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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20 11:39:56
Name Lord Be G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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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글하드웨아
Link #2 https://gigglehd.com/gg/bbs/14588186
Subject [기타] 결국 칼을 뽑은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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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국민연금도 비슷한 칼을 맞을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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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23/07/20 11:43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은 세금보다 그걸 받을수 있을지가 문제죠
Lord Be Goja
23/07/20 11:45
수정 아이콘
원화가치를 계속 떨구거나 국민연금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표면적으로는 약속한만큼 줄수있을겁니다
2040년 연금 290만원 / 편의점 시급 5만원
무냐고
23/07/20 14:38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물가연동 아닌가요?
숨고르기
23/07/20 20:18
수정 아이콘
어디선가 읽었는데 연금지급을 위해 2030년 중반부터 매년 30조원 어치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한답니다. 주식 시장부터 얼른 탈출하세여
카즈하
23/07/20 11:44
수정 아이콘
피지알 어디에서 지금의 일본의 부의 70%가 버블 노인들이 쥐고있어서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타마노코시
23/07/20 11:51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활발히 활동하던 시대에 고도성장을 했던 나라여서 지금 가장 부가 쌓인 세대라고 평가하는데, 일본은 그런 세대들이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있죠.
회색사과
23/07/20 12: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흐흐

어르신들 세대는 지금세대보다도 집 한채에 대한 생각이 더 강했고 한 채 장만해서 쥐고 계셨으면 젊은사람들보다는 부자죠 보통
평온한 냐옹이
23/07/20 13:41
수정 아이콘
호주로 그래요 아마 전세계적인 상황일듯
영국은 젋은이들이 집사는걸 포기한지 오래되었고 심슨 에피소드에서도 호머는 혼자서 일해서 집사고 가족부양 가능했는데 우리세대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죠
23/07/20 14:19
수정 아이콘
진짜 꾸준히 우상향중인 미국도 부머세대의 부가 이후 세대를 압도하는데 일본은 더 심하죠.
일본만 그런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복지국가들은 부머 세대들이 부자되기 전에 선불로 받고 복지를 빠방하게 해주는 정도죠
23/07/20 1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샐러리맨 증세라고 불리는 급여 소득 공제 및 퇴직금 과세 재검토 연급납부 5년연장

새롭게 발표된 퇴직금 정책은 근무를 20년 이하로 계속해온 사람은 40만 엔, 그 이상으로 근무해온 사람은 70만 엔을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

종업원들에 대한 식사 지급, 종업원 할인, 사택 대여, 통근 수당 같이 비과세 영역으로 치부된 분야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걸 검토

연 소득 1000만엔(한화 약 1억원) 미만 프리랜서에 적용돼 왔던 소비세 면제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이번 면제 폐지로 프리랜서들은 10월부터 연소득의 10%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게 된다.

지난달 28일 재무성 발표로 지난 한해 정부 세수가 71조엔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네요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방위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27조엔 규모인데 5년안에 43조엔까지 늘린다고하네요
담배상품권
23/07/20 11:54
수정 아이콘
방위비 재원을 거기서 끌어오는군요.
일본 국민들이 그래도 지지를 해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본 국민이라면 방위비 늘리는거 정말 싫을듯한데 저항이 별로 없나봐요?
23/07/20 11:57
수정 아이콘
교도통신 7월14~18일에 조사한결과로는
지지한다 34.3%
지지하지 않음 48.6%라고 하네요

이정도면 괜찮을지도..?
담배상품권
23/07/20 12:06
수정 아이콘
세금 올린다는데 지지가 30퍼나 나와!
콘칩콘치즈
23/07/20 11:47
수정 아이콘
얼마안하네? 생각했다가 보니 연간 공제액이네요. 그럼 꽤 큰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었군요. 우리도 퇴직소득세는 상당히 깎아주고있긴 하죠. 매년 퇴직연금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것들이 아마 줄어들겠죠. 국민연금의 미래도 결국은 납입금액 증가, 수령연령 늦추기, 수령금액줄이기 등으로 이어질테고요.
23/07/20 11:54
수정 아이콘
뭐랄까 국민연금이랑은 비교할바가 못되는게. 저긴 2억의 퇴직금을 받으면 원래는 그냥 다받았는데 45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될꺼라는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받는것도 없거나 줄어드는데 내는 것만 많아질수도 있어서..
MissNothing
23/07/20 12:07
수정 아이콘
일본 요즘 세금 살벌하게 뜯어갑니다. 원래 많이 뜯어갔는데 이제 어느정도 생활탈세(?)같은것도 다 때려잡을려고 하더라구요.
이정재
23/07/20 12:24
수정 아이콘
고독사가 일본에서 나온말 아니었나
23/07/20 12:43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은 폰지사기라서 솔직히 못받죠
사람되고싶다
23/07/20 12:4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증세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공공서비스가 무슨 무안단물인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다 우리 세금이죠...
Lord Be Goja
23/07/20 12: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도입되던 시기에 우리가 그걸 배워온 유럽에서는 이미 일종의 세금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정책홍보를 국가보증 노후보장 제테크 상품마냥 했으니 후폭풍은 각오해야..(물론 도입한 사람들 말고 나중에 폭탄에서 심지 꺼야하는 사람들)
Paranormal
23/07/20 14:28
수정 아이콘
증세하게 되면 아마도 노인보다 젊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할거라...
내일은내일아니다
23/07/20 14:36
수정 아이콘
짤방의 본문과 그 댓글 잘 이해가 안 돼요. 출처보니깐 댓글로 선택해서 캡쳐하신 것 같은데요.
퇴직금에 대한 공제를 줄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걱정하신 내용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일본도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따로 걷고 있잖아요.

일본이 증세하는 이유는 엄청난 정부부채와 함께 방위비를 GDP 2%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방침 때문이죠.
국민연금하고 연결지을려면 일본 후생연금이 급여의 18.3% 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9%)
연금보험요률을 올린다고 하면 국민연금하고 연결짓는 건 이해가 되는데 퇴직금 공제를 줄인다고 바로 급발진해서 한국 국민연금 연결짓는 건 이해가 안 돼요.
포프의대모험
23/07/20 15:09
수정 아이콘
상속세 엄청난걸로 아는데 이걸론 어림도 없나보군요
편법증여 겁나게 쫒아다녀야할듯..
무냐고
23/07/20 15:27
수정 아이콘
사실은 종합적으로 증세를 해야죠.
원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서유럽 수준인데 조세부담률은 한참 낮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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