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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13:18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도로교통법?? 이런 법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차가 가능한곳인지 정차만 가능한곳인지 요일별로 좌측우측 주차가능한곳인지 점심시간동안 유예인건지 그런걸 잘 알지 못해서 괜찮겠지 하고 주차하는게 문제라 생각해서..
23/12/29 14:05
'괜찮겠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잘 모르면 안 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모르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 썩은 마인드가;
24/01/02 15:23
저도 아무리 돌아봐도 영 자리가 없으면 유료라도 일단 주차장을 찾아 들어가는데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일단 대고나면 괜찮아 이런건지
23/12/29 13:19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기업 부터 모든 민원 업무 담당부서가 겪는 문제라ㅜㅜ 나만 아니면 돼~ 하다가 내가 해당되는 순간 크크크
불법주차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그렇고 지역 별로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는 곳이 엄청 많은데...
23/12/29 13:32
불법주차는 공권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주차 수요가 높은 곳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즉 몇몇 진상의 악성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는 결이 다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한 비용을 말단공무원에게 떠넘겨 해결하는 게 전형적인 한국식 행정이긴 하지만, 여기서 공권력을 강화시켜봐야 총으로 범죄자를 제압해도 범죄율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 미국 경찰 엔딩(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됨)이 되지 않을까요.
23/12/29 13:51
(수정됨) 그런거 치고는 한시간에 1500원 정도로 싼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두면 거기는 비어있고 그 앞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도 상가가 있는데, 아무것도 구매 안해도 2시간 무료인데도 지하 들어가기 귀찮다고 학교 앞에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해놓고 상가로 장보러 갑니다. 둘 다 문제죠.
23/12/29 14:06
불법주차가 아주 성행인 수서역 SRT 주차장 뒷편을 보시면.. 정작 주차장엔 자리 많아도 다 바깥에 대는 건 설명할 수 없죠
23/12/29 14:01
그래서 이제 국민들끼리 서로 죽여라고 안전신문고 주정차신고라는걸 만들어냈지요..
하루에 민원 수백개씩 처리하다보면 걍 어질어질합니다. 아파도 집에가서 쉴수가없어요. 안하면 다음날 x2 해야하니까
23/12/29 14:46
더 많은 벌금으로 충당하니 상관없지 않을까요
기존 벌금세수 100만원 바꾼 벌금세수 500만원 포상금 100만원 이런 느낌이니
23/12/29 14:16
이런 건 다 민뭔에 너무 약한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민원 무시하게 하면 또 막상 살면서 무시 당해서 괴로운 일이 생기겠죠. 참 이게 적당한 어딘가에 멈출 수가 없는 문젭니다.
23/12/29 14:30
남아도는 차량 소유 자체를 좀 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죠
업무 이용이 아닌 그냥 놀려고 사는 차 같은건 다 틀어막아야되고... 진짜 이거 가만놔두면 지구 망하는 시한폭탄이라 서구에서도 어쩔 수 없을겁니다. 걔네들이 환경엔 더 극성이기도 하고... 뭐 그래봤자 다들 고양이 목에 방울 못달고 눈치만 보다가 몇몇 지방 몇몇 나라들 물에 잠기고 몇억씩 죽어나가야 시작하겠지만요
23/12/29 14:54
일단 근본적으로 불법주차를 안 할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고 강하게 단속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불법주차 문제가 많아요. 거기서 유발되는 사고들도 많고요.
23/12/29 15:19
주차 공간 확보도 안하고, 쉽게쉽게 면허증 주면서 자동차 회사 살리려고 차를 팔아대던 시스템이 문제였고..
거기에 익숙해지다보니 시민의식도 망가져버려서...참 풀기 힘든 숙제가 되어버렸죠.
23/12/29 15:36
가장 쉬운 수단은 책임을 쪼개는 겁니다.
단속은 중앙부처에서 외주로하고 실적제 보상, 지방정부는 재량권 없이 과태료 통지랑 수납, 민원은 행정소송하고 소규모 외주업체에 맞기는거죠.
23/12/29 15:48
신고 포상금 제도는 예전에 몇년 했다가 긍정적효과도 분명 생기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커서 사라진제도라 다시 나오긴 힘들죠. 그때 제보하겠다고 대놓고 자긴 불법저지르고, 매달 수천건 수만건 제보부터 하고, 인정안되면 소송걸고, 또 제보당한 사람들이 민원넣고 하는것 때문에 경찰은 경찰대로 업무량 폭증+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불만 생겨서 반대여론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도 한도가 작은 포상금 먹겠다고 제보 때려박는 사람들 많이 생겨서 7일에서 2일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생기면 그때 나왔던 부작용들 그대로 반복될게 뻔해서 다시 생기기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저건 민원 시스템을 보완을 하든지 바꾸던지 해야지 민원은 다 없애야 한다 민원 넣으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결론이 뭔 소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23/12/29 16:04
제 생각엔 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같아요. 소위 유도리라는 걸로 사람들이 퉁치려 하고, 제대로 법집행하려 하면 그걸 오히려 걸고 넘어지고 갑질이나 하려 하니. 게다가 입법기능도 제대로 돌아가긴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촉법소년 문제만 해도 법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 같은데 계속 같은 문제가 불거지죠. 이런 불법주차도 단속요원에게 권한을 더 주고(경찰에 준하도록) 불법행위 처벌을 더 강화하면 될 거 같은데 말이죠.
행정기관과 교사 등에게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더 주고 경찰도 배치해서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피해 입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12/29 16:37
현실과 안 맞으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입법권자들도 별 생각이 없는 거 같아서요. 사법 집행하는 이들의 법감정도 일반인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 같고.
23/12/29 16:42
입법자들이 별 생각이 없는 이유는
국민들도 거기 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속늘리고 벌금 올리는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본인일일때는 법 규범을 무시하는걸로 불편을 해결하죠. 그런결과가 본문이구요.
23/12/29 20:08
우리나라 도시태생상 골목 노상주차는 어쩔수 없다봅니다. 차고지등록제 해야죠...
노상주차 해결 안하냐 하면 글쓰신분들 본인 혹은 주변 지인들 차는 적어도 반이상은 날아갈겁니다. 심지어 신도시에도 번화가 주변에 공용주차나 유료주차장 찾기 힘든경우도 많구요 근데 대도로나 아무리봐도 이건좀? 싶은거 있긴하죠..
23/12/30 01:20
독재였던 전두환때 아님 적어도 지금보다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김영삼때라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은 딱 선거때 얻어맞고 참패하기 좋은 정책이죠. 필요하지만 아무도 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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