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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3/01 18:56:02
Name Myoi Mina
출처 펨코
Subject [유머]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1.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2.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3.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4.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1000014875.jpg 아이스크림 3년 담합사건 근황... 벌금 2억.jpg



2016~2019년 아이스크림 4사 모두 담합


->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 안좋아"


->  벌금 2억, 임원들 집행유예








과징금 물고 또 담합...장기간 벌어져 죄질이안좋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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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왕
24/03/01 18:57
수정 아이콘
집유...
카오루
24/03/01 18:59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장려임
무지개그네
24/03/01 19:00
수정 아이콘
담합 조사 뭐하러 하냐고 아 크크
김삼관
24/03/01 19:02
수정 아이콘
2억은 수익의 .. 티끌이지 않을까..
24/03/01 19:03
수정 아이콘
벌금만 2억이지 과징금은 천억대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49191
24/03/01 19:07
수정 아이콘
또 올랐던데
24/03/01 19:09
수정 아이콘
돈 많이 못하면 결정자들 자본주의에 대한 반역형으로 징역이라도 길게..
24/03/01 19:13
수정 아이콘
안하면 바보 아니야? 수준 아닌가요?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 안하면 이상한 수준..
고기반찬
24/03/01 19:21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언급됐지만 과징금은 1350억원입니다.
24/03/01 19:25
수정 아이콘
오우 1350억원이요? 이득본거 다 환수한걸려나요..
Towasama
24/03/01 19:22
수정 아이콘
과징금이 1350억 나왔습니다.
마르키아르
24/03/01 19:22
수정 아이콘
과징금은 1350억 나왔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판결아 나오도록 뭔가 조금씩이나마 바뀌고 있긴 한가 보네요.
부스트 글라이드
24/03/01 19:36
수정 아이콘
돈은 국민이 내고 얻는건 나라가 얻고
24/03/01 19:45
수정 아이콘
집유말고 실형을 때려야지...
24/03/01 20:09
수정 아이콘
세금 많이 낸 효과인가...
엄준식
24/03/01 20:41
수정 아이콘
형벌의 고통은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한다. 근데 꼴랑 2억더큼?
고기반찬
24/03/01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과징금이 이익 상당액인지부터가 먼저 확인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8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억이 벌금 상한이라...
수금지화목토천해
24/03/01 20:45
수정 아이콘
도덕적일 필요가 없는 나라
캐러거
24/03/01 21:02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과징금 1350억에서 끄덕끄덕
24/03/01 21:53
수정 아이콘
이야 댓글 아니었음 헛발질 제대로 할뻔 크크
타츠야
24/03/01 22:1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타이틀만 보고 저도 오해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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