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4/04/09 09:52:24
Name 주말
출처 ㄱㅅ
Subject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426.html

A 회원
B 관리자

A씨(회원)글을 B씨(관리자)가 홍보글로 생각해 삭제
->  글삭제로 인한 시비와 인신공격
->  싸움끝에 B씨가 A씨글을 전부 삭제

법원1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함부로 삭제 , 명예훼손으로 50 + 50 배상하라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멸천도
24/04/09 09:53
수정 아이콘
무조건 삭제하면 벌금인건 아니고 오인해서 삭제했다라는 상황에서만 나온거겠지요?
24/04/09 09:54
수정 아이콘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의 경우 친목과 교류를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네요
체크카드
24/04/09 09:58
수정 아이콘
해당글은 상업성 글로 오해해서 삭제했더라도 권한이 인정했는데 전부 삭제한게 컷나보네요
안초비
24/04/09 10:53
수정 아이콘
2013년 기사..
카마인
24/04/09 11:18
수정 아이콘
강산이 작년에 변했네요 크크
김삼관
24/04/09 11:22
수정 아이콘
띠용
Easyname
24/04/09 13:41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완장 찬양을...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98342 [유머] 한류가 늦게 들어온 나고야 현황 [20] DogSound-_-*11195 24/04/12 11195
498341 [유머] 준빈쿤 근황 [18] 전자수도승8654 24/04/12 8654
498340 [LOL] ??? : 페이즈 차렷! [6] Leeka5007 24/04/11 5007
498339 [기타] 대학 아싸들 특징 [30] 퍼블레인9512 24/04/11 9512
498338 [기타] 5명 이상 재구매 했어요 ~ [20] 닉넴길이제한8자9268 24/04/11 9268
498337 [기타] 2005년에 국내에서 제일 잘 팔렸다는 휴대폰 3종 [26] 우주전쟁8300 24/04/11 8300
498336 [유머]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6] lemma7556 24/04/11 7556
498335 [기타] 크리스토퍼놀란 영화 순위 [68] 무딜링호흡머신7265 24/04/11 7265
498334 [기타] 좀 특이한 동기부여 영상 [8] TQQQ6923 24/04/11 6923
498332 [유머] 싸이버거좌가 구걸을 멈춘 이유 [16] 롯데리아8138 24/04/11 8138
498331 [기타] (봉준주의) 새벽에 있었던 버추얼 노래자랑 충격의 라이브 [13] 묻고 더블로 가!5763 24/04/11 5763
498330 [음식] 신뢰도 lv.999 중국집 검증 [30] roqur8212 24/04/11 8212
498329 [유머] 가게이름 짓기 귀찮았던 아래층 국악학원 [20] 우주전쟁8053 24/04/11 8053
498328 [유머] 나 아니라고 옆동네 가라고! [19] Morning7621 24/04/11 7621
498327 [LOL] 전챗 허용된 LCS 근황 [56] 무딜링호흡머신6328 24/04/11 6328
498326 [서브컬쳐] [슬램덩크] 의외의 사기 캐릭터 [41] roqur6951 24/04/11 6951
498325 [유머] 아이엄마가 되서 나타난 좋아하는 여자 [18] 퍼블레인9733 24/04/11 9733
498324 [게임]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메이플 [20] 묻고 더블로 가!6817 24/04/11 6817
498322 [기타] 널리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지는 자랑거리 [18] Lord Be Goja8765 24/04/11 8765
498321 [기타] 개그맨의 소개팅 실력 맛보기 [20] 묻고 더블로 가!11174 24/04/11 11174
498320 [유머] 넥타이는 어떻게 매야 정답인가?.jpg [39] lemma7766 24/04/11 7766
498319 [유머] 잭 블랙과 아들 [16] Myoi Mina 6313 24/04/11 6313
498318 [유머] 몇년 사이 엄청 심해진 정치적 양극화 문제.jpg [51] 궤변11267 24/04/11 1126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