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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16:29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발의 법안들 살펴보면 경기남도 개명과 관련된 조항은 하나도 없고 현재 경기도를 '경기북부자치도(가명)ㆍ경기도'로 나눈다는 조항들밖에 안보이네요.
24/05/01 16:35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000050000001&histNo=001&menuNm=main
경기북도와 경기도로 분리한다는 항목이 안보이는데요? 해당 문서 내의 경기도 호칭은 현재 경기도 체제에서 해야할 내용을 언급한거네요. 혹시 다른 문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4/05/01 16:49
조례로는 지자체명 못바꾸니까요 조례에 들어갈리가요...
만약에 남은 남쪽부분도 지자체명을 바꿀려면 법률로 해야하니까요 안올렸으면 가는거죠 뭐...
24/05/01 16:4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X3J0J2P1F5N1D4W3Z7U0G4B4A3J7
아직 계류중인 특별법 발의안입니다만 발의 대표자가 도지사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가장 강력하게 주도했던 정치선도자 중 한분이였고 부칙을 보시면 제10조부터 '경기북부자치도ㆍ경기도'로 분리하고 있어요.
24/05/01 17:18
주신 자료 주욱 읽어봤는데, 아직 심의를 거치진 않았군요. 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호칭 존치 의사는 알게 됐지만, 아직 갈길도 먼 상황이고 새 국회임기에서는 다시 발의되어야 하지 않나요? 발의로만 치면 예전 김성원 의원이 경기남도 호칭으로 추진한게 있네요.
분도 이후 경기도 호칭 유지와 관련해 근거 조항이 있는걸로 말씀하셨는데 계류중인 입안은 대상이 아니지않을까요? 그나저나 햇살 좋은 휴일에 내가 왜 이런 문서들을 보고있나 한숨쉬긴했는데, 한말이 있으니 마무리는 지어야겠죠
24/05/01 17:23
예. 저도 이후에 찾아보니 저 발의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는 물건너갔고, 이후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개명 공모전을 연 것으로 나오네요. 새로 개명할 이름으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생각인가 봅니다.
24/05/01 17:44
하튼 제 의견은, 경기북도라는 이름으로 떼어내고 남부는 경기도라는 원 이름으로 계속 가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데도 이렇게 되는것처럼 많이들 얘기하시길래 주의환기차 말씀드린거였어요. 경기본청에서야 내심 북쪽이 경기와는 별개의 이름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 클겁니다. 다만 경기북도라는 호칭이 결정된다면 북쪽 도민을 배려해서라도 기존 경기도 호칭을 그대로 갖고가진 못할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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