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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22 08:17:31
Name 인간흑인대머리남캐
File #1 polit.jpg (392.4 KB), Download : 40
출처 디시
Subject [유머] 의외로 지지부진한 정책 현황



..0.1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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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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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만든 정책자,관계자들은 진짜 대가리 박아야해요.
호랑이기운
22/08/22 08:22
수정 아이콘
예측 정확하네요 2020년 1.4% 2021년 -0.2%
스웨트
22/08/22 08:22
수정 아이콘
저땐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정책을 짠걸까요..?

.. 를 20년후에는 지금을 보며 같은 소리 하려나..
22/08/22 09:07
수정 아이콘
이집트 경우보면 인구 증가량을 감당 못 해서 국가가 나락으로 가기도 했으니 속도를 줄이는 방향은 맞았는데 급정거+후진이 되어버렸으니 역시 문제가 크크
김유라
22/08/22 09:53
수정 아이콘
동북아시아에서 멜서스의 인구론이 거의 신앙 수준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크크크

이렇게 급격히 평균수명이 올라갈 줄 몰랐던거죠... 의료기술도 진보했고, 전쟁도 없었고...
마도로스배
22/08/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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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족입장에서 학년초 가족 구성원 조사시에 매번 굴욕이었습니다
마스터충달
22/08/2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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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육 경험이 현재 30대에게 아이를 낳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심리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만 해도 아이 많이 낳으면 피임 실패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니팅커벨여행
22/08/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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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족이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저희 어린 시절 이사다닐 때 방 구하기 어려웠다고...
얼마나 언론에서 때려 댔으면 젊은 사람들이 무식하게 애 많이 낳아서 방 구하러 다니냐고 뭐라 했다네요.
그 주인들은 애들 대여섯 이상 낳았을 세대인데 말이죠.
트레비
22/08/22 09:07
수정 아이콘
요즘은 낳더라도 1명 이상은 안낳죠 너무 힘들죠 육아도그렇고 고소득 상위가구 아니면 맞벌이도 거의 필수인데
22/08/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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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람이 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경우 0% 출산율이 가장 이상적이죠.
의학기술의 발전까지 생각한거 아닐까요?..
League of Legend
22/08/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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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낳으라는 정책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엄청난 실책이었다는 사실을 다른 모든 국가가 배워가겠죠. 중국마저 인구감소로 지금이 최전성기라는데.. 하나 낳기 정책은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최악의 정책인듯

하나만 낳을 사람은 하나 낳고 둘 이상 낳을 사람들까지 뿌리 뽑을 이유는 없다는 결론..
葡萄美酒月光杯
22/08/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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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와 실행에 있어서의 인권문제 등등 이런건 당연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냥 무작정 최악의 정책은 아니죠.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에 한해서는 산아제한보다 그 전시대의 인구가 많으면 힘이 크다 정책의 해악이 더 큰거 같아요.
산아제한도 그 반동이구요.
22/08/22 09:20
수정 아이콘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증가세를 완만하게 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감소하도록 정책을 펼쳤던거라 봅니다. 7-8명 낳는걸 3-4명 낳도록 해야하는데 1-2 낳도록 해버렸으니...
Pinocchio
22/08/22 09:27
수정 아이콘
언제 목표 세웠는지 몰라도 성공했네요.
강가딘
22/08/22 09:40
수정 아이콘
60년대-70년대 당시엔 필요했던 정책은 맞는데 90년대 초반까지 끌고 갔던게 문제었다고 봅니다
아수날
22/08/22 09:4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은근 저출산이죠
22/08/22 09:43
수정 아이콘
장기 플렌으로 착착 진행중이었네요!
AaronJudge99
22/08/22 09:43
수정 아이콘
진짜..ㅠ
겟타 아크 봄버
22/08/22 10:02
수정 아이콘
인구수가 국력이라는걸 몰랐던건가...
지니팅커벨여행
22/08/22 10:27
수정 아이콘
최악의 정책 중 하나죠.
다자녀 가족들을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폄하하는 공익광고를 대대적으로 해 댔으니.
그냥 적게 낳자라고만 해도 그러려니 했을텐데 거지꼴이라느니 책임 못 질 일이라느니, 무식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뉘앙스도 있었고요.
AaronJudge99
22/08/22 11:17
수정 아이콘
분명히 출산율감소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한참 지나서도 ㅠ 하니까 나라 미래가 없어요
알콜프리
22/08/22 10:30
수정 아이콘
장기 정책이 이렇게 성공적이라니? 대단함....
겨울삼각형
22/08/22 11:00
수정 아이콘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태국도 잘못된 인구정책으로 어렵다고하고
중국도 현재 출산율 박살났지요
22/08/22 11:26
수정 아이콘
이건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1. 저 당시에는 저출산 정책이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출산 정책은 여러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개발도상국에 자주 권고되는 정책입니다. (https://www.rand.org/pubs/issue_papers/IP176.html 이 링크를 한번 참고하시면 이유를 대략 정리해 놨습니다.)

2. 저출산 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국민 1인당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 목표가 성공해 경제가 발전하면 여러 원인에 의해 출산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일단 경제가 궤도 위에 올라가면 저출산정책 때문이 아니라 경제발전 그 자체로 아이를 덜 낳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 지금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은 수십년 전 폐기된 저출산정책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의 구조에서 대부분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루스
22/08/22 13:02
수정 아이콘
이런 글 보고 쯧쯧쯧하는 댓글을 보면 답답해요.
그때에는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는데. 상황이 다른 지금에 대입하다니......
wish buRn
22/08/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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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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