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1/12 22:22
저 시행착오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것 같습니다.
대마 산업이 확 커졌는데 저걸 닫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을텐데말이죠.
24/01/12 22:29
(수정됨) 대마 합법화는 이미 마약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있고 더이상 공권력이 감당이 안되니 약효가 약하고 부작용이 덜한 대마에 한해서만 국가가 gg친거에 가깝습니다. 합법화로 범죄조직 통제도 하고 겸사겸사 세수도 걷구요.
24/01/12 22:31
오락용 대마를 다시 닫는걸 봐서는 공권력으로 어떻게든 잡으려고 작정하면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gg쳤는데 차라리 막는게 낫다 라는 결론이 나서 저렇게 한것 같거든요
24/01/12 22:35
(수정됨) 뉴스 본문에서 나오듯 값싼 수입산 대마가 태국 시장을 점령하면서 기대했던 내수진작 효과가 전혀 없었던게 가장 큰 이유일겁니다. 미국이나 네덜란드만 해도 대마 단속은 진작부터 포기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24/01/13 08:38
그 말이 틀렸다고 볼 순 없어요
그게 풀어줘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뿐이죠 그리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담배가 그렇게 중독성 쩔고 몸에 안 좋은 거라는 거죠
24/01/12 23:33
태국은 사실 마약범죄에 가장 엄격하게 대응하던 나라였습니다. 마약사범들은 거리에서 공개처형하기도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10년 가까이 유지했지만 마약범죄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남은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과밀한 것으로 악명높은 교도소(마약사범들로 가득찬)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은 잘못 된 정책이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점차 마약에 관한 규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긴 했지만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태국의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이었던 태국북부의 농민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초의 전격 합법화에 이어서 이를 민간에서 재배하고 거래하는 것 까지 풀어주기에 이릅니다. 이 정책이 큰 호응을 얻자 야당까지도 당시에는 이 정책에 찬성했습니다. 문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 민간거래 비범죄화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적인 제한이나 조치 등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해야 할 의회가 총선거 준비 때문에 해산해버립니다.(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정당을 옮기는데 좀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선거 직전에 일종의 편법처럼 의회 해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억압되어 있던 대마초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의료용 대마상품만 허용된다'는 애초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할 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 기존 집권당이 그대로 재집권했다면 '우틀않'을 시전하며 정책을 밀고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도(?) 집권당이 바뀌면서 '기존 원칙대로 엄격하게 의료용 대마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대마 합법화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게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너무 규제 없이 풀어놓기만 한 상황이라서 그걸 좀 붙잡겠다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던 다른 커뮤에서 봤던 댓글인데 태국에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쓰신 댓글이라 뭔가 좀 신빙성이 있는듯하여 옮겨봅니다
24/01/13 00:17
항상 취지는 좋죠.
하지만, 이미 풀려 버린 것을 다시 조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대마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 정신적 의존성을 무시하고, 일단 금기시 되던 대마가 풀리면 더욱 더 쾌감 높은 약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지요.
24/01/13 01:29
대마중독은 간단합니다, 대마에 취해있는 동안 삶의 '문제'를 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진통제와 같이 잠시간의 위안을 줄뿐 문제를 해결 해 주지는 않죠. 중독은 그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제 해결이 어렵고 큰 고통을 동반하는 일일수록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 부딪히기 보다는.. 무시(대마)를 택하겠죠.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부족할수록(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을수록),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가 없을수록 대마 중독에 빠지기 쉬운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삶의 대한 불만족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다시 금지한다는건, 사용자가 힘들어하는 그 근본적 원인을 국가에서 같이 해결 해 주지 않는이상 이제 고된 삶의 위안거리마저 빼앗아가는 행위가 될 뿐이겠죠.
대마를 하면 더욱 더 쾌감 높은 약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건 도파민을 제공하는 어떤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껌을 씹으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분이 업될 수가있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커피를 마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것을 원해서 Adderall을건드리고 그것보다 더 큰것을 원해서 그 위 금지약물로 올라가는것이지요. 그렇다고해서 커피와 껌이 문제가 있는데 사회가 숨기고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01/13 07:04
마약을 잡을려면 대마도 잡고 담배도 잡고 알콜도 잡아야죠. 알콜은 무제한 허용을 넘어 알콜범죄는 감형까지 하면서 흡연은 규재하고 대마는 금지하는건 뭔가 이상한것 같아요.
대마 허용은 개고기허용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안될 이유를 찾기 어려운것 같은데, 감정적으론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소 돼지 닭은 되는데 개고기는 안되하는거랑, 담배 알콜은 되는데 대마는 안되는게 비슷한 느낌인것 같거든요. 뭐 어차피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이니..
24/01/13 09:49
담배 알콜에 대한 금지가 없는 것은 금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들과 유사한 프로세스죠.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막고싶어도 못 막는 거에요.
특히 알콜은 만들기도 쉽고 실제 해악이 얼마나 컸는지 사회실험 해 본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막고 싶으면 막을 수 있는) 대마에 대한 합법화 논거로 사용하는 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24/01/13 07:39
위에 여러 댓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대마 잡을거면 담배도 잡는게 맞고 술도 잡는게 맞습니다. 대마의 해악이 결코 술이나 담배보다 높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합당한 주장을 쿨병환자니 하면서 비아냥대는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약의 입구역할을 한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불법의 영역인 상황이기에 자연히 다른 불법으로 넘어가는 입구가 되는것이니까요. 그러나 대마합법화 주장은 어디까지나 공평이라는 가치에 맞는 것이지 현실이라는 가치에는 맞지 않죠. 공평해야하니까 해악을 더 추가하자는건 현실적으로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술과 담배는 사회적으로 이미 너무나 강력하게 퍼져있어서 금지할수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두어야하지만 대마는 그런 영향이 없기에 굳이 합법의 영역으로 들여올 필요가 없는겁니다. 미국처럼 대마를 막을려고 해도 막을수없을만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이라면 마약으로의 입구역할을 하는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여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해악을 일부러 들여올 필요는 없는것이죠. 그러니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이는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합당한 결정이 되는것입니다.
24/01/13 07:48
국가정책이라는것은 논리적인 구조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로남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해야하고 공평무사하더라도 손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으로 행했던 여러 국가정책들이 오히려 국가에 손해가 되는 경우도 많았던건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건 그리 뛰어나지 않기때문에 이상주의를 비난했던 현실주의는 현실성이라는 이상에 사로잡힌 사상이 되어버리긴 했죠.
그러니 너무 현실성에만 집착해선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철저히 논리구조를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부처가 말했던 중도가 중요한거겠죠.
24/01/13 10:19
담배는 건강에 나쁘지만 환각성은 없습니다. 오랜만에 피면 머리 핑 도는거 환각이라기엔 민망하고.
마약의 핵심은 환각이죠. 왜 자꾸 담배를 물고 들어가서 마약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꾸 담배와 마약을 엮으려 들면서, 대놓고 마약 풀자고는 못하고 마약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아졌는데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24/01/13 10:59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갔었던 타투샵같은 곳도 전부 대마가게로 바뀌고 한블럭네 대마가게만 한두집건너 하나씩 있고 문제가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