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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10:19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비 안받고, 병원주변 월세방 지원하고, 재활치료 하고, 배상보험에 신고해서 보상비 책정중이고, 도의적 책임을 위한 추가의 추가 보상비 산정을 위해 거의 매주 만나뵙고 있다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군요.
23/12/16 10:30
병원비 안받고, 병원주변 월세방 지원하고, 재활치료 하고, 배상보험에 신고해서 보상비 책정중이고,
이건 해주는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구요. 도의적 책임을 위한 추가의 추가 보상비 산정 결국 이게 안되니까 합의가 안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 받는 거죠.
23/12/16 10:43
그건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합의 안 되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죠. 사람 다리 부러뜨려놓고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처벌은 면해달라'라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의사가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선심쓰는게 되는 겁니까?
23/12/16 10:59
당연히 할 거 다했는데 그럼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통사고도 할 거 다하면 형사는 안 받죠. 심각한 사고라는 건, 당연히 원래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고, 일어나면 비극이고 피해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모두 형사 처벌을 해야 합니까??
23/12/16 11:03
선생님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사람 다리 부러뜨려 놨으면 민사합의 해도 형사처벌은 별도입니다.
저 의료사고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보다도 작다고 생각하시는지
23/12/16 11:11
교통사고로 비교해도 윗댓글처럼 처벌받잖아요 선생님.
남의 멀쩡한 발목을 중대한 과실로 반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다면 당연히 민사와 별개로 형사처벌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꼭 의료사고만 예외로 적용되어야 하나요? 그런 기준이라면 돈많은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을 이유가 없죠. 심각한 사고를 내도 돈으로 할거 다해주면 되는걸요
23/12/16 12:30
운전 안하세요? 12대 중과실이 괜히 있는 줄 아시나요?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의사는 대체 뭐가 대단한데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합의하면 될거 아냐라고 하시죠? 합의 했어도 의료 과실이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당연한거죠.
23/12/16 13:46
먼 개소리하시나요
교통사고도 12대중과실은 형사처벌받습니다 왼쪽 다리 수술하다 실수한것도 아니고 말짱한 다리 수술해놓고 할거 다 했다뇨 실수도 급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12대중과실이 따로 있는거에요 의료사고도 치료실수가 아니라 말짱한곳 수술한거면 중과실이죠 실수는 무슨
23/12/16 13:48
네 남의 멀쩡한 다리 부려뜨려놨으면 받아야죠 당연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정작 본인은 이런 사고 당하면 제일 난리 치실분 같은데
23/12/16 17:04
우선 기본적으로 글을 쓰면 어느정도의 댓글은 의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으로 댓글이 늦어진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기가 심해서 한잠자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몸이 안좋아서 아마 이글이후 댓글은 못달것 같습니다. 그부눈에 대해서도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가장 아랫 댓글에 대표로 댓글을 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다른 의견을 표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사고가 형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분의 피해가 작다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선민의식 금전만능주의도 아닙니다. 마인드가 개 오져서도 아니구요. 교통사고를 예을 들어서 보면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의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가 크냐 아니냐가 아니죠. 음주나 과속, 중앙선 침범등 12대 중과실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사고를 낼 확률을 높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고를 낸 의사가 술을 마시고 좌우를 헷갈렸다거나, 고의로, 혹은 인정되지않는 수술을 했다거나 그런 의도성이 있는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형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좌우를 바꿔 수술한것은 너무 뢍당한 과실 이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그것에서 저는 고의성을 못찾겠습니다. 예컨대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큰 사고가 났다면 그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 그렇다고 그게 12대 중과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해자분께서는 억만금을 받아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겠죠. 입장바꿔서 제가 피해자라도 그럴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라는게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든다면 아동 성폭행범은 전부 능지처참을 해야되겠죠. 제가 기사를 보면서 주의깊게 본것은 1. 의사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가 2. 법적인 혹은 제도내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3. 그것을 넘어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위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세가지입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하고 나몰라라했다거나 본인들의 실수는 없고 처음에 잘못한 직원 탓을 하고 있었다거나 했으면 저도 비난 했을 겁니다. 기사를 읽어보시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의료배상공제(이게 삼성화재 현대해상 같은 보험 입니다, 여기서 환자와 연락을 해서 의료비와 장애로 인한 보상금들을 지불하게됩니다. )에 의한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이것은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만약 이것만 했다면 도의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1년간 거의 주1회씩 만나서식사를 하면서 보상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수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있는 의료사고-이 경우는 과실이 더 정확하 겠죠-에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제 법 상식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분은 억만금을 받아도 억울하실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말로 억만금을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만나서 보상의 범위를 의논하는거고, 만약 끝까지 결렬된다면 법원에서 그 금액을 정하는 것 맞겠죠. 당연히 이건 병원100%잘못이니까 높은 금액이 책정되야 하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피해자의 억울함과 장애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돌이킬수 없는 사고는 언제나 비극이고 피해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료사고에만 전반적인 사회제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에 대해 댓글로 의견 나누고 싶지만 몸 상태상 제 의견만 장황하게 말하고 킅낼것 캍아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23/12/16 19:09
선생님 모든 범죄는 의도가 아니라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병원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자주 찾아뵙는다 이건 그냥 도의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교통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합의 안 해주면 가해자는 처벌 받습니다. 어쨌든 중과실로 교통사고 낸 행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심지어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형사까지 합의를 해줘도 형량이 경감만 될 수 있을 뿐이지 무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왜 의료사고만 이런 류의 논쟁에서 항상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3/12/16 23:26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이야기 하는게 '진심 어린 사과'도 없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도의적인 요식행위가 엄청 중요하죠. 그걸 또 불과하다고 해버리면 뭘해야할지...
23/12/16 19:25
12대 중과실중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거같은데
왼발뼈 자를걸 오른발뼈 자른, 즉 수술을 준비함에 있어 수술부위을 착각하는 실수가 그에 못미치는지는 판단이 갈릴듯하네요. 그리고 여튼 본인 잘못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는것과 잘못이 크고작은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잘못인정한다고 모든게 용서되면 그야말로 뭐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23/12/17 00:12
고의도 아니고 술마시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불법 시술을 한 것도 아니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신데, 고의도 아니고 술취한 것도 아닌데 오른발 왼발도 구분 못하는 의사와 의료진이라면 일단 의사 면허증과 병원 개원증부터 빼앗고 시작해야 겠군요.
23/12/16 10:35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5983
의사들이 성 범죄와 연루되는 일들이 나오자 의사 + 조주빈을 합쳐서 의주빈을 만들었다는듯
23/12/16 10:54
그러니깐요. 제 생각엔 그냥 직원이나 의사 모두 관성으로 수술한 것 같네요. 슬의 드라마에도 똑같진 않지만 허벅지쪽으로 관 넣어서 수술할거라 제모하라는 것을 머리카락 밀었던 에피가 있긴 했는데.
23/12/16 10:57
기사에 따르면 “수술 당일 함께 수술에 참여한 직원이 A씨의 왼발이 아닌 오른발에 수술 준비를 해놓아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A씨의 오른 발목도 외관상 화상이 있고 온전하지 않아 수술 부위가 잘못됐음을 바로 알기는 어려웠다” 라고 했다네요
23/12/16 11:22
왼쪽 오른쪽 오인 사고는 몇 십년 전에는 종종 있었어서 사고 방지를 위해 환자가 보는 앞에서 수술부위 표시하는 것이 루틴으로 자리잡은지 꽤 오래됐습니다.
23/12/16 11:24
그걸 했는데 그때 환자가 눈을 감았을까요? 아니면 그 루틴을 제대로 안한걸까요
여튼 환자가 제대로 체크못했다해도 이게 환자탓이라고 하긴 어려울듯도
23/12/16 13:32
진료 따로 수술 따로인가요?
왜 자기환자의 상태도 모르나요. 단순 실수이니 이때를 대비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자니...이게 뭔소린지...
23/12/16 23:56
그...안티 백서 실드치는 건 아닌데(걔네 개XX도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가끔 병원가기 무섭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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