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2/01/20 12:53:01
Name
File #1 1642648543_11.jpg (117.1 KB), Download : 16
File #2 resizeImage_1Screenshot_20220120_015403_SamsungInternet.jpg (173.2 KB), Download : 9
출처 펨코글, pgr 글 아래, 나무위키 , 네이버블로그
Subject [기타] 의외로 범죄가 아닐지도 모르는거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반환의사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합니다. 예를들어 잠깐 복사만 한 후에 돌려줄 의사로 서류를 절취한 때에는 사용절도입니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즉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11 판결).

오래 안 돌려주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남의 물건 무단으로 빌린 사용절도는 범죄로 안 친다고하네요
다만 자동차의 경우엔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걸린다고합니다. (자전거는아님)

이하 법 잘아시는분들이 댓글로 써주실거라 믿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따따뚜르겐
22/01/20 12:54
수정 아이콘
(자전거는아님) 중요
22/01/20 12:56
수정 아이콘
우리는 이걸 절도라고 부르기로 합의...가 안됐네??
세츠나
22/01/20 12:57
수정 아이콘
자동차왕 곽한구...하고는 좀 다른가?
22/01/20 12:57
수정 아이콘
자전거는아님?!
22/01/20 13:00
수정 아이콘
다만 자전거를 잠시 쓴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 의도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22/01/20 13:11
수정 아이콘
잠시 쓰려고 가져간 자전거를 누군가 잠시 쓰려고 가져가면 어찌되려나요.
22/01/20 14:11
수정 아이콘
(대충 법 잘아는 분이 댓글달아달라는 내용)
시무룩
22/01/20 12:58
수정 아이콘
대중은 절도라고 합의했는데 입법부가 합의를 안했네...
Foxwhite
22/01/20 12:59
수정 아이콘
법대다닐때 배웠던거네요 크크크
실제상황입니다
22/01/20 13:06
수정 아이콘
대충 법은 최소한의 도덕 어쩌고 저쩌고
22/01/20 13:25
수정 아이콘
그럼 신분증 들고가서 쓰고 돌려줘도 다른게 덜리지 절도는 아닌거네요
깻잎튀김
22/01/20 13:34
수정 아이콘
자동차는 면허때문인가보네요?
유부남
22/01/20 13:34
수정 아이콘
비슷한 가방 착각해서 들고갔다가 돌려줘도 점유물이탈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리...형사사건이라 변호사 선임비용이 민사보다 비싸더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50011 [유머] 포켓몬빵에 열광하는 아재들이 알아야 할 사실.jpg [6] 캬라7173 22/03/11 7173
449972 [기타] (혐오주의)1800년대 유럽의 외과수술 일러스트 [55] TWICE쯔위11694 22/03/11 11694
449881 [기타] 투표도장에 왜 ‘점 복(卜)자’를 썼을까 [24] VictoryFood10851 22/03/09 10851
449529 [기타] 피치가 25년만에 한 나라의 신용등급을 한번에 6단계 하향 [28] giants9895 22/03/03 9895
449481 [기타] 70넘은 할아버지가 여러분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35] 비타에듀8666 22/03/03 8666
448843 [서브컬쳐] 특정 계층들을 대놓고 노렸던 헐리웃 영화.gif [15] 캬라8962 22/02/22 8962
448803 [게임] 소울해커즈 2 트레일러 [11] 김티모4755 22/02/22 4755
448473 [유머] 광주가 대도시 경쟁력이 밀릴 수 밖에 없는 이유 [35] 손금불산입12855 22/02/17 12855
447659 [기타] 논산훈련소 27년만에 흡연 '시범허용' [233] 13089 22/02/06 13089
447142 [기타] 드래곤볼 작가 단편만화 근황.jpg [8] 고쿠11414 22/01/29 11414
446374 [유머] 아,반대로 힘없이 왕복할 것인가? [19] 우주전쟁10252 22/01/21 10252
446304 [기타] 드래곤볼 작가 단편만화 근황.jpg [15] 파랑파랑7312 22/01/21 7312
446163 [기타] 의외로 범죄가 아닐지도 모르는거 [13] 6476 22/01/20 6476
445878 [유머]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 축구선수 [13] 오징어게임11840 22/01/18 11840
444533 [유머] OST는 정말 좋았던 애니메이션 [31] Davi4ever8725 22/01/04 8725
443844 [유머] 인생리셋하면 얼마까지 벌수있을까요? [37] 불로장생11083 21/12/25 11083
443740 [기타] 미국 20대에서 신을 믿는 비율 최저점 찍는 중 [69] 오곡물티슈11989 21/12/24 11989
443638 [기타] 역대 최악의 불수능 97학년도 수능 배치표... [49] 우주전쟁17401 21/12/23 17401
443476 [유머] ??? :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김미영입니다 [6] Rain#19045 21/12/22 9045
442518 [유머] 아프리카TV 롤 전프로 및 천상계 생태계 근황 [76] 여기16337 21/12/11 16337
441808 [기타] 자는 사이 1년이 흐르는 곳 [19] 타카이11173 21/12/03 11173
441743 [텍스트]  2CH 번역] 오늘 양아버지한테 아부지하고 불러줬다 [11] 12532 21/12/02 12532
441734 [유머] 원조 글로벌 BJ [25] 짱구14638 21/12/02 1463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