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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18:33
근데 그게 성범죄의 특수성이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무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입증에 실패하면 무고죄 자동 성립 뭐 그딴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성범죄의 특수성이 우선하기 때문에 무고를 항변하는 측에서 여전히 불리하긴 합니다만...
23/06/28 18:36
뭐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야 서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거고요. 적어도 법적 판단이 완료된 무고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에 준하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고를 잘 찾아서 벌주자 보단 무고의 리스크를 키우자는 말이죠. 지금은 노리스크라
23/06/28 18:38
그것도 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갓술의 킹관성이 있는 한 명백한 증거 없이도 성범죄 성립이 가능하니까요.
그 필요성이야 저도 어느 정도 긍정하긴 합니다만(물론 성추행 같은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23/06/28 18:52
뭐 실제로 잘 준비해서 무고하면야 잡아내기 어렵지만 기분 나빠서 순간적으로 무고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건 어느정도 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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