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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6 13:36
확실히 그 전까지 대통령은 무소불위였고, 견제수단이라고는 여론조사밖에 없었는데,
탄핵이란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죠.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이지만, 어쨌든 이래서 정권은 교체도 해보고 여당, 야당 다 해봐야 한다는거...
08/03/26 13:43
탄핵이란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구나.. 라는걸 처음알았다는건 농담이지만 확실히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긴 했군요. 크큭.
08/03/26 14:25
항즐이님// 그렇다 하더라도 힘들어 보입니다..
탄핵은 야당에서 하는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나 가능할껄요 이나라는. 개인적으로 박근혜씨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언제는 기대했었냐-라고 물으시면 할말은 없지만.)
08/03/26 17:47
2004년 당시 헌재가 대단히 좁은 범위에서의 탄핵 사유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MB가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탄핵 사유를 충족할 정도의 헌법, 법률 위반은 할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08/03/26 19:55
위에분들머지;; 전기충격기에 면책권은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인데요 불법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은 예전부터 그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다른나라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있던거구요. 까는건 좋지만 이상한 물타기는 제~발~
08/03/26 22:03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죽창과 쇠파이프를 들고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는 시위대에게 전경들이 두들겨맞는 장면을 보는 것은 과거 민주화이전에 시위대가 곤봉으로 두들겨맞는걸 보는것 만큼이나 열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시위는 신고만 하면 허가받는데, 급한 약속이 시위대의 길막기로 어그러지고 상인들이 장사를 망치는 등의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는지도 한번 따져물어봤으면 하네요.
08/03/26 23:16
NonStopRunner님// 불법시위 없어져야 하는건 맞는데 어지간한 시위는 신고만 하면 허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일부러 집이나 본사 근처에 대사관을 임대해주거나(대사관 근처에서는 집회 금지) 미리 그 장소를 선점하거나, 또 그 외 집시법 자체적인 문제로 호소력 있는 시위를 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물론 그렇다고 폭력 시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08/03/26 23:18
노무현 탄핵 이유는 단하나, 노무현이 당선후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보수층들을 압박하던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떨어져나간 민주당세력을 영입. 탄핵가능선인 국회의원 3분의2가 확보되자 수구세력들이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마음대로 노무현을 실각시킬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 시도한거죠. 정말 무서운 브레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1달만에) 인기가 반토막난 2mb대통령이었으면 그냥 탄핵당했겠죠.(국회의원 3분의1이상 확보못한다는 가정하에.) 국민들이 살려낸 대통령입니다. 그때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시위로 크게 딘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대통령선거때 촛불시위또한 금지했죠. 대안교과서에서 촛불시위가 어떻게 실릴 지 궁금합니다.
선거중립위반이니 하는 이유는 그냥 구실에 지나지 않았죠. (아니 대통령이 자기당 찍어달라고 하는게 뭐가 탄핵까지 당할 이유랍니까?) 한나라당이 떠받드는 미쿡 에서는 대통령이 자기당 지원유세정도는 가볍게 해주는데요. 탄핵후 전략을 바꿔서 조중동이 3년넘게 언론을 호도하니 노무현대통령 지지율은 10%까지 떨어졌죠. 다만 조중동도 밝히기 무서워하는 진실은 역대대통령중(암살당한 박정희대통령 제외) 임기말년에 10% 지지율은 최고죠. 게다가 퇴임후 지지율 또한 최고일듯합니다. 하물며 조중동이 목숨걸고 흑색선전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인기있는 대통령도 없습니다. 쩝.
08/03/27 01:04
AhnGoon님// 집회신고하고 하면 합법이지 않나요? 큰 집회할때는 신고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을라나 모르겠네요.
08/03/27 01:08
Headvoy님// 그게.. 왠만해서는 허가가 안납니다.
미선/효순 촛불집회도 사실 불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번째 집회 말입니다. 평화시위라서 진압을 안한 것 뿐이죠. 나중에는, 민노당 등이 나서서 집회신고를 했던걸로 압니다만... 그땐 이미 많이 변질돼버렸죠. 어쨌거나 집회 허가는 경찰 마음대로라... 신고해도 허가 안해주면 말짱 꽝이죠. 바로 불법 집회가 되고, 그럼 진압 들어가도 됩니다. 맘만 먹으면 어떤 집회도 다 불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08/03/27 01:17
시위진압만 전문으로하던 기동대 출신으로서... 촛불시위는 불법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라는 시간제한 규정이 엄연히 있지요. 물론 시위자체의 성격이 폭력적이라거나 평화적이라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 경찰측의 대응도 달라지는건 맞지만 일몰시 이후에는 정식 집회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불법인걸 알지만 그래도 집회를 하겠다 라고 경찰에게 미리 말하는것과 말하지 않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불법시위는 경찰에게 어느정도 선까지 법을 어기겠다는, 또는 어길수도 있음을, 어느선은 절대 넘지 않을것임을 미리 확실히 하고 시위에 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생략... 노동자 파업시위, 농민집회는 성격상 최악의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고요.. 그래서 그에맞춰대응을 하지요.) ...참고하시길. 또하나 말하자면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평화적 촛불시위에 강제 연행이나 무력진압을 할 확률은 0.0001% 도 안된다는점. 경찰의 시위진압 기본 원칙은 불법집회, 소요를 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군인들이 진압을 하게되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 민주의식이 이렇게 높아져있는 시기에 이명박대통령이 바보가 아닌이상 무력진압을 명령할 일도 없고, 아마 경찰측이 최대한 강경하게 나선다면 집회장소를 미리 차단한다거나 법률로 정해진 처벌을 (대부분벌금) 최대범위에서 부과하는 정도가 되겠지요. 먼저 폭력을 가하거나 가할것이 확실시 되지 않는 이상 무력진압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요새 진압대원들 의식수준을 고려하면 이 아무리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가당치도 않는 무력진압 명령이라면 거부할 가능성도 약간이지만 있다고 봅니다. 저같아도 두세달 영창가더라도 먼저 사람때려잡는 명령은 거부하겠습니다.
08/03/27 01:33
ahngoon님// '맘만 먹으면 어떤 집회도 다 불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는 말은 틀린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편견을 가진 말이시네요.
불법적 요소가 전혀없는 시위도 허가가 나지 않을수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집회를 신청한 집단이나 단체의 전력상 불법시위가 크게 염려된다거나, 시위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클것이 염려되거나,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을때 시위를 경찰측 임의로 허가하지 않을수는 있지요. 그 이유는 집회신고 대표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집회신고를 거부당한 단체 입장에서는 경찰측 임의로 거부했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많고, 여러모로 법이라는 것에 허점이 많은지라... 예를들면 모 대형 마트 앞경우에는 1년동안 집회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는 집회가 신고만 된거죠.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그 마트 앞에서 집회를 절대 가질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이유없이 집회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일상 다반사인것처럼 말씀하시는데는 기분이 매우 나쁘군요. 혹시나 ahn님도 전의경 출신이라면 서글픈 일이고.. 하루평균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집회가 20건이 훌쩍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많은 시위를 만명남짓한 서울 전,의경들이 전부 관리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08/03/27 14:15
유대현님// 대사관이나 대사관저 근처에 시위를 못하게 된이유는 과거 미대사관으로 월담및 성조기 불태운걸 미대사관내로 던지는등
외교 분쟁이 심하게 잃어난일들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금지하는 겁니다. 다른 예로 들면 과거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땅 발언이후 근 한달간 우익단체 불법 집회 막기위해 성북동 전체를 통제 한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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