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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01 13:13:07
Name 北海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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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466811
Link #2 https://m.youtube.com/watch?v=Xzej24E4Se8
Subject [기타] 역차별인지 논란이었던 장애인 의무고용.jpg




링크 댓글들은 역차별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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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nworks
24/04/01 13:15
수정 아이콘
조현병 약 건보적용 왜해주냐고 하니까
그 밑에 "ㅇㅇ알았어 이제부터 약 안먹고 미칠게" 하던거 생각나네요
하마아저씨
24/04/01 13:18
수정 아이콘
역차별은 아니죠. 필요는 합니다.
다만, 현업에서 장애인 채용하는게 진짜 어렵습니다.(중견기업 인사팀 입니다.)
현장직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하기 어렵고 사무직은 제대로 일할만한 분들은 대기업을 원하니 채용자체가 안되고 몇 분 채용해보니 간단한 업무도 실수가 많아 주변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러다보니 장애인 채용을 못하게 되고 결국 부담금을 억대로 내거나 장애인예체능 요원 채용 같이 우회하는 방법뿐이 없죠...
24/04/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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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로 마사지 같은 거에 시각장애인 채용 하기도 하던데
그런건 안되나요?
나는바보다
24/04/01 19:24
수정 아이콘
보통 사내 카페나 직영하는 부대시설에 관리자분 두고 장애인 고용을 하더라구요

사무직은 거의...
24/04/01 13:30
수정 아이콘
근데 의무고용 할당해도 모든 장애인이 고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용안된 사람에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군시대
24/04/01 13:39
수정 아이콘
이런 부분은 언제나 취지는 옳지만 현장의 잡음이 문제가 되는 듯 해 보여요. 일반인들도 쉽지 않은 육체노동이 필요한 현장에 장애인을 채용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편한 직종에만 의무고용하게 하면 역차별이란 말이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을거고. 어려운 문제죠.
원래 법령이라는게 모든 개별사례까지 다 커버할 만큼 디테일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
강문계
24/04/01 13:41
수정 아이콘
세금 세금 하는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얼마 혹은 하나도 안내더군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No.99 AaronJudge
24/04/01 13:46
수정 아이콘
저는 찬성…저런거 없으면 진짜 고용이 안될걸요..
24/04/01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이다 댓글들이 많네요.

좋은 세상에 오래 살다보니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이 정의이자 만능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음.

자신보다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쉽게 역차별 부르짖지만, 반대로 본인들이 받는 여러가지 복지나 혜택도 그런 거 안받는 상류층 사람 기준으로 역차별일 수 있는데, 역지사지라는 걸 모르죠.

물론 어떤 일이든 전시/탁상행정은 지양돼야하는 게 맞고, 그건 별개의 문제구요.
24/04/01 14:10
수정 아이콘
짧은 댓글에 오로지 맞말만 가득 들어있군요
MissNothing
24/04/01 14:13
수정 아이콘
무한경쟁이라고 짖어대는 것들중에 진짜 야생에서 살아본사람 없다고 봅니다 크크
진짜 무한경쟁은 어디가서 월급 타먹는 수준이 아닌데 말이죠.
24/04/01 14:48
수정 아이콘
웃긴 건 그 '상류층'들도 복지부터 제도상, 인프라상의 여러 혜택을 많이 받았죠. 사실 애초에 저 고용 의무 안 지키고 그냥 벌금 내는 회사가 수두룩인데 현실은...
부스트 글라이드
24/04/01 14:02
수정 아이콘
제가본 장애인들은 오히려 더열심히 하려고 하더군요.
24/04/01 14: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장애인 의무고용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용한 장애인을 적정하게 인사배치하고 관리하는게 잘 안되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장애 유형도 천차만별이라 표준적인 업무역량을 알기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 업무에서도 배려를 해드려야하다보니 본인 역할을 다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진짜로 무임승차하는 분도 있더군요. 공공기관이어서 뭐 따로 to잡아먹는다 이러면서 백안시되진 않는 편이지만 하루종일 나와서 슘만 쉬다 가시는 모습을 보면 좋은 생각은 잘 들지 않더라구요.
탑클라우드
24/04/01 14:06
수정 아이콘
난이도가 높은 일이죠.
그래도 제 경험으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이 보훈 보다는 나았습니다.

보훈은 면접 10명 잡으면 5명은 당일 불참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몇 달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훈청 담당자의 갑질이 진짜 짜증나더라는...
요새는 좀 변했으려나...
새벽바람
24/04/02 00:57
수정 아이콘
보훈이 진짜 레알이죠... 흐흐..

저희 기관에도 보훈으로 들어온 분이 깎아먹은 맨파워를 환산하면 몇억원을 될겁니다. 그냥 일을 안하면 0인데 오히려 일거리를 늘려서 생산성을 급감시키는...
윤석열
24/04/01 14:08
수정 아이콘
고용 안하면 안하는 비용이 또 나가죠...
24/04/01 14:17
수정 아이콘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세금 들어도 사기업에 떠 넘길게 아닌 국가에서 챙겨야지 싶습니다.
이혜리
24/04/01 15:12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다른 경쟁인데,
마르키아르
24/04/01 15:21
수정 아이콘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에 세금혜택과 지원을 늘리는 방향이 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조삼모사지만 안뽑는 곳 벌금보다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하는....
24/04/01 16:53
수정 아이콘
장애인 의무 고용 안하면 세금 더내야한다는 말도 천박하죠. 돈을 떠나서 누구나 노동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단지 자본주의에 맡기면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없으니 그걸 보장해주는 것이죠.

아닌데?? 나는 노동할 권리같은거 다 필요 없고 돈받으면서 백수로 평생살고 싶은데?? 라는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24/04/02 10:14
수정 아이콘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이 낸 세금 덕보는 사람이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기보다는 고마워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가지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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