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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11 17:19:57
Name AKbi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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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mkorea.com/best/5205229541
Subject [유머] 단순 폭행으로 경찰서 갔을때 꿀팁








1. 쌍방폭행으로 경찰서 감

2. [A]는 상대의 법적 처벌은 원치않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경찰에게 진술

3. 몇일 뒤 [B]가 진단서 끊어옴 (진단서는 구라)

4. [A]는 마음이 바뀌어서 상대[B]의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으나,

5. 최초에 " [B]의 처벌을 원치않는다 " 진술했기때문에 번복 안됨.


















와 이거 골때리네요;;; 일단 경찰서 손잡고 갔으면 당일 바로 합의할거 아니면 그냥 처벌하는쪽으로 진행해야하는군요




(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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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Judge
22/11/11 17:20
수정 아이콘
아케이드
22/11/11 17:23
수정 아이콘
뭐든 법과 얽힌건 발언에 신중해야죠
22/11/11 17:23
수정 아이콘
이거 맞습니다. 제 경험에는 조서 쓰는 경찰이 처벌 불원하면 못바꾼다고 확실히 결정하라고 설명해주고 대답 받더라구요.
사업드래군
22/11/11 17:27
수정 아이콘
그럼 반대는 괜찮은가요? 처음에 처벌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거는.
고기반찬
22/11/11 21:37
수정 아이콘
흔하죠. 안그러면 돈주고 합의할 필요가 없죠.
동굴곰
22/11/11 17:27
수정 아이콘
이것도 일사부재리라고 할수 있나??
키르히아이스
22/11/11 17:30
수정 아이콘
쌍방으로 엮여서 그런건데
한쪽씩만 보면 왜 그래야하는지 알수 있죠.
Janzisuka
22/11/11 17:30
수정 아이콘
이래서 내 변호사 오면 이야기 하겠소 하는거군!
22/11/11 17:34
수정 아이콘
일단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놓고, 피의자 하는 거 봐서 처벌불원서는 천천히 써줘도 됩니다.
키모이맨
22/11/11 17:38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긴 한데 뭔가 저건 저게 맞는거같은데
저런거 하나하나 개인 의견 바뀌었다고 그때그때 들어줄수있을거같지가 않네요
똥진국
22/11/11 17:40
수정 아이콘
a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는데 b가 구라 진단서를 끊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2/11/11 17:49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친고죄, 즉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하고 다시 못하는 것처럼 처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수사과정 중 다시 처벌을 원하니 처벌해달라고 요청 할 수 없는 것이지요.
22/11/11 17:54
수정 아이콘
경찰은 여러분을 진실하고 투명하게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경험상 핸드폰 판매업자나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음 어디까지 알아오셨어요? 몰라? 모르면 당해야지 느낌입니다.
StimboIic
22/11/11 20:29
수정 아이콘
요즘엔 부정할수없죠..
뜨거운눈물
22/11/11 18:05
수정 아이콘
말조심해야겠네
22/11/11 18:1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묵비권 스킬을 사용하고
변호사를 소환한 후 턴을 종료하면 되는거죠?
톨기스
22/11/11 18:18
수정 아이콘
예전 회사가 망할때가 되어서 임금이 체불되길래 퇴사하고 노동부 신고해서 형사처벌 올라간거를 회사 사장이 각서쓰고 돈 줄께 해서 취하했더니 빤스런 했습니다. 그날의 교훈 : 돈 받기 전까지 절대 취하하면 안된다!!!!
메가트롤
22/11/11 18:40
수정 아이콘
와... 꿀팁
비뢰신
22/11/11 19:22
수정 아이콘
이거 레알 경찰은 그냥 빠르게 피곤하지 않게 '일을' 처리하려 할뿐입니다
살려야한다
22/11/11 19:33
수정 아이콘
이건 당연한거 같습니다
22/11/11 20:58
수정 아이콘
경찰이 공무원 중 평판이 가장 나쁜 집단인 것과 별개로 이건 당연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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