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4/03/01 18:56:02
Name Myoi Mina
출처 펨코
Subject [유머]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1.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2.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3.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4.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5.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2016~2019년 아이스크림 4사 모두 담합


->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 안좋아"


->  벌금 2억, 임원들 집행유예








과징금 물고 또 담합...장기간 벌어져 죄질이안좋아.....

하지만...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솔로왕
24/03/01 18:57
수정 아이콘
집유...
카오루
24/03/01 18:59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장려임
무지개그네
24/03/01 19:00
수정 아이콘
담합 조사 뭐하러 하냐고 아 크크
김삼관
24/03/01 19:02
수정 아이콘
2억은 수익의 .. 티끌이지 않을까..
24/03/01 19:03
수정 아이콘
벌금만 2억이지 과징금은 천억대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49191
24/03/01 19:07
수정 아이콘
또 올랐던데
24/03/01 19:09
수정 아이콘
돈 많이 못하면 결정자들 자본주의에 대한 반역형으로 징역이라도 길게..
24/03/01 19:13
수정 아이콘
안하면 바보 아니야? 수준 아닌가요?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안하면 이상한 수준..
고기반찬
24/03/01 19:21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언급됐지만 과징금은 1350억원입니다.
24/03/01 19:25
수정 아이콘
오우 1350억원이요? 이득본거 다 환수한걸려나요..
Towasama
24/03/01 19:22
수정 아이콘
과징금이 1350억 나왔습니다.
마르키아르
24/03/01 19:22
수정 아이콘
과징금은 1350억 나왔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판결아 나오도록 뭔가 조금씩이나마 바뀌고 있긴 한가 보네요.
부스트 글라이드
24/03/01 19:36
수정 아이콘
돈은 국민이 내고 얻는건 나라가 얻고
24/03/01 19:45
수정 아이콘
집유말고 실형을 때려야지...
24/03/01 20:09
수정 아이콘
세금 많이 낸 효과인가...
엄준식
24/03/01 20:41
수정 아이콘
형벌의 고통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한다. 근데 꼴랑 2억더큼?
고기반찬
24/03/01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과징금이 이익 상당액인지부터가 먼저 확인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8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억이 벌금 상한이라...
수금지화목토천해
24/03/01 20:45
수정 아이콘
도덕적일 필요가 없는 나라
캐러거
24/03/01 21:02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과징금 1350억에서 끄덕끄덕
24/03/01 21:53
수정 아이콘
이야 댓글 아니었음 헛발질 제대로 할뻔 크크
타츠야
24/03/01 22:1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타이틀만 보고 저도 오해할 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96203 [유머] 현재 미국 경제 상황 [18] 보리야밥먹자16809 24/03/03 16809
496202 [유머] 2000장 이상의 작품을 그릴 수 있었던 원동력 [5] 인간흑인대머리남캐13370 24/03/03 13370
496198 [유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갈때 특징 [9] Myoi Mina 12688 24/03/02 12688
496197 [유머] Ai가 그린 성경에 묘사된 천사의 실제 모습 [31] Myoi Mina 17050 24/03/02 17050
496194 [유머] 파묘) 영화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순간(스포).JPG [10] 실제상황입니다12933 24/03/02 12933
496192 [유머] 어느 튀김집 직원의 식사 [27] 길갈16934 24/03/02 16934
496188 [유머] 안지현 치어리더 어제 인스타 [21] Davi4ever14970 24/03/02 14970
496186 [유머] 손자가 약속 어겼다고 두들겨패는 할아버지.jpg [11] 北海道13422 24/03/02 13422
496185 [유머] 물들어올때 노젓는중 [10] 주말10877 24/03/02 10877
496181 [유머] 순항중이던 영화 '파묘'... 표절 떴다.GIF [16] Myoi Mina 14752 24/03/02 14752
496180 [유머] 한국에서 롱패딩 입는 걸 정말 싫어했다는 영국인 모델 [23] Davi4ever15569 24/03/02 15569
496179 [유머] 지옥에서 살아남기 밸런스게임.jpg [18] 北海道12498 24/03/02 12498
496176 [유머] 드래곤볼 근황.jpg [12] 고쿠10873 24/03/02 10873
496175 [유머] 레딧에 올라온 믹스커피 [40] Myoi Mina 13769 24/03/02 13769
496173 [유머] 아르바이트로 12억원 벌었다는 남자.jpg [9] 北海道13664 24/03/02 13664
496172 [유머] 생일선물 받았다고 담임에게 카톡하는 초딩.jpg [16] 北海道15280 24/03/02 15280
496171 [유머] 인텔 vs AMD 근황 [23] Myoi Mina 10660 24/03/02 10660
496170 [유머] 남행열차 정도면 메가 히트곡으로 쳐주나요.jpg [61] 北海道12716 24/03/02 12716
496169 [유머] 설사의 속도는 정말 시속 70km 일까? [13] 무딜링호흡머신8842 24/03/02 8842
496166 [유머] 흔치않은 군의관 이름... [11] 우주전쟁9937 24/03/02 9937
496163 [유머] '남는 건 사진 밖에 없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4] 北海道14410 24/03/02 14410
496158 [유머] 먹으면 큰일날 거 같은 케이크(feat.파묘) [11] 길갈15204 24/03/02 15204
496156 [유머] 크크 오늘부터 네 아내는 내 애완동물이다... [24] 꿈꾸는드래곤14604 24/03/02 1460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