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중인 김모(29)씨는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하고서도, 1등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지난 2일 알게 됐다. 해당 수업은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1등에게는 1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김씨를 포함해 3명의 학생이 공동 1등을 했지만, 김씨는 최종 성적에서 2점을 감점 당해 결국 두 학생이 1등 장학금을 수령했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교수는 성적 정정을 거부했다. 해당 교수는 김씨에게 “정규 수업이 아닌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예비군법」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디 감히 예비군법따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