽑아야합니다. 약간 늦은감이 있긴 한데요
반니스텔루이
24/05/12 17:01
수정 아이콘
전 문철빵 재밌는 컨텐츠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댓글보니 걸리는 거금이 상상이상이더군요. 노이해..
피어리스
24/05/12 17:52
수정 아이콘
문철마삼
캡틴백호랑이
24/05/12 22:09
수정 아이콘
마을회관! 아...
마프리프
24/05/12 17:57
수정 아이콘
와 근대 돈많은 사람 많내요 게임에 몇백을 태워?
욱상이
24/05/12 21:53
수정 아이콘
제가 저런종류의 모든 영상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몇백 태우는 사람도 있고 런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선화
24/05/12 20:10
수정 아이콘
이 영상이 나오기 전 여론상에서 [도박죄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많이 없었을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도박죄 적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유념유상
24/05/12 21:41
수정 아이콘
소액의 식사 커피내기 정도의 스캐일이면 재미로 볼만한데.. 100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식자체가 도박으로 빠지기 시작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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