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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4 20:22
참 경찰도 힘들겠네요.
이건 그냥 법대로 집행을 했을 뿐인데 욕을 들어 먹으니... 왜 누구한테는 엄격하고 누구한테는 관대한가의 문제라면 욕을 들어 마땅하지만, 그냥 법대로 했을 뿐인데. ;; 경찰도 측은 하네요.
08/05/15 00:26
할수있다!!님// 뭐든지 법대로 처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성폭행범 수사는 발로하면서 이런거나 잡고 앉아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선 열통터지는 일이죠.
08/05/15 00:43
저 자수하고 싶은데.. ..
최근에 친구와 상습적으로 당구비 물리기 내기를 하였습니다.(최근 한달간 총액 50000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초범인데 형은 어느정도 받게 될지...
08/05/15 03:11
도라지님//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누구한테는 엄격하고 누구한테는 관대하냐고 비난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판돈이 크지도 않은데.. 이런 분위기니까, 위의 일만 따지고 보면 법대로 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니 경찰도 답답하겠다 이거죠.
08/05/15 03:57
할수있다!!님/
법대로 하더라도 저건 죄가 안 되지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보아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애초에 위법성이 없거든요. 저런 걸 도박죄로 기소해 봤자 공소유지도 안 되는 걸 쓸데없는 짓을 한 거에요.
08/05/15 04:37
Miyabi님// 재범은 판돈에 상관없이 입건한다는 것은 형법 내용이 아니라 경찰청 방침이네요;; 제가 잘못 봤군요..
집주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무튼 법대로 한 것도 아니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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