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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15:10
아마 많은분들이 오해하실것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저들은 2020년 과거 사건 당시 촉법소년이었던거고 그당시에도 이미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만 14~15세로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닌것같습니다. 그니까 이번 사건은 '촉법소년 방패'로 추가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또 범죄를 저지른겁니다.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00602010000825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 청소년 중 2명에겐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당시에 길게는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소년원에서 이들을 교화하는데는 실패한것같고 (사실 소년원이 오히려 범죄 학교 역할을 한다는 웃픈 얘기도 있긴하죠) 2년 끝나자마자 나와서 또 재범을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촉법소년이 아니니 아마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교도소로 가겠지만 폭행사건이니 또 몇 년 살고 나오겠죠. 근데 소년교도소에서도 교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몇 년 후에 나와서 또 재범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사건에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사회와 격리시킬수도 없는 노릇이니..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22/08/02 15:13
이래서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범죄야 일탈이나 실수로 저지를수도 있다고 보는데 중범죄는 무조건 촉법연령 악용하는 고의죠.
22/08/02 15:23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빼면 센 축이긴 합니다.
사실 감옥에 범죄자 가두는 것도 세금이라 쉽지 않죠. 솔직히 이 때만큼은 그냥 옥수수 주면서 강제노역시키는 사회주의 국가가 부럽긴 하죠.
22/08/02 15:18
이젠 만14세 미만도 아니니 형사미성년자는 아닐테고, 소년범으로서 (성인보다는 약하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겠군요.
국민감정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최근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데 긍정적인거 보면 조만간 바뀌긴 할 것 같습니다.
22/08/02 15:18
범죄아드레날린에 중독됐는데,성인되서 저짓을 멈출까요? 불가능하다봅니다.
본인들 인생은 이미 조졌고, 저치들에 피해입는 사람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22/08/02 15:21
촉법에 대한 법률보다는, “촉법은 무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인터넷 밈이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낙인찍히고, 정상성에서 벗어나서, 바깥을 돌며 사는 것에 진짜 의미를 모를 아이들이 많이들 인터넷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사례를 부풀리고 짤방으로 밈화하고, 촉법을 미워하는 척 “촉법 = 무적”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재생산해서 애들에게 알게 모르게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나 염려됩니다.
22/08/02 15:22
더 보편적으로는 뇌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의 책임 차이를 경시하는 것,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일절 부정하는 것, 통계적인 검토 없이 소수 사례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것, 자극 강한 처벌만이 답이라 주장하는 것 등은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고질적으로 만드는 주범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22/08/02 15:26
누범, 재범에 대한 형량을 곱절로 높히면 안 될까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게 두 번 세 번이면 사람 아니잖아요.
22/08/02 16:18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하고 있습니다.
22/08/02 15:37
아... 저는 성악설 계열의 인간이라, 사람 고쳐쓰는 것 아니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개과천선의 케이스도 존재하겠지만,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케이스를 제대로 못 본 듯 합니다.
22/08/02 15:37
(수정됨) 가득이나 출산율도 적은데 사고친다고 사회랑 무작정 격리시키는것도 답이 아니지만 촉법소년 연령 낮출 이유는 충분히 되는 것 같네요.
22/08/02 15:54
코인은 하나만 주고 향후 저지를때마다 가중처벌 팍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성인 범죄도 마찬가지구요 전과 13범 17범 이딴것들이 돌아다니는게 말이나 됩니까 교화는 무슨 몇번을 당하는 건지 누구는 똑같은거에 세번만 당해도 평생 까이는데 ..
22/08/02 15:54
이런 경우 보면 어찌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교화라는 게 의미가 있는걸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걸까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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