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2/27 10:44
십원 버는 사람이 티끌만큼 내놓고는 나도 세금 내거든? 이런 자부심이나 당위성을 가지는 것보다 소비생활에 보태는게 그 사람한테도 좋고 중산층한테도 좋고 삼성같은 재벌한테도 좋으니까 내지말라고 나라가 공제로 덕지덕지 붙여놓은거죠. 진짜로 왜 안내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24/02/27 12:42
걱정마세요.
부가가치세는 충실히 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물건 살때. 붙어 있는 세금 내고 있고 자동차세등. 재산세도 동일하게 다 냅니다. 그냥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만 빠진거죠. 참고로 저는 세금 35%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소득층이 "소득세"만 안내는거 동의합니다.
24/02/27 17:08
설명을 드리죠.
저소득층도 세금은 냅니다. 그리고. 그 저소득층이. 단 1원도 소비를 안하면. 그 세금은 그대로 국고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돈을 쓰게 되면. 돈을 쓰는것 만으로도 대부분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렇게 쓴 돈을 공제를 해줘요. 기본 공제라고 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또 조금씩 공제를 더 해줍니다. 이렇게 받는 공제는 고소득층도 저소득층도 동일합니다. 단지 고소득층은 많이 벌고. 그 만큼 세금을 많이 내도. 공제를 빼도. 세금을 내는 양이 더 많을 뿐이고. 저소득층은 공제를 제해주고 나니. 실제로는 낸 만큼 돌려받은것 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제받은 금액은 대부분 세금을 낸것이죠. 부가가치세로 이중과세를 면해준거라 봐도 됩니다. (물론 인적공제 등이 있지만) 세금을 1원도 안낸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로 소득세를 대신한겁니다. 저소득층도. 돈을 벌고 1원도 안쓰면. 돈 번만큼 세금 냅니다.
24/02/27 18:57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요
지금 부가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피할 수가 없는 중력같은것인데 뭣하러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부가세 이야기를 하죠? 소득세를 왜 안내냐구요 소득세로 대체했다는둥 공제한다는둥 이거 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24/02/27 14:44
(수정됨) 네 맞습니다. 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액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가혹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이 근로 소득에 대해 납세할 경우 사업 소득과는 달리 납세자 본인의 생활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현재와 같은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싱가폴과 같이 직접 증명하여 납세하는 방식으로 세정을 운영하게 되면 국가적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세액을 징수한 뒤 개인당 정액의 소득 공제를 부여하여 결정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라에서 법으로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돈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게 말이 되냐' 고 정해두었고, 그것이 세법에서의 기본 공제이며, 최저 소득액에 근접하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기본 공제액을 반영하면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 납부 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4/02/27 10:18
이런 인식이 문제인데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적게 벌어도 비례해서 적게 내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적게 번다고 당연히 안내려고 듭니다. 게다가 보통 당당해요. 벼룩의 간을 빼먹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찔끔찔끔 걷는 걸 모을 수 있다면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 자체가 많으니까요.
24/02/27 10:44
저도 실무자라, 연 천만원 버는데 이걸 뜯어가는게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흐흐.
그런데 또 일용근로 일 20만원 줄때 소득세 떼고, 강연료(기타소득) 20만원 줄때 소득세 떼는거 생각하면.. 근로소득은 조금 나이브한 것 같긴 합니다. (아 물론 위에 뗀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자료 넣어서 0원 만들면 되지만)
24/02/27 16:05
(수정됨) 과정상 즉시 뗏다가 어떤행위를 해서 돌려받아야 하는것과(실제로 일용근로, 강사들이 종소세 신고때 소액이라 생각하고 따로 안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안하면 다 세금이 있는걸로 확정되죠)
월 150근처 소득자 급여시 소득세0원 떼는것과 차이가 있다 싶어서요 다른말로 1,500만원 12개월 월급여로 분할 받을때는 아무것도 안해도 0원인데. 1,500만원 강의해서 받았다고 치면, 이미 뗀 세금이 8.8%죠. 그래서 종소세때 뭔가 행위를 해야 돌려받죠.
24/02/27 16:32
(수정됨) 음? 직장인도 소득세 다 떼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예수금으로. 업장에서 신고 일부러 안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근로자의 의도가 아니니 논외로 치고, 본문은 연말정산해서 돌려받는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니 일용직 노동자 급여 말씀하시는걸수도 있을거같은데(1회 지급분 납부세액 1천원 미만 면제) 이건 걷는 입장에서의 편의성 때문인지라...
24/02/27 18:18
월급여 100만원 초반(110만 미만 수준)이면 간이세액표 기준 0원 나오긴 합니다만... 150받으시는 분은 다른 내용이 있으셨던게 아닐지 싶네요.
24/02/27 11:03
비율을 최소화해 액수를 하찮게 하더라도 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 의무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24/02/27 09:51
제 기억이 맞으면 연봉 1400쯤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해도 0원입니다.
그럼 최저임금+@ 수준인 사람이 공제항목을 챙기면 꽤 많이 0원으로 뜰듯하네요
24/02/27 10:00
(수정됨) https://m.nocutnews.co.kr/news/amp/5887714
2021년 상위 20% 평균 소득이 1억원 2021년 하위 20% 평균 소득이 654만원입니다. 한달 50만원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1년 결정세액이 40만원 수준일텐데 월세 공제만 받아도 0원 되겠네요 알바하는 사람들도 포함일텐데요
24/02/27 10:14
동의합니다.
애초에 공제 활용전에 공제세액이 0이 나오는 소득자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의 정보제공이라면 또 모를까, 공제 활용해서 결정세액 0으로 만들걸 세금 안낸다고 하면..
24/02/27 10:20
결과적으로 냈던 걸 다 환급받았으니 안 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내야 하는 걸 안 낸 게 아니라 제도상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안 낸 건데, 혹시 전자로 생각하신 거라면 후자의 의미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2/27 10:33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는 소위 세금 안내는 사람에 대한 비판점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나 무임승차 쪽으로 모아지는게 대부분인걸로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좀 억울하지 않나 싶어서요. 국가에서 해당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단순히 불쌍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이득이 되는 국가의 의도일텐데 정작 비판은 해당 계층이 받고 있으니... 뭐 물론 그런 효과적인 측면보다 당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목소리들도 크지만요.
24/02/27 09:50
연말정산 조금만 챙기면 소득세 아예 안내거나 아주 조금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저도 이번에 연말정산 결과보고 놀랐습니다. 특별히 신경쓴 것도 없는데 결정세액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요
24/02/27 09:52
그만큼 적게 번다는 뜻이니까요.
디테일하게 계산은 안해봤지만 대충 연봉 2500 정도면 근로소득공제에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 0 뜰 것 같은데.
24/02/27 10:03
엄청난 고소득자신듯; 1억 언더 봉급생활자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10%를 넘기가 힘든데 법인세 실효세율은 20% 전후라..
24/02/27 10:02
나는 내는데 왜 너는 안냄? 정도에서 사고가 끝나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럼에도 정작 과세자 비율이 5% 밖에 안되는 상속세의 감세 여론이 비교적 좋은게 신기할 정도죠.
24/02/27 10:14
(실제 연봉) -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 소득 공제에 인적 공제, 4대 보험 납입액, 신용 카드 사용 금액 등이 빠져나감. (과세 표준) * (세율) = (소득세) (소득세) - (세액 공제) = (결정 세액) * 세액 공제에 개인 보험, 연금 등이 포함 (기납부세액) - (결정 세액) = (연말 정산 환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득세는 결정 세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납부세액은 이게 연말되어야 계산이 되니까 국가에서 대충 계산해서 미리 가져간 세금인거죠
24/02/27 10:48
이건 어폐가 있는데요.
경정세액이 대충 150정도 나왔다. -> 공제가 끝난 상태의 마지막 세액인데..? 아마도, 공제받기 전 150이었는데 공제자료 넣으니 0원이 되어서 다 공제받았다. 이게 맞는거죠?
24/02/27 10:30
밑에 저출산글도 보고 이거 보면서 세금 걷는다고 하면 진짜 그 정책 낸 정당하고 정부는 개박살 날 거 같은데…
내 삶은 이렇게 형편없는데 뭐????? 논리적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24/02/27 10:31
우리나라는 소득구간별로 소득세 뜯어가서 고소득인 경우 겁나 뜯어가는거 아닌가...?
소득세 0원 아쉬우면 전국민 동일 비율로 뜯어가라고 해야하나....
24/02/27 10:32
간접세, 준조세는 꽤 내잖아요.
부가세(10%), 주민세... 사대보험료...(누진이 아님..) 만약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자기부담 비율이 9.86%정도됩니다. 즉 한달에 100만원을 벌어 100만원을 다 쓰는 사람이라면 100만원 소비에 따라 9만원 정도 부가세, 10만원 정도 사대보험을 낸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 버는 사람이면, 어차피 각종 복지혜택 주지 않나요?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 그냥 소득세에서 덜 빼가는게 나중에 복지로 돌려주는 것보다 효율적일듯..
24/02/27 10:32
고소득자 감세하고 저소득자한테 메꾸는 기조는 당연히 좋지않지만, 저는 뭐 결정세액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내도록 설계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본문처럼 전체 1/3이 결정세액 0이라는 비율은 너무 높아보이긴 합니다. 예를들어 2천만원밖에 못벌어도 소득세 20만원은 내는게 조세정의상 맞지 않나 싶은거죠.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는 이미 충분히 세금을 걷고있다고 보는데, 자산에 대한 세금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24/02/27 10:47
물론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종부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박혀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세금 내는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논의가 격렬하죠.
24/02/27 10:50
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는게 고소득자들 해체분해보다 훨씬 국고 기여도가 높지만
민주주의는 쪽수 싸움이니 그럴 일은 없겠죠
24/02/27 10:59
세금을 안내는게 다른 사람이 낸 세금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뜻인건데, 억울하면 너도 적게 벌으라며, 많이 내는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부끄러움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네요. 1/3이 모두 이런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아닐꺼라 희망 품어 봅니다.
24/02/27 10:59
전체 세입에서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20프로 내외일겁니다. 저거 안내도 여러 간접세 많이 내고 실제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쪽이 더 큽니다.
세론을 개론 수준으로만 배워도 알 수있는 일인데.. 간접세가 역누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누진세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세에서 적극적으로 누진의 모습을 보이는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평가받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이 자극적인 내용만 가져다 붙인 기사네요
24/02/27 11:07
그렇죠 간접세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제해주지 않으면 누진 효과가 떨어지는데, 저런 식으로 무임승차한다고 몰아가는 기사는 좀 어질어질하네요.
24/02/27 12:00
찾아보니 2023년 정부 수입에서 내국세가 361조인데 소득세 131조, 법인세 104조, 부가세 83조 상속세 17조 기타등등이네요. 30%넘는다고 봐야할 거고, 법인세는 기업들이 내는거니까 개인 세금만 따지면 소득세가 부가세보다 큽니다.
24/02/27 12:35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할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제 댓글 잘 보시면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한 게 아니라, 개인소득세와 간접세를 비교했습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항목이 다 간접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 개인 소득세의 비율은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거의 30프로니. 몇년전만 해도 23~25정도 였던걸로 기억했었는데 말이죠. 이부분은 제 오류입니다. . 제가 세법개론을 배울때만 해도 우리나라 세입의 가장큰 문제가 간접세 비율이 oecd기준 너무높다라는 쪽이었 습니다. 직접세:간접세 비율이 45:55였는데 지표상 거의 꼴등에 가까웠죠. 간접세의 비율이 높을때의 문제로 상대적인 부의 불평등 심화, 복지 제도의 효율성 감소등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55:45 정도로 직접세 비유리 높아진 걸로 압니다. 세론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직한 형태로 나아가는 중이죠. 그런데 이 기사에선 근로소득자의 1/3정도가세금을 내지않는다며 자극적으로 프레이밍을 했고, 전 거기에 대해 그거 말고도 내는지도 모르면서 내는 세금의 비율(간접세)이 개인 소득세보다 세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이야기 한겁니다.
24/02/27 11:01
소득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0원인 분들중에 지역기부 10만원 한 사람들이 엄청 항의한다더라구요 크크크 내돈 10만원 돌려달라고 크크
24/02/27 11:09
꼬우면 적게벌라고 악쓰는 댓글 많은게 진짜 레전드네요.
전기세 수도세도 세금 아니냐며 동사무소가서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처먹고 논다고 준엄한 일갈 하실분들 많은듯
24/02/27 11:40
월세, 전세는 세놓을 세(貰) 로, 세금 세(稅)와 다르긴 합니다. 전기 수도요금은 생활필수재다 보니 관용적으로 매달 나가는 세금처럼 인식하는게 반영된 단어인듯하고요.
24/02/27 11:32
세금공제 하나도 안받고 다 내고 계시나요?? 그러시면 세금 덜내는 입장에서 감사할따름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탈세하려고 불법적인 일을 한것도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제 받았는데 왜 무임승차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24/02/27 11:43
법이라는 건 그냥 현 시점에서 합의된 기준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여자들이 군대 안가는 건 불법적인 게 아닌데 남자들이 억울해할 것도 없죠.
24/02/27 12:13
꼬우면 너도 OO해라 이런식으로 나와버리면 반대경우에도 욕 못하는거죠. 꼬우면 너들도 재벌하든가 이민가라면 어떨까요. 법대로 부자감세해주고 법대로 재벌 도와주는데 왜 욕하냐고 하면?
24/02/27 12:28
하위계층은 애초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무임승차 거지 등등 공격해놓고서는, 적게벌고 세금 안내는 선택지 왜 안고르냐고 돌려주니 이번엔 공공기관에 진상짓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군요?
24/02/27 11:22
수도권 과밀화와 극심한 경쟁이 사람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게 아닐까 싶네요. 수도권 과밀화를 줄이기 위해 한강을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합시다
24/02/27 11:38
나라 계층화가 심해지니 이딴 말들이 나오네요. 소득세 안내는 것이 부러우면 그리하면 됩니다. 선택지 있는 사람들이, 선택 여지 없는 이들을 무임승차니 뭐니 하는 거 보니, 이건 뭐 고소득이 온전히 모두 본인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 착각하는듯. 뭐 하긴 슬슬 기득권으로 태어나 부족함이나 어려움 없이 자란 이들 많을테니, 피맛 보기 전엔 뭘 알겠나 싶네요.
24/02/27 13:12
이건 뭐 죽창들고 공산주의 가자는 글인가요?
재벌2세도 있겠지만 맨땅에서 흙수저로 고소득자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탈세도 아니고 적법한 공제니 문제 없는것도 맞지만 반대로 세금 많이 내서 세금 0원내는 사람의 복지혜택 대납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푸념도 못하나요? 피맛 보고 싶냐 물어보시면 북한가라는 말 나올것 같네요.
24/02/27 16:47
보통 고소득자는 사회에 대한 기여보다 더 많은 보상을 저소득자는 반대의 상황에 놓여있을 확률이 높죠. 농업 혁명과 잉여재산의 탄생 이로인한 계급분화 등등의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납을 하고 있다는 표현은 좀 과한거같습니다. 다른 입장에서 보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게 소득의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세금을 걷고 남은 찌꺼기를 던져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동의하십니까?
24/02/27 17:47
재벌2세, 일확천금 같은 특정 케이스 제외하고 고소득자가 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 하시는것 같습니다.
대납이라는 표현이 들으시기 조금 과할수도 있겠지만 흙수저가 인생 갈아가며 극악의 확율게임 뚫고 어렵게 도달한 총 소득의 30% 이상을 꼬박꼬박 납세한다고 생각하면 푸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2/27 11:48
중소기업 청년취업자는 5년간 소득세90% 감면인데 이것도 상당부분 차지할겁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칼같이 받아서 대부분 돌려받더라구요.
24/02/27 11:53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1095396i
하위 39%는 소득세가 0이고, 상위 10%가 소득세의 79%를 내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고소득자의 부담 비율이 높긴 하답니다. 서로 비난만 하는 댓글은 좀 자제하죠.
24/02/27 12:26
미국 제외하면 다른 OECD국가들보다 소득불균형이 크긴 할 거에요.
근데 제가 링크한 기사에서 보면 미국보다도 상위10%의 부담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건 중산층이 없고 상하위 양극화가 심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긴 합니다.
24/02/27 11:59
결정세액 0원이라는게 애매하긴 하죠.
2천벌어도 공제받을게 적어서 세금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3천넘게 벌어도 부양가족이라던가 공제받을게 많아서 결정세액 0원뜨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를들어 아픈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결정세0원 뜨는 사람이라거나 애기들이 3명이 넘어간다거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기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사람들에게 너는 세금한푼도 안내는 사람이라며 조롱할 수는 없죠. 이사람들중에서도 세금 좀 더 내는 사람들보다 사회기여가 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24/02/27 12:02
저소득자들한테도 세금 다 뜯어내야죠. 조세제도 안 고치고 무임승차자 수백만명한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미래는 없을 겁니다
24/02/27 12:07
여기서 말하는 세금: 소득세만
사람들이 느끼는 세금: 소득세 + 4대보험 + 전기세 + 수도세 + 여타 관리비 등등 자기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모든 돈이죠. 거기다가 소비세는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기서부터 괴리가 생긴다고 봐요
24/02/27 12:43
세금 내고 있고, 뭐 저사람들이 더 낼수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쉬이 무임승차니 뭐니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갈등만 더 생기지 않을까요. 현행법상 죄지른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갈뿐인데
24/02/27 12:57
이걸 글쓴님이 유게에 툭 던지듯 가져다 놓으신건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정면으로 저소득자도 어느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여 자게에 쓰시던지 하면 좋았을텐데 그러기는 귀찮은 일이고 다만 이 이슈에 대해 환기는 하고싶고 해서 유게에 유머 카테고리로 올려놓으신 선택이...
24/02/27 13:00
....이게 싸울 일인가 싶은데...
1. 한국은 소득세 말고도 이래저래 세금을 많이 냄. 한국의 간접세 비율은 대략 40퍼센트고 소득세는 직접세의 하나일 뿐임.. 2.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가 없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임 소득이 너무 적던가, 부양가족이 많던가... 결국 노인과 아이의 부양에 국가의 의무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문제 없음.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다, 고세금자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은근히 평균에 매몰된 경향이 강해서, 고소득자가 특권을 가진다에 대해서 거부감이 세요. 고소득자(=고세금자)가 남보다 세금을 10배로 내면, 그 만큼 정부 서비스에서 우선순위가 높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가 만화원고 보내기 쉬우라고 지자체에서 도로를 깔았다는데, 한국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4/02/27 13:02
(수정됨) 소득세 0인 사람도 부가가치세(및 간접세) 낸다고들 하시는데 OECD 평균 20%는 내야 선진국 기준에 맞습니다.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되죠. 상속세 최고세율은 (면세인 국가 제외하더라도) 반대로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습니다. 아, 고소득자 세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고 저소득자 세율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24/02/27 13:12
세금이 소득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벌어서 소득세 정도가 0원이 되는 수준인데 되려 반대로 못벌고 못사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고 인식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4/02/27 13:49
저소득층 혐오 역시 상시 패시브에 가깝습니다. 비교문화와 간섭문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혐오는 마음 속 깊이 내재되어 있고, 그 결과 연애도 결혼도 자녀 출산도 하기 어려워지고 있죠.
24/02/27 13:24
적게벌어서 0원인데 어쩌라고는 좀 아닌게
다른 복지좋다는 비교하는 선진국들은 적게벌어도 내니까 그거랑 비교하는거죠 간접세 얘기하시는데 스웨덴같은데는 부가가치세 25프로씩냅니다 우리나라 복지안좋다고 깔거면서 소득세는 내기싫은데??꼬우면 적게벌든가 하는건 꼴불견이라는거죠
24/02/27 13:55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돈을 번다고 봐야되는데, 사회 유지를 시킬려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죠.
옛날 아무리 착한 귀족들도 내가 노비들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답시고, 댓가로 개처럼 일시키는게 일상이죠.
24/02/27 13:57
중소기업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빠지는게 크고,
소득이 어느정도 크지 않다면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 같은 공제로 연말 정산에서 혜택보는 금액이 많을겁니다.
24/02/27 13:58
(수정됨) 와 댓 플로우 어질어질하네요 저도 소득세 낼만큼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공제할때 부양가족 공제있는건 다 아시는거죠? 의식의 흐름이 이런데 저출산 걱정은 다들 왜 하시는지 크크크크
24/02/27 13:59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이 많다는 기사에서 세금한푼도 안내는 것들 운운하는건 안맞죠. 이러면 똑같이 벌어도 투자나 도박으로 탕진한 사람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세소비를 한 사람한테 세금 더 많이 낸다고 큰소리 쳐도 되는건데요.
결정세액 0원인 사람이 많아서 불만인거면 저소득층한테 몇천원이라도 소득세 물리고 공제라는걸 아예 없애면 됩니다. 근데 이 공제라는게 저소득층한테도 유리한게 있지만 고소득층에게 압도적으로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라면 뼈빠지게 공제해봐야 얼마안되요. 연2천이하라면 소득공제 하나도 안받아도 몇천원 몇만원이 끝이지만 고소득층에게 공제 빼버리면 진짜 난리납니다.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세라도 물리라는건 이해하지만 결정세액 0원인 사람 많다고 불만인거는 너무 결이 달라요.
24/02/27 15:02
그쵸 이게 결국 공제를 아무리 해봐야 낸거에서 돌려주는거지 안낸걸 주진 않는데... 진짜진짜 못벌어서 안내는 사람은 이거 다 환급받아봐야 용돈 수준일텐데
24/02/27 14:35
진짜 댓글이 유머의 완성이네요 크크
꼬우면 세금 안낼정도로 적게 버세요라니 이악물고 부동산, 자산에 집착하고 애 안낳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24/02/27 15:06
?????
그니까 꼬우면 적게 버세요 하는 저소득 옹호자 vs 세금안내는 무임승차자 out 하는 고소득 옹호자 이렇게 갈라쳐져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악물고 부동산 자산에 집착하는 쪽도 사실상 후자에 가깝고 애 안낳는 환경 조성하는 사람들이 전자냐 후자냐 하면 후자같은데 유머의 핀트가 뭔가 다르시군요.
24/02/27 16:33
효용은 못 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게 저자산 고소득자인데 거기다 대고 꼬우면 적게 벌라는 소리를 하면 당연히 자산에 집착하게 되겠죠 크크
애 안낳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고소득자인가요? 실제로 출산율은 소득 상위층이 훨씬 높습니다. 그 혜택을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꼬우면 세금 덜 낼정도로 적게 벌라니 그냥 자살수준의 발언이 웃긴거죠
24/02/27 17:42
꼬우면 세금 덜내라는 말이 자살 수준이면 저소득충 무임승차 out 하는 건 타살수준의 발언이 되겠군요.
통계적 비율상으로 고소득자가 애를 많이 낳아도 단순 머리 숫자로 보면 저소득자가 압도적일텐데 그 사람들 무임승차하지말고 뒤져라는건 타살이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살이 되겠네요. 가뜩이나 돈 없어서 애 안낳겠다는 저소득층 더 거지 만들면 출산율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진 않을테니까요.
24/02/27 19:36
근데 여기서 저소득층보고 없어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무임승차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소득세 조정으로 충분히 완화 가능한 문제구요. 반면 고소득층보고 꼬우면 경제활동 하지 마라(또는 낮추라)는건 그냥 국가 경쟁력 바닥에 박으란 소리죠. 등치가 안되는 주장이에요.
24/02/27 14:37
되게 웃긴게
똑같이 50만원을 써서 부가세 5만원을 낸다고 해도 500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의 1% 를 부가세로 납부한 것이지만 100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의 5%를 부가세로 납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이 소득의 25% 이상 사용했을 때 일정 부분 소득 공제를 해주고 하다보니 세액이 0이 된 건데 무슨 무임승차 타령을... 6% 구간 세금 10만원 내도록 공제 범위 줄이면 35% 구간은 동률로 따져도 세금 6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죠 사실 소득 하위권은 공제를 너무 넘치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더 줄이면 사실상 150만원은 더 내야 할겁니다.
24/02/27 15:37
세금 무임승차, 세금대납, 내가 낸 세금으로 너를 부양하고 있다 같은 마인드가 있으면 아주 합리적으로 우월의식을 가질수가 있겠네요.
내가 낸 세금 갉아먹고 있는 편돌편순이, 음식점 서버, 미화원, 중소기업생산직들 싹 다 쳐내고 비과세 혜택 많이 받는 농업 어업 종사자들 싹 쳐내고 이런저런 하층민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싹 쳐내면 아주 쾌적한 나라에서 사실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희소성이 없어서 버는 돈이 적은거지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는것 만으로도 내가 제공받는 가치가 있는데요.
24/02/27 15:49
이건 그냥 이걸 유머게시판애 떡 올려놓고 파이어되서 좋은 글쓴이가 유머죠. 크크크 다들 몰라서 싸우는건지 알고도 나도 싸움이야 끼어야지 하면서 같이 파이어 시키는 건지 참.
24/02/27 16:15
비용 공제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연소득 이하로는 면세하는게 맞죠. 사업자가 각종 비용 증빙해서 수입을 초과하면 즉 적자면 세금 안내듯이
개인 근로소득자도 일일이 증빙은 못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리라 추정되는 최저액은 비용으로 처리해주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24/02/27 19:15
지금당장 모든국민으로부터 일정량의 인두세를 걷고 직접적인 환급이아닌 간접적인 무언가의 혜택들로 공평하게 다시 돌려주는 심각한 뻘짓만 해도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비율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일텐데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24/02/27 20:18
저 구간을 아닐텐지만 저소득 가구 많은수가 빚으로 생활하는데 세금물리면 그냥 죽으라는거 아닌가요
뭐 코로나때 괜히 노인이나 저소득가구 죽으라는 블랙유머가 있던게 아니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