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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08:21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징역 3년이라는, 국가가 권장하는 사적 제재 가이드라인이 있죠 크크크
본문 사례는 합의가 된지 모르겠지만, 합의 안되고 저 처벌이면 또 가이드라인이 추가되는군요
23/07/21 11:50
"성인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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