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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12:28
근데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대낮에 만취된 상태로 구청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가요? 야밤에 혼인신고가 가능한가???
24/03/19 12:29
한쪽이 다른 쪽 몰래 한 것도 취소가 안 되나요? 이건 이거대로 문제 아닌지?
술김에 둘이 같이 신고한 건 취소 못 하는 게 이해되지만 A 몰래 B가 신분증이나 서명 위조해서 혼인신고한 것은 혼인무효 가능해야 하지 않나요?
24/03/19 13:43
합의가 없이 일방이 진행해버린건 무효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이혼 이력 없이 깔끔하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게 좀 빡셀수 있죠
24/03/19 13:04
그건 직업을 위한 자격증명이니까 당연하거고 이혼 이력을 결혼을 위한 자격이라 볼 수 있나 싶어서요. 클린 슬레이트가 결혼을 위한 중요조건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결혼한 부부의 50퍼센트가 겪는 이혼이라는 이벤트가 주홍글씨로 받아들여지는게 어쩌면 시대착오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4/03/19 13:06
결혼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근로계약과는 다르지만요 상대 자격(?)을 알아보는건 당연한거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싶은건 아니지만 결혼 상대자는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4/03/19 13:13
상대방의 과거 혼인 유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에게는 당연한 자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24/03/19 12:58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지 ..
주변 인물이 나 장난삼아 혼인신고 했는데 이거 취소 안 되는 거야? 나 이혼남/녀 되는 거 억울한데? 이러면 대꾸하기도 싫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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