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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01:59
에이 규제 많다고 불평하는건 그냥 지나가는소리로만 하는겁니다
한국인만큼 나라가 통제해주고 규제해주는거 좋아하는 나라 없죠 다 국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거라
24/02/09 02:0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건 규제하지말고 풀어주되 내가 꼴보기싫은건 나라가 규제해줬으면'하는사람이 대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크크
24/02/09 01:50
법에 적힌거 외엔 해선 안되는 나라. VS 법에 적힌거 빼곤 모든 해도 되는 나라의 차이 였던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뭐라며, 법 제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명 배웠는데. 이젠 기억조차 가물가물 하네요.
24/02/09 01:51
미국가서 좌회전 신호가 거의없는 걸 보고 놀랐네요. 좌회전은 직진파란불에 오는 차 없으면 걍 허면 됩니다. 사고나면 어쩌나? 싶은데 그건 사고난 사람끼리 민사로 잘잘못 따져라잉~ 하고 덕뷴에 보험료가... ㅠㅠ
별개로 규제가 없으면 악용하는 선례가 자꾸 생기는 것도 큽니다. 시험통과에 특화된 민족이라 아하 이거이거 있으면 통과여? 이럼 본질과 관계없이 서류만 맞추거나/꾸며내거나 하는걸 쉽게 생각하니까 그걸 잡아내기위한 더 엄밀한 규정을 만들고... 심사관재량으로 유도리를 주면 쟤는 되고 나는 안되고 이런걸 또 못견디고...
24/02/09 01:54
하지만 쟤들도 별 희한한 걸로 고소하고 보는 거 보면
그냥 우리가 민원이나 넣고 있을 때 쟤들은 고소장 날리는 차이 아닐까요
24/02/09 03:24
고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형사고소를 해서 국가의 심판을 받게 하는걸 선호하고 쟤네는 민사소송을 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걸 선호하죠. 그러니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게 있고요.
가끔은 범죄자가 감방에 간다고 해서 피해자한테 뭐가 좋은가 싶기도 합니다. 사기나 배임같은건 가해자를 탈탈 털어서 다 갚게 만드는게 나을텐데요.
24/02/09 02:10
실제로 그랜드 캐넌에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사진찍다가 추락해서 대한항공에서 2500만원주고 비행기에 실어서 한국으로 날라준 사건도 있었지요...
제일 웃긴게 이거 사고나니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과 본인 아파트 게시판에 도배하면서 알려서 뉴스에 나왔는데..... 아니 뭐만 하면 본인이 잘못 없다고 하고 국가가 배상하라고하고 가족들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여행사는 패키지도 아니고 자유여행이고 티켓사서 본인이 안전지대 벗어나서 사진찍다가 다친걸 본인탓이지 이쪽으로 넘기려고 하냐고 하고 이 다친 대학생도 이 집도 잘 살아서 수십억 치료비랑 이송비 나와도 전혀 타격없는 집안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애초에 여행객도 아니라 미국에 유학중인 유학생) 한국은 뭔가 잘못되면 국가에서 책임져라하면 이걸 순순히 받아주는 경향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신라젠 같은 사기 주식도 당연히 규정과 법대로 상폐되야되는데 선거기간 되니까 청와대 앞에서 사람들이 신라젠을 살려내라 시위하니까 이것도 정말 살려주는 것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도대체 민원이나 이런걸 어디까지 들어주는 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4/02/09 02:14
맞습니다. 어차피 이상한 인간은 없어질수 없는것이고 악성민원이 있든말든 국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끝날 문제입니다.
악성민원인이 다른 나라라고 없겠습니까. 문제는 국가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거죠.
24/02/09 03:55
(수정됨) https://namu.wiki/w/2018%EB%85%84%20%EA%B7%B8%EB%9E%9C%EB%93%9C%20%EC%BA%90%EB%8B%88%EC%96%B8%20%EC%B6%94%EB%9D%BD%20%EC%82%AC%EA%B3%A0
미국비행기로하면 2억인데 이송비 부담 못하겠어서 대한항공 한블록자리를 전세로 내서 대한항공측에서 2500만원에 맞춰서 대한항공측과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았지여 그래서 2500이라고 적은거고요. 집이 부자라고 아니라는건 언론에 본인 주장이고 애초에 돈이 없으면 캐나다 유학자체도 못 가는 거죠. 미국 여행을 가서 사고 난 게 아니라 유학중에 미국 여행가서 다쳤고 sns에 본인들이 도와달라 글 올릴 때 이미 명품자랑하고 다녀서 보배드림에서 난리 났었죠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093540 이미 동아대 학생 신상 털려서 수년전에 이 사람 가족 세무조사해달라고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죠.
24/02/10 01:48
국가운영을 국가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해버리면 생기는 문제죠.
정치인들이 이런것에 한목소리를 내줘야하는데 뭔일만 생기면 반대쪽에 붙어서 대결구도로 끌고가니..
24/02/09 02:22
나랏님이 가부장 노릇을 하던 전통의 유산이 크겠죠. 거기에 민주주의 제도가 결합하면서 식솔들의 목소리가 사나워진거고요.
결국 한 가족의 틀 속에 사니 잔소리와 바가지긁기가 일상인 겁니다. (막짤을 보니 도처에 붙어 있던 수영금지판 보면서 짜증이 밀려오던 어릴 적이 생각나네요 흐흣)
24/02/09 02:39
(수정됨) 흠 제생각엔 폐해보단 보이지않고 느껴지지않는 이점이 훨씬 큰것같습니다
규제의 방향성이나 정도를 조절하면되는거지 다양한 방면에 정부에 책임이 들어가는건 최소한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나쁠것없다고 봐요 저런 얌체나 진상같은 케이스들만 따로 구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무턱대고 이런 기조전체를 통틀어 문제삼고 바꿨다간 정말 적응안될겁니다.
24/02/09 02:44
근데 미국도 하도 떨어져 죽으니 그랜드 캐니언에도 펜스가 생겼습니다 크크
다른곳도 몇년 만에 가봤는데 펜스 추가된곳 많더군요. 물론 펜스 높이가 많이 낮기는 합니다만 그 자유의 나라도 생기는 추세입니다.
24/02/09 03:39
해외 많이 다녀보니 세계적으로 봤을때 한국은 일본이랑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누군가와의 충돌을 극단적으로 피하고 소수의 아는 사람들끼리만 친한 폐쇄적인 서클을 만드는 것 모두가 전형적인 일본/한국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이에요. 사회적 충돌을 피하려는 성향과 마치가 고양이가 서로 혓바닥으로 그루밍 해주듯이 서로가 서로를 사회적으로 용인받는 행동양식을 검열해주는 피어 프레셔 덕분에 한국은 카페에 자리를 찜할때 핸드폰을 놓아두는 나라가 되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결혼과 연애에 오지랖을 서슴없이 놓는 그렇고 그런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24/02/09 05:16
CCTV공화국도 그렇지요. 사실 감시 시스템인데요
중국의 안면인식 시스템 비판하면서도 만약 정부에서 범죄자의 빠른 검거를 위해 안면인식도입한다 하면 받아들여질것 같습니다.
24/02/09 08:37
민주주의는 60-80년대에 걸쳐서 국민들 스스로 쟁취했지만 자유주의는 국민들 자발적으로 획득한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이식해준거라..
24/02/09 07:05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위험한 데 일부러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도 별로 동정하지 않는 거 보면, 강사님은 예를 잘못 드신 듯.
24/02/09 08:42
해외 리조트 수영장 갔다가 한국 수영장을 가보면,
한국이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하죠. 한국 호텔에게 책임을 많이 지워서 그런것 같긴해요
24/02/09 09:15
(수정됨) 예시가 뭐가 틀렸다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로 쓸라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각종 산들에 가지말란 곳이나 등산로 가서 죽는 사람들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건 별 신경 안쓰니까요 어쨌든 공감은 합니다
24/02/09 09:16
그냥 어거지로 끼워맞추내요.
일례로 우리나라가 자살하면 자살사고 장소에 포커싱 되나요? 자살이유에 포커싱되지. 미국은 그 좋아하는 자유때문에 민간인이 총을 휘갈기고 마약빨면서 돌아댕기는 나라인데 자유와 책임? 크크크 개소리죠. 자유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을 애들은 죽을거니까 정부가 아까운 돈 쓰기 싫다는 걸 자유와 권리로 포장한거에요. 정부가 개인의 안전보다 경재를 더 중시하면 저렇게 되는거에요.
24/02/09 09:49
(수정됨) 당장 과거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만 해도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는걸 쉽게 생각하니까요. 결국 취소되긴 했지만..
그리고 포르노사이트 접속 / 동성결혼 / 사촌결혼 / 낙태 (최근에서야 위헌) / 리얼돌 금지 / 모욕죄 / 명예훼손죄 등 많습니다.
24/02/09 11:07
미국은 목욕시킨 고양이를 전자렌지에 넣고 돌린다음 그 고양이가 죽으니까 제품설명서에 생물 넣고 돌리지 말라는 경고문 없다고 소송하는 국가아닙니까?
민사로 기업이나 개인들끼리 알아서 하는것의 차이겠죠. 저 예시로 드는 내용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런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사람들상대로 저런소리하는거 많이봤거든요
24/02/09 11:10
대충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 좋아한다거나 무한리필 같은거 좋아하는 심리가 어떤 통제하는 선이 없을때 폭주하는게 있는거 같습니다.
24/02/09 11:16
댓글의 이야기들 전부가 답입니다. 크크크
사실 우리가 피땀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란 것은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었다는... 슬픈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24/02/09 11:27
틀린이야기는 아니죠. 어느쪽이 맞는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만. 술먹고 화단 넘어에 있는 추락방지용 펜스로 가서 기대어 있다가 메고 온 무거운 가방때문에 무게중심이 무너져 아래로 추락했는데 펜스 높이가 높았으면 사고가 안났을거라고 소송제기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24/02/09 11:48
무슨 짓을 하던 죽지만 않으면 괜찮아 (결과주의) VS 애초에 하면 안되는 행위가 있다 (의무론) 라는 두가지 큰 도덕적, 철학적 관점의 차이이지요. 전자는 영미법, 후자는 대륙법의 근간인데 우리나 유럽같은 성문법, 대륙법 체계 하에서는 개별적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위험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죠. 반대로 앵글로색슨들은 개개인이 더 폭넓은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란 것은 결국 강자와 지배계급이 훨씬 더 많이 누릴수밖에 없는지라..
24/02/09 12:15
우리나라는 간통같은 사생활에 대한 시선을 봐도 민사도 있지만 국가 형법으로 죄인으로 낙인찍어서 처벌하는 자체를 좋아했고, 민간들끼리 문제 생겨도 왜 정부가 미리 조율이나 규제 안했냐는 식의 정부가 만능 심판 내지 어찌보면 보모역할을 해주길 바라긴하죠. 뭐가 맞다긴보단 중간에서 현실적인 적절선을 잘 찾아야될 것 같습니다.
24/02/09 14:28
자유에 관해 미숙한 것과 동시에... 가치관에 깔린 구습적 효 이데올로기, 가족주의로 인해 유족(특히 자녀를 보낸 부모)이라면 할 수 있는 진상을 최대한 다 부리는 게 도리인 것처럼 인식하는 느낌도 있지 않나 합니다.
24/02/09 15:37
자유지상주의 전통이 강한 영미권, 특히 미국과 비교를 해 버리면 어딜 갖다 대도 규제천국이 아닐까요..? 한국이 특이한 게 아니라 미국이 특이하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24/02/09 16:43
정확히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도 저건 사람이 죽냐마냐하는 일이니 그렇다 쳐도 뭔 시시콜콜한 도덕문제와 개인이 판단할 부분까지 유무형의 규제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럭키 북한 스몰 차이나가 딱 맞는 사회
24/02/09 23:07
금지곡도 있던 시절을 경험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일거라 자유주의가 취약한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장 국가보안법도 아직 생생한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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