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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23:42
(수정됨) 이거 용인에 김량장동에 지나다니면서 보던곳이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단지 장사가 안되서 그런지 알았더니... 폐업하신지는 몇년 되셨습니다. 이제는 미성년자 법을 좀 개정할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피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24/02/07 23:57
몰래 마신 청소년들이 백퍼센트 잘못이라는걸 전제로, 알아서 마음대로 퍼가는 무제한 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시한폭탄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24/02/08 00:03
이건 제가 법 제정 취지까진 모르겠지만 실제 국민이 느끼는 온도와 차이가 너무 달라서 참 씁쓸한 상황이네요. 미주권에서는 길에서 술마시는게 금지라서 요상한 병에 숨겨서 마시고 마트에서 술사는것도 시간제한이 있을정도로 술의 유통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판매자에게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술을 팔때 조심하라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겠지만.. 현실은 술을 셀프로 두기도 하고 결혼식 뷔페 같은데서도 미성년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소주병 꺼내올 수 있는 환경이죠. 법을 강화할거면 음주운전이나 다룰것이지..
24/02/08 00:06
간혹
신분증 위조는 봐준다며? 그럼 니가 검사를 잘 했으면 된거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빠른년생과 그냥 년생이 같이 대학가던 시절에(좀 몇년 된 이야기) 대학1학년 그냥 년생 -> 1월 되면 술 마실 수 있음 같은 동기 빠른 년생 -> 그 해가 지나야 술 마실 수 있음 일단 그냥 년생 애들이 당당하게 신분증 가지고 술집 10 여명 들어감. 그리고 놀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하면서 빠른 년생이 섞여서 들어옴 그 다음에 신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감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걍 구멍 투성이 법이에요 크크
24/02/08 13:16
네 알고있습니다. 예시는 예시죠 ㅡㅡ;;
그만큼 법이 허술하다는겁니다 그냥 미성년자로 치환해도 상관없는 문제죠 님이 대1 문제없는 학생들 10명받았는데 화장실 갔다오면서 고3 동생 한명 끼어서 둘어온담에 신고하면 막으실수있나요?
24/02/08 04:16
현장 분위기와 엄청난 차이가 있을 댓글들이 많네요. 제 3자 시선에서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막걸리 저렇게 해놓았을 때 매장 내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저것 때문에 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죠. 그런데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가 아니니 미성년자들이 감시를 피해 몰래 떠와서 마시는 걸 막는 건 저런 규모에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이야 '저렇게 해놓고 감시를 소홀했으면' 이지만 할 일이 저것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애들은 무조건 거짓말 하고 술 몰래 마실 거라는 가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일에 대입해보면 됩니다. 사무직이라면 업무를 하다가 상사가 불러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내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한창 작업 해놓은 파일을 다 지우고 백업까지 싹 없앴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그랬다고 했을 때 다들 '자리 비우고 보안 제대로 안 해놓은 게 잘못이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범인도 알았는데 그 범인은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넘어가고 본인만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내 책임이다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퇴사해야겠다 할 사람은 없죠.
24/02/08 05:07
정말 죄송하지만 사무직이고, 직장내에 카메라가 없는데 클라이언트인건 맞지만, 한눈팔면 우리회사의 정보를 빼갈수도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 방문차 들어와있는데, 심지어 사무실내 카메라도 없어서 만약 일이 일어나면 범인 찾기도 불가능 하다는걸 아는데도, 바쁘다고 컴퓨터 락 안걸고 자리 비웠다.. 가정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이 점에서 예로 자주 나오는게 보통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여성이 피해를 당한 성희롱/성폭행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일텐데요, 미국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나간 여자탓이다 하면 미친놈 소리 듣고 여성도 문제없이 스커트 입고 돌아다니겠지만 인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나쁘다는 사실은 똑같겠지만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겠죠. 3자 시선에서 냉정하게 현장일 안봐서 그런다, 라기보다는 저기 음식점 주인이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적인 사고에 빠져있다.. 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24/02/08 06:10
들어주는 예시는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네요. 더 과하게 가면 미국에서 매장 절도 사건이 잦은데 '법이 제대로 못 지켜주는 상황에서 훔쳐갈 수 있게 진열해 놓은 것 자체가 잘못 아니냐' 고 질책하는 거죠. 미국 몇몇 지역의 상황이 그러한데 그 지역의 상점 주인이 평범하게 돈을 주고 받고 물건을 파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다면 공감 못 할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당연하지, 현실에 맞게 장사를 해야지' 하는 사람도 소수는 있을 겁니다.
예시는 예시일 뿐이고 요는 주인이 억울하고 법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법이라도 법이고 최대한 지킬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은 잘못 된 부분이 있지만 주인도 잘 한 건 없다, 3가지 결이 가장 많은데 저는 첫 번째다 딱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고 저 가게도 수많은 가게 중에 생각을 다르게 운영하는 곳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잘못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4/02/08 06:47
미주 지역의 상황또한 맞는 말을 하자면 선생님의 말씀이 맞지만 현실은 안 그래서 이미 모든 상권이 미친듯이 무너지는 중이기도 하죠. 오클랜드만 해도 왠만한 패스트푸드, 마트, 음식점등등 매일 매주 새로 닫는곳이 나오고 사실상 도시가 망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고로 몇몇 대형마트들은 모든 물건 진열을 한개당 1불짜리 초콜릿도 다 락시켜놓고 직원 불러야 살수있게 해놨습니다. 도심중에는 철장으로 문을 막아놓고 카메라에 얼굴을 스캔하고 크레딧 카드를 찍어야 들어가는 스토어들이 대부분이구요.
음주에 관해서는 미성년들이 처벌을 안받는게 큰 악법이라 생각 하실수도 있지만, 또한 그 법을 지키려 주인분께서 항상 주의를 하시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술 카운터를 항상 주시하는 다른 직원을 고용하거나가 둘중에 하나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성년자를 아예 안받는 조치를 하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24/02/08 04:17
음 관리소홀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면 편의점에서 알바가 진열하느라 자리 비워서 미성년자가 담배 몰래 빼가서 피워도 편의점 점주탓이라는 걸까요? 무한리필이라서 누구든 퍼가기 편했다 라고 하기에는 편의점도 알바가 매대 비우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작정하고 덤비면 훔쳐서 필수 있는데요? 물론 걸리기야 하겠죠? 핀 다음에 이 건이 진짜든 주작이든 드라이하게 보면 술을 안마시기로 한 테이블이 몰래 술을 퍼다마신 일종의 도둑질에 가까운게 아닌게 합니다 관리소홀? 있을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단정할건은 아닌거같습니다.
24/02/08 09:08
만약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해도 몰래 먹었으면 결과는 같았을 테니 점주입장에서는 억울해도 관리소홀 책임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손님이 요청하면 주방에서 가져다 주는 정도의 안전장치는 있었어야죠.
24/02/08 06:00
제가 너무 자영업자 입장에 몰입하나봐요. 이건을 자영업자 관리소홀책임이 1이라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게 전 충격과 공포네요.
24/02/08 08:48
견물생심이라고... 저런 환경을 조성하고 민증검사를 안한 순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술을 프리하게 제공하는 이상 무조건 민증검사는 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가면서 '전 안주만 먹을거에요'라고 해도 민증검사는 다 하잖아요.
24/02/08 08:51
민증검사는 하고 손님은 받아도 되는건가요? ;;; .. 제가 헷갈리는데, 술만 먹지 않으면 미성년자도 술파는 곳에 들어가서 밥은 먹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흠.
24/02/08 09:06
일반 식당은 그래서 술을 주문할때 신분증 확인하죠
'술만 먹지 않으면' 을 업주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막걸리 무료 셀프 리필을 하면서 해당 프로세스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럼 입구에서 검사를 하건 감시를 빡세게 하건 해야할 일을 다른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안 했죠 술 마실거에요? 하고 묻는건 미성년자에요? 하는 것과 다름없구요 이 건의 포인트는 관리소흘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할 일을 안한것이 문제죠
24/02/08 09:11
대놓고 먹은것도 아니고 몰래몰래 먹었다는데....
(상위에 꺼내놓고 먹었는데 넘어가주면 다르지만..) 그래서 제느낌으로는 고딩이 신분증 위조해서 술산거랑 같은 케이스로 느껴지는데.. ...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거니까.. 마땅히 해야할일 = 이렇게 술 자유로 먹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술먹나 안먹나 보는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몰래먹는건 다른 범주가 아닐까 싶어서요.. ... 결국.. 제느낌으로는 관리소홀이나 민증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미성년자가 들어올수 있는 집에서 무한막걸리 서비스 마케팅을 한게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다만 많은 부페들에서 맥주 프리로 떠가는거 하는데, 그럴때 미성년자에게 민증검사하는건 못봤거든요.. 흠.. ) 더불어.. 그래도 처음 걸린거면 계도로 끝날수도 있는게 아닐까.. 생각은 했습니다..
24/02/08 09:42
저건 몰래 이전에 '판매'가 선행되어 있는거죠
무한리필집 같은데 입장료에 이미 저 막걸리 가격도 포함이구요 현실적으로 모든 손님을 체크하는게 힘든 이상 애초에 들여보낸 누구에게나 막걸리를 '판매'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류를 판매하며 체크를 제대로 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구요 간단하게 저 학생이 막걸리 대신 별도 판매하는 소주를 '몰래' 가져다 먹는 과정이 막걸리의 그것과 난이도나 심리적인 저항이 같았을까요?
24/02/08 10:19
음.. 어 그러니까 Vips 같은데 무한맥주 하는 이벤트 하는데가 있는데, 거기 미성년자 들어갈때 증검사 하지 않는거 같아서.. 저는 비슷한결로 봤습니다.. 흠..
24/02/08 06:37
(수정됨)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법입니다.
이 케이스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경우에 관리상의 소홀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ㅠㅠ 이게 관리상의 소홀이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지면 저런 집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전 참고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서 술은 1년에 한두잔 정도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리를 해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술을 아예 접근 못하도록 철통보안하고 지키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미성년자 관련 처벌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24/02/08 08:11
저렇게 아무나 술 먹을 수 있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미성년자 출입을 아얘 안받아야 할 거 같네요. 아니면 미성년자용 자리를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두거나. 한국 법에선 그래야 한다는거죠. 들어올때 술 먹을 생각 없다가 나중에 술먹고 싶어질수도 있는거고요.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저런 경우는 외국에서도 어지간하면 걸릴 거 같은데..
24/02/08 08:12
이걸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자영업자에 너무 빙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평소 술집 미성년자 음주관련해서 업주에게 너무 책임을 독박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건은 전혀 억울할 게 없어보입니다 매장 내 막걸리가 무료 무한리필 심지어 직접 퍼가는 구조라는 건 매장내에 들어온 손님에게는 아무 제한과 확인없이 술을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확실히 해야하구요 그런데 업주가 한 일은? 꼴랑 술 마실거에요? 물어보고 대답듣고 들여보낸게 답니다 일반 술집으로 치면 미성년자에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아니라고 하니까 신분증도 안보고 그냥 들여보낸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술을 저런 식으로 판매하는 곳이라면 미성년자를 받으면 안 되고 받았다면 아주 철저히 확인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절대 판매하지 말아라' 가 법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저 업주가 그에 걸맞는 노력을 했나요? 저 미성년자의 행위가 상식선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힘은 행위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02/08 08:18
음주 운전은 당장이라도 때려 죽여야 할 것 처럼 말하지만
술을 누구든 마실 수 있게 하는 업소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24/02/08 09:45
음주운전 -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술처먹고 운전대 잡은놈 욕함
이번사건 - 술안먹는다고 구라치고 들어가서 몰래 훔쳐 먹은놈 욕함 다르나요??
24/02/08 08:31
법이 더 엄격하게 바뀌어서 술을 파는 식당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하면 확실할것 같긴한데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2/08 09:12
그건좀.. ;;; 고급레스토랑도, 패미리레스토랑도, 김밥천국같은 분식집도 술을 파는데가 많습니다.;;; 아마 해외토픽감이 될수도 ...
24/02/08 12:23
(수정됨)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리기 힘들다 라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정도하지 않으면 힘들거에요.
사실 술을 무한리필 시키려면 아예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했어야하는거고 아니면 술 무한으로 주더라도 직원이 꺼내주는 방식이었어야 했죠. 제가 실제로 했으면 하는방법은 테이블에 성인한명이 있으면 OK하는 방법이죠. 그렇게하려면 한명은 분명하게 신분증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분증 확인기를 테이블마다 달고 신분증확인이 되어야 술을 팔게하는 정도 까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일겁니다. 지금 같은 방법은 어떻게 하든 답이없어요
24/02/08 13:02
그냥 미성년자가 속였을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엄격한거 같아요. 특별히 사회문제도 아닌데요. 자영업자가 너무 안되었습니다.
24/02/08 08:43
이거 청소년 음주 걸리는거 거의 대부분 경쟁업체의 저격이죠
요즘은 갑자기 술집이나 식당에 경찰이 들어와 신분증 검사 하지도 않아서 단속된다는 자체가 신고 들어 왔다는거고 하필 청소년이 우리 식당에 몰래 술 먹고 있을때 신고가 들어왔다? 주변에서 보낸 자객이죠
24/02/08 09:45
그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에서도 주된 쟁점은 미성년자의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업주의 책임 범주이기도 하고요
24/02/08 09:37
근데 관리한다고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회사 주변 보면 한달에 1-2개 정도 술집이 청소년 음주 때문에 영업정지 먹었다고 쉬게해서 감사하다고 현수막 붙인 걸 자주 봐서 말이죠. 물론 그 다음부터 미성년자 출입자체를 아예 막아 버리긴 합니다만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몰래 들어 와서 술마시고 신고 안할 때니 돈달라고 깽판 치는 게 한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24/02/08 10:38
저런 구성이면 청소년 출입은 처음부터 안되게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위의 절도랑 단순 비교는 어려운게 무인샵 센터에 담배도 쌓아둔 수준인 듯 해서요
24/02/08 11:49
이게 답이죠.
위에 댓글들은 자영업자가 신으로 아나 봅니다. 어떻게 다 관리하죠? 미성년자는 받지 말라하는데 저기가 장사가 잘되던곳은 아닙니다. 돈한푼한푼이 아쉬운 분들이고 자구책으로 막걸리 무한리필도 한거겠죠. 선령한 미성년자들은 막걸이 안먹는 사람도 있겠지요. 신분증검사한다고 해도 먹을사람은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까요? 저격도 문제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피해보는건 업주인데 사주받은 사람은 잘못이 없다??? 이런건 구매자 책임으로 바꿔야죠. 댓글들 참..너무 완벽하게만 세상을 보시려 하시네요. 음주운전 한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미리 단속안해서 사고나면 경찰 책임입니까?
24/02/08 12:21
가게 장사가 잘 안되서 유인책으로 뭔가 무료정책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술인 것은 좀 아니죠.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그 문제될 여지가 실체화된게 이번 건이라고 보이네요.
24/02/08 12:29
문제가 될 건 맞지만 먹은 사람 들도 처벌되게 바껴야 겠죠. 그래야 먹는 사람도 조심하게 되겠지요. 그럼 서로 조심하면 폐업까지 가는 상황은 좀더 적어지지 않을까요. 미성년자 보호법. 촉법소년은 좀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4/02/08 12:28
술을 저렇게 꺼내놓고 무한리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미성년자가 속이고 술을 달라고해서 주거나 하는건 문제이긴 한데 차라리 술은 직원에게 무한주문은 해서 주더라도 술을 무한 셀프리필 할수 있게한건 너무 접근성을 쉽게해준거라서요.
24/02/08 12:35
위에도 썼지만 업주가 잘한건 아닙니다.
다만 먹은사람들(미성년자)도 책임을지게 바껴야한다고 봐요. 너무 한쪽만 처벌되게 해서 이건말고도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들이 많아서요.
24/02/08 12:43
현실적으로 모든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시해라 아니면 책임져라 식으로 돌아갈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좀 더 신경쓰는게 물론 더 이상적인건 알겠지만... 무슨 중범죄도 아니고, 술 몰래 마신 학생들은 처벌도 안되는 수준의 문제인데... 저걸 못했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는건 다른 분야로 대입해봐도 너무 과잉의 이야기 같아요.
24/02/09 06:08
댓글보다보니 뭐만 터지면 규제 만들어라 고래고래 울부짖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지 알겠네요. 누가 자기를 통제해주지 않으면 못살아가는 노예근성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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