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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12:29
이게 불법이 아니면 일하고 돈만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부정수급 가능하겠죠.
일용직으로 일한것도 법상으로는 신고해야됩니다. 불법이 맞을거 같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널리 알려야될 좋은 절세? 방법이겠네요.
24/03/19 12:57
저기서 유튜브 정지 연기가 수익창출이 아예 안돼는건가요? 아님 수익창출은 돼는데 통장으로 돈만 안들오는 건가요? 후자 라면 부정수급 인거 겉은데 안내하는 분이 전자로 착각한거 아닐까요?
24/03/19 13:11
실업급여가 저러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이죠. 근데 연령층 높은 유튜브 시청자들은 저런거 별 신경 안쓰긴 하더라고요
저는 부정수급보다 1번이 더 최악인데요?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예비범죄아닙니까..
24/03/19 14:07
현행법상 당장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추후 입금이 되었을 때, 언제 금융활동을 해서 번 수익인지를 추적하여 뱉어내게 하는 법이 앞으로라도 필요하겠네요.
24/03/19 14:24
(수정됨) 말은 맞는 말인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죠. 몇 푼 없는 사람 추징하는데 비용이 더듭니다. 복지쪽은 줄줄 새는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장 이혼도 흔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가려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모든 사안이 칼로 무자르듯 부정이다 아니다 매겨지는게 아니며(현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지원받을만 하다고 생각함) 또 누가봐도 불쌍한 사람이 빡빡한 규정때문에 복지 혜택 못받으면 공무원이나 규정 만든 사람 죽일놈 취급할거잖아요. 그냥 저는 복지하면 낭비되는 필연적인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4/03/19 14:08
실업급여나 각종 보조금 받는데 소득상한 안걸리려고 일용직이나 알바 임금 현금으로 받는거하고 같은거잖아... 미국변호사가 그런건 안알려줬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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