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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4 15:31
이거 대처하겠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종결처리권이라던가 제한이라던가)
문제는 악성민원이 아닌것도 종결처리할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흐음...
24/05/04 16:31
이 문제 나온지가 한참인거 같은데... 왜 안막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사람당 일년에 100건 이상부터는 유료! 뭐 이런식으로 바꿔버리면 간단하지 않을려나요... --;;
24/05/04 16:47
민원청구를 기관에서 쳐내줘야하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민원들을일 없다고 방치한 결과죠 뭐
민원을 넣으면 일단 답을 해줘야하는 시스템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24/05/04 19:35
그러게나말입니다. 그 때 꿀팁이라고 받고채던 사람들이 이런 글 보고 반성을 할지, 아닌 보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런 진상들에게 돌을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05/04 18:03
10명이서 82만개, 자치단체는 민원에 실비청구해야겠네요.
0원이니까 82만개 신청하죠.... 신청인 당사자는 아마 결과문도 안읽거나 못읽었을듯 합니다.
24/05/04 21:12
민원의 문제가 공무원이 답변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매우 만족~매우 불만족을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우 불만족을 달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24/05/04 22:36
저거 1건당 실비청구 무조건 해야죠. 그래야 정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보는게 되는겁니다. 한 사람이 몇 백 넘어가는 건수로 정보공개청구 조지는건 걍 니들 마음에 안드니까 한 번 죽어봐라 하는 저열한 짓거리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죠.
24/05/04 23:49
그냥 뭐 통계나 지도 보고 나서 건수 몇개 찾고 나면 전국 읍면동에 10년간 인허가 내용 불법사항 확인내역 처리결과 제출해달라 이런식으로 뿌립니다. 본인은 한 10줄 쓰면 되는데 전국 5천개 넘는 읍면동에는 폭탄 떨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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