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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25 14:35:19
Name 궤변
File #1 1.JPG (1.70 MB), Download : 29
출처 애객
Subject [유머] 검찰 구형과 다른 판사의 판결에 2030 전세 사기 피해자들 오열.jpg


참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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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Judge
24/01/25 14:36
수정 아이콘
캬…….
하아아아암
24/01/25 14:40
수정 아이콘
검찰 구형보다 더 주는게 가능한거였군요
김티모
24/01/25 17:29
수정 아이콘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오래전에 판사 대상으로 사기친 사기범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주자 검찰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적도 있어요 크크크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676747
아니에스
24/01/25 14:41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한 1년 선고했나 싶었네요... 다행
불꽃상큼
24/01/25 14:43
수정 아이콘
멋있네요.
인민 프로듀서
24/01/25 14:44
수정 아이콘
이런건 AI 판사가 못하겠죠?
김연아
24/01/25 15:26
수정 아이콘
AI검사가 이미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블레싱
24/01/25 17:18
수정 아이콘
고대 사례의 찾아내 곤장과 채찍형 추가
24/01/25 14:46
수정 아이콘
주로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진짜 악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타츠야
24/01/25 14:46
수정 아이콘
판례 때문에 적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경제사범들은 금액이 클 수록 더 크게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몇 십억 훔쳐서 달아난 놈도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잡혔을 때 뻔뻔하더라구요. 돈 써서 금방 나오면 되지 이런 마인드 같아 보였습니다.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1/25 17:10
수정 아이콘
그놈은 대부분을 코인으로 숨겨둬서 환수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타츠야
24/01/25 17:43
수정 아이콘
치밀하네요. 그럼 그놈은 돈 환수할 때까지 매일 태형으로 15년.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1/25 19:30
수정 아이콘
맘같아서는 항문을 용접해버리고 싶은놈이긴 합니다
뜨거운눈물
24/01/25 14:47
수정 아이콘
저런분들이 많아져야죠
너희 잘못이 아니다. 너무 위로되는 말 이네요
Riffrain
24/01/25 14:50
수정 아이콘
저도 어제인가 그저께 전 집주인 13년 선고됐다고 문자오더라구요. 머리라던 신모씨가 8년 나왔다고 들어서 크게 기대 안했는데 예상보다는 세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애기찌와
24/01/25 14:54
수정 아이콘
이런 판사님도 계시네요..너무 찌들은건가 ㅠㅠ
무냐고
24/01/25 14:54
수정 아이콘
네이버 랭킹뉴스감 제목선정이네요
닉네임바꿔야지
24/01/25 14:56
수정 아이콘
1800억을 사기 쳤다면 더 짧았을텐데! 크기가 작았구만 !
QuickSohee
24/01/25 14:58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반대일거라 생각하고 화를 내며 들어왔는데 ㅠㅠ
24/01/25 15:01
수정 아이콘
300억 이상 사기 형량이 어떻게 되더라…
경제 범죄는 피해액+이익금으로 최저 시급 계산해서 형량 때려야 합니다. 주가 조작해도 언제부터 주가조작했는지 얼 수 없다는 개소리를 못하죠.
고기반찬
24/01/25 17:54
수정 아이콘
단독사건인걸 보면 특경사기가 적용 안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장 15년입니다.
원숭이손
24/01/25 15:01
수정 아이콘
<어떤 양형 이유> 저자분
cruithne
24/01/25 17:59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봐야겠네요
디스커버리
24/01/25 15:10
수정 아이콘
이번일을 계기로 경제사범들은 진심 엄벌에 처하기를
24/01/25 15:18
수정 아이콘
그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맞지 않나 싶네요
24/01/25 15:21
수정 아이콘
저 판사님이 참 좋은 말씀해주신게 저런 사기나 실패를 겪고나서 자책하는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스스로를 좀먹는 기분.. 좀 더 심해지면 우울증 생기기 십상입니다.
파르셀
24/01/25 15: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요즘 검사, 판사 행동 보고 안좋게 생각했는데 이런 판사분이 한국에 계신다는게 참 놀랍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사는 본인 재량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안하는 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씁쓸합니다

이번 같은 소식이 자주 들리면 좋겠습니다
24/01/25 15:22
수정 아이콘
'유퀴즈'에 나오셨던, 이미 유명하신 판사시죠.
노숙자에게 본인께서 쓰신 책을 건넸으려나...크크
raindraw
24/01/25 15:51
수정 아이콘
이런 판사분도 있어야죠. 멋있네요.
그렇군요
24/01/25 15: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목보고 한숨부터쉬고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훈훈하군요.
대한민국 사법부.........
트리거
24/01/25 16:08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배운 사람이죠.
24/01/25 16:20
수정 아이콘
180억에 15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10억이 넘는군요.
20060828
24/01/25 16:21
수정 아이콘
구형보다 많이 주는게 가능한거였다니...
김티모
24/01/25 17:36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구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아예 참고할 의무조차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형량이 높아질수록 판단 착오의 위험이나 압박이 커져서 검사 구형에 의존하는 경향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가 구형보다 높은 경우는 5%를 밑돈다는군요.
24/01/25 16:26
수정 아이콘
229명을 나락보낸건데 엄벌해야죠.
판사님 멋지네.
24/01/25 16:32
수정 아이콘
구형보다 많이 못 주니 다 검사 잘못이라는 댓글 많이 봤는데
이건 어떻게 된건가요??
24/01/25 18:05
수정 아이콘
흔한 선동이죠
뒹굴뒹굴
24/01/25 16:41
수정 아이콘
헛 왜 훈훈한 얘기죠
겟타 세인트 드래곤
24/01/25 17:11
수정 아이콘
좋은 판사님이 아직 남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앵글링x스키밍
24/01/25 17:21
수정 아이콘
훌륭하네요
서귀포스포츠클럽
24/01/25 18:04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사람이 대전에서 본인 유명세 이용해서 전세사기 쳤는데
남의돈으로 슈퍼카 타면서 뻔뻔하게 잘사는거 넘 역겹더라고요
그놈도 제발 엄중한 처벌 받기를
애플프리터
24/01/25 23:26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판사인데, 너무 멋진 판사로 느껴지는건, 저질 판사들이 쌓아놓은 배경이 있어서...
24/01/26 10:13
수정 아이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을 시작부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인급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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